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책기고

탈원전, 한국도 가능하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도 많은 독일인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만큼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다. 독일 사회는 원전 정책의 존폐 논의를 지속했다. 2000년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은 탈원전 결정을 내렸다. 각 원전에 잔여 전력 생산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것이 모두 소진되면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통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2009년 기독민주당,자유민주당 연정이 출범하며 단계적 원전 폐쇄 정책을 원점으로 돌렸다. 일부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을 다시 한 번 극도의 불안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독일의 환경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의 프라이부르크대학 필리프 슈페트 교수는 그동안 체르노빌과 독일은 엄연히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 원전 사고에 둔감했다. 하지만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사고가 난 걸 보니 독일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내심 믿었던 일본에서까지 원전 사고가 일어나니 독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결국 독일은 2022년까지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였을까. 독일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공론조사를 펼쳤는데, 2000년 결정 과정에서 진행된 공론조사는 논의가 활발했다. 정치 세력과 관련 이익단체가 적극 가담해 치열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에 반해 2011년 다시 진행된 공론조사는 제법 순조로웠다. 이미 독일인의 마음에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안전한 삶을 원했다. 두 번의 큰 사고를 목격하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됐다. 2011년 탈원전 재결정으로 8기의 노후 원자로 운전이 정지됐다. 의회는 풍력발전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원자력을 추가 화력발전으로 대체하고 보조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한국인들은 탈원전 결정에 따라 독일의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았냐고 묻는다. 독일은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독일인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불할 능력이 되니 편하게 쓰자, 또는 능력이 안 되면 아껴 쓰자의 개념이 아니다. 에너지가 인류에게 소중한 것이니 아껴 써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에너지 비용을 더 낼 수도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와 설비 지원 명목으로 기꺼이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크게 늘었다. 2010년 15%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6년 28%로 증가했다. 그에 반해 2010년 22%였던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 13%로 줄었다. 이처럼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프리츠 브릭베데 독일연방 재생에너지협회장은 전기, 난방, 모빌리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해당 지역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지역을 혁신하니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으며 전력 예비율은 146%에 이를 만큼 여유로워졌다.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접근했기에 가능했다.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건강한 인식으로 일단 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인식을 유도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결합됐다. 독일 국민은 안전을 선택했다. 그 외의 가치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 한국이 국민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 독일이 왜 탈원전 결정을 내렸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탈원전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위클리공감]
김복중 독일 프로덕션 ‘유로아이’ 감독·프리랜서 방송인 2017.07.25
정책기고 더보기

