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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한미FTA, 상호 윈윈…교역 활발·양국내 일자리 창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가 올해 5주년을 맞이했다. 한미FTA는 추진 초기부터 발효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대내적으로는 소위 4대 선결조건부터 광우병과 독소조항 논란까지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했고, 대외적으로도 2007년 타결 이후 미국측의 요청으로 2010년 추가협상을 거쳐 발효됐다. 한미FTA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진 당시의 정책목표와 타결시점의 기대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한미 FTA의 목표는 비단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뿐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등을 통한 경제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한 기대성과였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군사동맹에서 보다 포괄적인 안보-경제동맹으로 한층 심화시키는 비경제적 효과도 고려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FTA의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다만 FTA가 5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그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발효 이전의 거센 논란에 비해 발효 이후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오히려 미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미국내 논의의 핵심은 발효 이후 한국과의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일자리 문제로 보인다. 대선캠페인 기간동안 트럼프는 한미FTA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로 미국내 일자리가 10만개 줄어들었다며 한미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비난했고, 지난 3월 1일 공개된 미국의 2017 무역정책 아젠다에서도 한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폭이 2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이는 협상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적자 확대는 한미FTA의 결과라기 보다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한국내 수입수요 감소가 더 큰 원인이고, 한미FTA로 인한 교역확대와 투자증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지않았다는 반론도 있다.이 글에서는 미국내 논란에 초점을 맞춰 지난 5년간 한미FTA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국간 상품교역을 살펴보면, 어려운 대외 여건 가운데 한미FTA가 양국 교역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세 둔화와 교역 부진 속에서도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전체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입은 9.4% 감소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0.4%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시장내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한국의 총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였으나, 2016년에는 그 비중이 10.6%로 높아져 발효 5년 동안 시장점유율이 2.3%p 증가했다. 미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6%에서 2016년 3.2%로 0.6%p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는 한미 FTA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양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12.69%,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는 FTA 발효 전후 총 증가율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양국 교역증가율은 현재의 2/3 수준에 그쳤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수출입 품목에서 미국과의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1년과 2015년간 비교한 결과, 수출은 3.3%p 수입은 2.0%p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한미FTA를 계기로 그 전에는 교역하지 않았던 다양한 품목들을 서로 수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미FTA 이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주로 운송서비스에서, 수입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등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권 기간연장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총 서비스 수입은 16.2% 늘어난데 비해 지식재산권 수입은 39.8% 증가하였다. 또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98명의 미국변호사와 22개의 미국 법률사무소가 진입했은데, 이는 전체 외국인 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가 각각 128명과 2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2년~2015년간 한국의 미국으로의 투자는 229.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162.87억 달러를 상회한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가 16.8% 증가한데 비해, 미국으로의 투자는 28.5%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한미FTA가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효과를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한미FTA로 인한 상품교역 확대로 한국과 미국내 일자리가 각각 3만3357개와 1만6797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으로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요 12개 한국기업들이 미국내에서 2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교역에서 양국은 모두 한미FTA로 인해 교역확대와 다양성 증가의 혜택을 입었으며, 서비스와 투자 역시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상품교역에서, 미국은 서비스와 투자에서 다소간 더 혜택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는 양국에게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최근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면서 TPP회원국들과 양자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주요 적자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기체결 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내 기류로 인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발효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FTA에 대해서는 자유화 수준을 높이거나 이행의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협상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미FTA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고 정작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재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가 발효 5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오히려 효율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효과적일 것이다. FTA를 계기로 현재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산업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결과 제도적 뒷바침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한미FTA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와 규범의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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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한기봉
