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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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심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은 그 중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을 만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누구나 한 번쯤 귀농·귀촌을 꿈꿀 수 있다.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계획할 수 있고, 젊은 나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 살다가 막상 귀농을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 무작정 뛰어들기에도 위험부담이 크다.
‘아임팜(I’m Farm)’은 올해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분에서 대상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의 주인공이 됐다. ‘아임팜’은 팀이름이자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임팜 대표 정인호 씨를 만나 모의영농으로 똑똑하게 귀농·귀촌을 준비해 창업하고 노후대책까지 세우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부분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아임팜’ 정인호 대표. |
- 먼저 대상을 받은 거 축하합니다. 수상작 소개와 수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감회가 새롭고 희망이 보인다 생각에 힘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아임팜(I‘m Farm)은 모의영농 앱입니다. 요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농촌진흥청 앱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의 주식처럼 모의 영농이라는 새로운 앱을 계발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귀농 실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의 영농은 이러한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임팜’은 현재 농진청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임대정보, 공시지가, 작물기술 정보. 지원정책, 유통 정보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앱에 연동시켜 앱 상에서 모의로 작목 재배 방법을 교육받으면서 실행을 할 수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께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농촌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지인이 귀농을 결심한 후 귀농 교육을 받는데, 귀농 교육 선생님이 3년 정도 농지를 임대해보고 귀농을 결정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은 시험삼아 하기에는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시간과 돈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부분은 현재 같이 ‘아임팜’을 운영하는 친구(이승만 씨)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 아임팜(I’m Farm) 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임팜’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공공데이터를 30개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부문에 지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하고 사업화까지 했는데 경진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으니 뿌듯합니다.
- 대상을 수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귀농은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귀농·귀촌 센터에 상담을 하러가면 무슨 작목을 하면 돈이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비용을 얼마 들이면 귀농을 할 수 있는지 등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만 취득할 뿐 실질적으로 와닿게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의 영농 어플리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하고 싶은 지역, 작목 종류, 비료 비용, 작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모의로 농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적인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농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받으며 모의 영농을 해보면서 주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식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앱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농지은행에서 그 지역의 농지가격, 농촌주택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입력하고 지정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산출이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상주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면 상주 지역을 선택하면 (농지은행에서 나오는) 농지 평균가격을 알 수 있고 이 금액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선택 가능한 작목 및 추천 작목은 무엇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작목을 선택하면 ‘주간 영농일지’를 통해 이번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알람 기능을 통해 시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호 대표는 “모의영농 앱인 ‘아임팜’을 통해 귀농·귀촌의 실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 내년에 앱 서비스로 구현한다고 들었는데요, 안정적인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화하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친구와 개인 법인을 형성해 정부 지원도 받고 사업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아임팜’을 앱으로 출시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작목 방법에 대한 수확량 데이터나 가격 데이터는 있는데 유기농 등 특수 작목법에 대한 생산량과 유기농 작목을 통한 생산제품의 가격 관련 데이터가 아직 부족해 작목방법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농진청에서 이와 관련 데이터를 형성 중이어서 개방 할 예정이니 곧 해결 될 것입니다. 만약 개방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면 유기농법과 특수농법에 관심이 많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현재 디자인·기획 사업을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것을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보다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현실에 필요한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광, 지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창업분야는 공공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저 또한 농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 가니 도시에 살고 있다보면 한 번쯤은 귀농을 꿈꿉니다. 백세시대지만 저 포함해서 노후대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대책이라하면 자본 부분의 노후 대책은 컨설팅 회사가 활성화돼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 부분의 노후 대책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다들 프랜차이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귀농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년에 출시 예정인 ‘아임팜’ 앱의 기획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모의 귀농 앱과 관련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앱은 작목, 농지, 주택 등 하나의 농촌 생활을 가상의 공간에 다 넣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귀농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영농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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