문화칼럼

김종면
순수와 대중, 그리고 나훈아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에 놓여 있는 문학을 흔히 중간문학이라고 한다. 중간문화라고 할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중간은 영어로 미들브라우(middlebrow)다. 평범한 교양을 갖춘 지성인을 가리킨다. 이해하는 데 많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중간급의 책이나 음악 등을 지칭할 때도 종종 쓰인다. 거기엔 모종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 대중의 취향에 영합해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식의 비판이 그 한 예다.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 그 둘을 굳이 구분하려 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틈새를 겨냥한 것일까. 중간문학 옹호자들은 순수문학의 예술적 기능과 대중문학의 오락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문학형태로 중간문학의 효용을 강조한다. 1960년대 초 소설의 죽음을 선언한 미국의 문학평론가 레슬리 피들러는 판타지, SF, 추리, 공포 등 장르물을 중간문학의 범주에 넣었다. 문학적 엄숙주의에 물든 정전주의자들도 밤에는 커튼을 내리고 몰래 중간문학을 읽는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중간문학은 매혹의 문학인가. 지식인소설이나 예술소설이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뒤섞이는 하이브리드 시대, 경계를 가로지르는 트랜스 시대다. 우리는 비순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순수문학 본연의 품격을 지키고 대중의 건강한 오락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중간문학이 있다면 이를 애써 외면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말초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대중추수적인 통속문학이 중간문학의 외피를 두르고 팔리는 상품으로 통용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간문학과 관련해 종종 회자되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혹자는 이미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그의 작품들, 이를테면 노르웨이의 숲이나 해변의 카프카 같은 것을 놓고 순수-대중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하루키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는 서점에 깔리기도 전에 예약판매 주문이 폭주하며 국내 베스트셀러 집계 수위에 올랐다. 이른바 하루키스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며 그의 문학에 열광한다. 하루키는 요시모토 바나나 등과 더불어 중간문학 작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벨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중간문학의 울타리에 묶인다고 해서 중간문학의 정당성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하루키 문학의 표피성이나 자족성을 비판하기 전에 하루키 현상의 근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간문학을 넘어 중간문화로까지 생각을 넓혀보자. 순수문화와 대중문화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 중간문화라면 대중문화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한다. 특정 사회나 계층을 넘어 대중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대중문화다. 가요,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이다. 그 중 가요를 보면 K 팝은 한류 붐의 기폭제 구실을 한 만큼 중간문화로서의 평가를 떠나 적어도 대중문화로서 폄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대중문화 장르인 대중가요의 경우는 다르다. 유행가라는 통속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문화에도 격이 있다는 듯 왠지 헐하게 보려는 기미가 있다. 대중가요는 그저 대중가요일 뿐인가. 가수 나훈아가 11년 만에 컴백했다고 해서 화제다. 나훈아는 한국의 대중가요 나아가 대중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텍스트다. 그는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이다. 꿈을 팔려면 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을 잃어버렸다며 가요계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 꿈을 이야기하며 돌아왔다.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요즘 가요 생태계를 감안해 음원 사이트에서 앨범도 공개했다. 나름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노랫말은 예의 아날로그다. 아이라예라는 제목의 노래만 해도 그렇다. 니 내를 사랑하나 아이라예 / 거라먼 싫어하나 아이라예 / 아이라예 아이라예 수줍어하던 /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45년 전 그의 노래 산마을 처녀의 정서를 빼닮았다. 연분홍 옷고름을 매만지면서/ 처음 본 그 얼굴이 붉게 물들었네 / 뭐라고 인사할까 망설인 나에게 / 모르는 체 돌아서는 산마을 처녀 나훈아가 영원의 가수로 남기 위해서는 육체의 시간은 가도 정신의 시간은 늘 그 자리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요체는 얼마나 순정한 노랫말을 지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수 밥 딜런이 거리의 음유시인으로 불리게 된 데는 그의 서사시적인 노랫말의 힘이 크다. 나훈아의 다양한 음악적 형식실험은 그것대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가정신이다. 순수문학가가 시류를 좇아 멀티미디어적 상상력에 기초한 중간문학 글쓰기를 시도한다면 이도저도 아닌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가수도 마찬가지다. 1930년대 모더니스트 시인 이상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고 했다. 모름지기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정서를 대표하는 전통가요를 트로트 하물며 뽕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며 스스로 아리랑 가수, 아리랑 소리꾼임을 내세운 나훈아다. 그러고 보면 그는 트로트에 숙명처럼 따라붙는 통속의 딱지를 떼어낼 적임자다. 멜로디는 죄가 없다. 마구잡이 노랫말이 문제다. 노랫말의 순수한 서정만 회복해도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트로트의 길은 열릴 것이다. 나훈아가 진정 가황(歌皇)으로 불리려면 마지막 꿈은 마땅히 그런 가요작업에 바쳐져야 하지 않을까. ◆ 김종면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서울신문에서 문화부장 등을 거쳐 수석논설위원을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로 세계 문학과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김종면 2017.07.24
문화칼럼 더보기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암을 이기는 건강 식단 ‘키니케어’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심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은 그중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을 만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내 암 경험자(암 투병 또는 치료 후 생존자)가 146만 명으로 국민 35명 중 1명꼴로 암을 경험한 가운데, 일반적인 식사를 섭취,소화하기 어려운 암환자를 위한 영양 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됐어요 유티인프라 대표 박동국 씨는 건강한 식단 관리를 통해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티인프라가 개발한 키니케어는 병원과 협업해 국내 최초 식품군 기반 암환자 전용 영양,식단관리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박 대표를 만나키니케어를 만들게 된 계기와 앞으로 포부, 그리고식품군에 따라 구분되는 암환자용 건강 식단은 무엇이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유티인프라박동국대표가 국내 최초로 식품군을 기반으로 한 암환자 전용 영양 식단관리 앱 키니케어를 설명하고 있다. -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유티인프라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감사합니다. 