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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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6일 자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국제컨벤션센터, 적막 속 긴장감이 흐른다. 단상에 오른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손에 들린 흰 카드에 수많은 시선이 머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로게 위원장이 카드를 뒤집어 보이며 외친다. “Pyeongchang(평창)!”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까지 남은 시간 150여 일. “실수할 시간도 없다”며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났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C영상미디어)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150여 일 남았다. 기분이 어떤가?
행사 준비자에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는 건 행사의 막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긴장감을 넘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잠시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평창동계올림픽 구석구석을 챙기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4일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격상했다. 평창올림픽지원단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책임감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먼저다. 근 6년 동안 한 과의 7명이 올림픽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개최국은 관련 부서를 신설한다. 런던올림픽 당시 체육부가 새로 생긴 게 대표적이다. 과거 우리에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해왔다.
‘올림픽은 순위를 매기기만 하는 대회가 아닌, 개최국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면모를 어떻게 비춰주고 싶은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광복, 전쟁, 분단, 경제성장, 민주화 등에 이르는 긴 과정이 100년 안에 모두 이뤄졌다. 조부모부터 자식 세대까지의 삶을 압축한 역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신축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인들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의 큰 틀은 문화올림픽이라는 것이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2014 소치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을 표방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탄탄한 문화구조를 갖춘 사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런던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 문화사회가 아닌가. 그러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을 ‘자신의 일’이라는 자세로 임할 때 자연스럽게 문화올림픽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연이은 문화올림픽의 성공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세계인의 기대감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우리 문화예술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영화나 각종 콩쿠르 수상자 중 한국 사람이 많다. 문화는 문화대로,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바라보고 홍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분야를 접목해 스포츠도 문화의 한 활동으로 각인시키려 한다. 그렇게 되면 문화올림픽 자체는 세계 수준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이 150여 개다. 눈여겨볼 프로그램을 꼽자면?
모든 프로그램이 IOC로부터 심사를 거쳐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객관적으로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서의 가치를 검증받았다고 보면 된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문화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다리는 동안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올림픽 외에 환경올림픽, IT올림픽, 치유올림픽 등의 의미도 있다. 각각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가?
환경올림픽은 올림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의 의미가 강하다. 이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자연 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소에 구축됐고, 올림픽 기간에는 수소·전기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IT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데 의의를 둔다. 치유올림픽은 국가 최고 리더십이 부재했던 2017년 봄에 국민이 가졌을 불안감을 올림픽을 통해 덜어내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1988년 올림픽을 맞은 한국과 2018년 올림픽을 맞는 한국은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서울올림픽이 한국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다소 어려운 대외관계를 겪고 있지만 스포츠, 문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무력 없이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열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림픽은 대외적인 압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1988 서울올림픽 개회식 하면 ‘굴렁쇠 소년’이 떠오른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도 킬러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나?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적 철학과 정서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성장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려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무엇보다 올림픽 시설물 사후 관리 활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올림픽 성공 기준은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사후 관리에 대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일부 경기장의 사용 범주를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시설, 사회시설 등으로 넓히고 올림픽의 정신적 가치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도록 하는 게 핵심 방향이다.
서울올림픽 이후 세대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세대의 행운이다. 절대 놓치지 말기를.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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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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