-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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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심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은 그 중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을 만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누구나 한 번쯤 귀농·귀촌을 꿈꿀 수 있다.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계획할 수 있고, 젊은 나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 살다가 막상 귀농을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 무작정 뛰어들기에도 위험부담이 크다.
‘아임팜(I’m Farm)’은 올해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분에서 대상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의 주인공이 됐다. ‘아임팜’은 팀이름이자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임팜 대표 정인호 씨를 만나 모의영농으로 똑똑하게 귀농·귀촌을 준비해 창업하고 노후대책까지 세우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부분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아임팜’ 정인호 대표. |
- 먼저 대상을 받은 거 축하합니다. 수상작 소개와 수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감회가 새롭고 희망이 보인다 생각에 힘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아임팜(I‘m Farm)은 모의영농 앱입니다. 요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농촌진흥청 앱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의 주식처럼 모의 영농이라는 새로운 앱을 계발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귀농 실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의 영농은 이러한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임팜’은 현재 농진청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임대정보, 공시지가, 작물기술 정보. 지원정책, 유통 정보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앱에 연동시켜 앱 상에서 모의로 작목 재배 방법을 교육받으면서 실행을 할 수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께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농촌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지인이 귀농을 결심한 후 귀농 교육을 받는데, 귀농 교육 선생님이 3년 정도 농지를 임대해보고 귀농을 결정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은 시험삼아 하기에는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시간과 돈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부분은 현재 같이 ‘아임팜’을 운영하는 친구(이승만 씨)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 아임팜(I’m Farm) 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임팜’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공공데이터를 30개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부문에 지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하고 사업화까지 했는데 경진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으니 뿌듯합니다.
- 대상을 수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귀농은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귀농·귀촌 센터에 상담을 하러가면 무슨 작목을 하면 돈이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비용을 얼마 들이면 귀농을 할 수 있는지 등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만 취득할 뿐 실질적으로 와닿게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의 영농 어플리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하고 싶은 지역, 작목 종류, 비료 비용, 작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모의로 농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적인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농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받으며 모의 영농을 해보면서 주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식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앱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농지은행에서 그 지역의 농지가격, 농촌주택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입력하고 지정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산출이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상주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면 상주 지역을 선택하면 (농지은행에서 나오는) 농지 평균가격을 알 수 있고 이 금액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선택 가능한 작목 및 추천 작목은 무엇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작목을 선택하면 ‘주간 영농일지’를 통해 이번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알람 기능을 통해 시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호 대표는 “모의영농 앱인 ‘아임팜’을 통해 귀농·귀촌의 실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 내년에 앱 서비스로 구현한다고 들었는데요, 안정적인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화하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친구와 개인 법인을 형성해 정부 지원도 받고 사업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아임팜’을 앱으로 출시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작목 방법에 대한 수확량 데이터나 가격 데이터는 있는데 유기농 등 특수 작목법에 대한 생산량과 유기농 작목을 통한 생산제품의 가격 관련 데이터가 아직 부족해 작목방법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농진청에서 이와 관련 데이터를 형성 중이어서 개방 할 예정이니 곧 해결 될 것입니다. 만약 개방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면 유기농법과 특수농법에 관심이 많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현재 디자인·기획 사업을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것을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보다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현실에 필요한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광, 지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창업분야는 공공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저 또한 농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 가니 도시에 살고 있다보면 한 번쯤은 귀농을 꿈꿉니다. 백세시대지만 저 포함해서 노후대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대책이라하면 자본 부분의 노후 대책은 컨설팅 회사가 활성화돼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 부분의 노후 대책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다들 프랜차이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귀농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년에 출시 예정인 ‘아임팜’ 앱의 기획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모의 귀농 앱과 관련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앱은 작목, 농지, 주택 등 하나의 농촌 생활을 가상의 공간에 다 넣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귀농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영농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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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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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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