평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진대회까지 나가 좋은 결과가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2010년도에 식품 사업을 처음 시작해 5년이 넘어가니 유지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암환자 쪽 사업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암환자를 위한 건강 식단의 중요도는 인정했지만 굳이 서비스로 사업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바뀌면서 병원에서는 암환자 영양관리가 반의무화가 돼 서비스가 필요해져 유티인프라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 암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같이 일했던 팀원의 아버지가 암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정성으로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돼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그것을 듣고 식품을 전공했던 저는 암환자 쪽 식품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때마침 그 친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연구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병원과 같이 몇 년 동안 준비하게 됐습니다. 식단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형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부장님께 자문합니다. 암환자 식단 관련 베스트셀러는 김 부장님이 대부분 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병원과 의논해가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키니케어는 무슨 뜻이고, 어떤 서비스인가요? 한글로 브랜드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끼니를 키니로 바꿔 외국 사람들도 부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암환자를 보면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환자의 90%는 수술 전후 1주일만 병원에 있습니다. 특히 식단관리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공부한 후 종이로 된 식단표에 직접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상담 정도 해 주는 것이 다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안 어울리는 현실인 거죠. 환자들은 식단표를 쓰다가 지치고 그러다보면 영양불균형이 80%까지 생깁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었는데 살이 20~30kg 빠졌던 이유가 영양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암환자는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면역세포가 죽어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영양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키니케어는 기존에 있는 영양관리 앱과는 다르게 식품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앱은 칼로리는 맞춰 줄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기엔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200g, 지방 10g을 맞춰 먹기란 어렵죠. 키니케어는 식품군 방식에 따라 원재료가 곡류면 곡류군, 채소는 채소군, 어육류면 어육류군으로 구분해 환자가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쉽게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육류군 1단위 드세요 하면 덩어리 하나가 1단위(40g)로 시각화돼 있어 누구나 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육류의 경우 9라고 적혀 있으면 고기 한 덩어리가 1이기 때문에 아홉 덩어리를 드시면 됩니다. 또한 아침,점심,저녁은 편하게 식사하고 입력 값만 넣어주면 빼먹은 것만 저녁에 보충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앱은 환자에게 필요한 식단정보를 자동 구현시킵니다. 특이하게 미섭취란도 있어 암환자가 식사를 하고 싶은데 입력을 못 하는 경우와 식사를 했는데 입력을 안 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식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암환자의 경우 구토 등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앱은 언제 서비스로 구현되나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를 구현하가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난 5월 테스트를 끝냈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및 관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식단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완벽한 플랫폼 구조로 형성돼 있어 저희랑 제휴된 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에 회원으로 등록된 환자만 키니케어 앱을 통해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영양관리를 위해 키니케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병원 임상 영양사 시스템에 환자 기록이 올라갑니다. 키니케어를 구현하기까지 3~4년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의 암환자 식단 관리 시스템은 영양소와 칼로리 기준으로 구성돼 있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표준 DB가 없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원재료 테이터를 기반으로 식품군 방식으로 구현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공공데이터와 최소 40개의 논문, 식품 영양사의 자문 등을 통해 현재는 식품군으로 자동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90% 이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까지 두세 달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모로 정말 작은 것부터 병원과 얘기해 확인받고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관련 그림에 견과류가 하나 들어가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내용 하나도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창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제가 몇 번씩 창업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뛰어들거나 졸업 후 바로 뛰어드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창업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대학생 때 창업하면 남자의 경우 제대하면 24살, 대학생 2~3학년 때 창업하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창업을 통해 배우 것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질질 끌다가 망하면 30살까지 졸업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박동국 유티인프라 대표는 창업을 하기 전 꼭 그 분야의 업무를 경험해보라고 조언했다. 창업을 한다면 31~34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3~5년 일하며 흐름을 알고 그 분야로 가면 좋습니다. 창업하면 월급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반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5년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생계형 창업의 경우 한 달 정도 하고 싶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놓쳐지는 시장이라면 어차피 못 따라갑니다. 무보수로 한 달만 다니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는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집중할 것입니다.많은 병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한꺼번에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관련돼 있으므로 찬찬히 꼼꼼하게 구축해나가고 싶습니다. 또 1차 목표가 손익분기점을 맞춰 수익모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익화할 예정입니다. 암환자 서비스 앱에 집중해 사업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재료를 식품군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코드만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참 유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07.25
인터뷰 더보기

Newsletter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정책퀴즈

[213회] ‘ㅇㅇ의 나라, ㅇㅇ로운 대한민국’.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은?
hint 바로가기 응모하기 이전 회차 당첨자 보기
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