이 시대의 남편들에게
그와 사랑에 빠지는 건 쉬운 일입니다. 저는 첫 날에 그랬죠. 제 남편과 결혼해 주실래요? 에이미 로즌솔은 지난 밸런타인 데이에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저는 제이슨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과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목요일 밤, 그린밀 재즈 클럽에서 마티니를 홀짝거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행성 위에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며칠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 글을 밸런타인 데이에 마무리했습니다. 거짓 없이, 제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선물은 좋은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제이슨을 만나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아래는 여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녀는 한 달 후인 화이트 데이에 행성을 떠났다. 향년 51세. 난소암과 투병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 남편과 함께 할 여자를 찾는다는 글을 쓴 미국의 동화작가 에이미 로즌솔의 이야기다. 국내 언론에도 그 사연이 보도되었지만 나는 그녀의 공개구혼장 전문이 너무 궁금했다. 인터넷에 누군가 벌써 그 원문을 찾아 깔끔하게 번역해 놓았다. 제법 긴 글이었다. 눈물샘을 자극했다. 작가다웠다. 그녀의 표현대로 몰핀과, 육즙이 흘러내리는 치즈버거가 없다는 사실이 글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앗아갔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진정과 유머를 잃지 않은 따스한 유언장이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팔팔한 젊은이들이라면 공감이 크게 가지 않는 스토리일 수 있지만, 중년들은 좀 다르게 느끼는 거 같다. 우리네 인생사는 부부가 백년해로하고 한날한시에 떠나는 행운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 한 친구가 물었다. 그 남편이 아내 소원대로 다시 결혼하게 될까?여기서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세상 이목이 쏠려있는데 쉽게 재혼하긴 부담스러울 거다 막상 재혼하면 여자들이 실망할 거다 이 사연에 감동한 여자들이 분명 찾아올 거다 진정한 미담이 되려면 남편도 아내를 평생 그리워하며 독수공방하다 아내 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한 친구가 순간 모두의 허를 찌르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한 답을 내놓았다.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야.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상처한 남자는 얼마 분위기가 썰렁해지는가 싶더니 그래. 그게 맞다. 맞아. 정답이야라고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치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별은 가정을 꾸민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상실이다. 단순한 관계의 종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함께 있다가 홀로 남겨진 자의 슬픔과 외로움은 너무나 크다. 결혼 스트레스가 50점이라면 배우자 사망이 주는 스트레스는 99점이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다. 자녀나 부모의 사망보다 높다고 한다. 그런데 사별 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다. 작년에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아내와 사별한 남성의 사망률은 배우자가 있는남성보다 무려 4.2배나 높았다. 이혼한 남성의 사망률도 2.7배 높게 나왔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3배 정도 높긴 했지만, 같은 상황의 남성 사망률과 비교해 보면 4분의 1 수준이었다. 나도 모친상을 당한 지 몇 개월 안 된 친구로부터 다시 부친상 부고를 접한 경험이 더러 있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사망률뿐 아니라 우울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노인학회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에 따른 우울감은 모든 나라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오래 지속됐다. 배우자를 잃은 첫 해에는 남녀 모두 우울감이 가장 높았지만, 여성은 최장 10년의 관찰 기간에 서서히 그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반면 남성은 사별 후 610년이 지나도 높은 수준의 우울감이 유지됐다. 이 조사는 동서양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배우자를 잃은 후의 우울감은 한국인이 유독 심하고 오래 갔다. 조사 대상인 미국, 영국, 중국, 유럽인과 비교할 때 우울감의 변화폭은 한국인이 미국과 유럽인들의 2~3배나 됐다. 특이했던 건 중국인만 유일하게 배우자 사별 후의 우울감이 오히려 떨어졌다. 궁금한 김에 자료를 더 뒤져보니 사별하거나 이혼한 남성은 아내가 있는 남성보다 자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었다. 반대로 여성은 사별, 이혼 후에 자살 위험이 낮아졌다.  해석은 대체로 이렇다.남편들은 아내가 곁에 있을 때 누리는 심리적 신체적 이익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별한 남성은 영양부족, 생활습관 악화, 고립감 심화 등의 변화가 생긴다. 심지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더 빨리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고 아내가 주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불쌍한 것일까. 은퇴한 남자들에 대한 씁쓸한 유머는 무척 많다. 술자리에서는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한 남자들의 처절한 생존수칙이 자주 안주에 오른다. 무척 자조적이고 자학적이다.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은퇴남편 증후군에 대한 블랙유머가 많다. 이른바 삼식이 스트레스다. 남자들은 왜 여성보다 독립적이지 못할까. 남자는 왜 아내가 늘 챙겨줘야만 실수 안 하고 제대로 지내는 걸까. 과부는 잘도 사는데 홀아비는 왜 궁상맞게 보일까.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직장에선 나름 인정받은 사람이 막상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건 왜 이리 서툰 걸까.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7, 8세 적은 게 다행일지 모르겠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흐르게 되자, 우리는 술을 마시며 우울하게 반성했다. 에이미 로즌솔은 공개구혼을 할 만했다. 그녀가 쓴 글에는 남편 제이슨 로즌솔에 대한 자랑이 많다. 홀로 남은 제이슨은 다행히 우리보다 잘 하는 게 많다. 맵시 있게 옷도 잘 입고, 심지어 양말까지도 바지와 구두에 어울리게 고르는 안목이 있다. 몸도 잘 관리하고 콘서트도 자주 가고 그림도 그리는 취미가 있다. 팬케이크도 잘 뒤집는다. 식사 전에 아내에게 올리브와 맛있는 치즈를 건네준다.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식탁 소품으로 귀여운 소품을 만들어 이쁨을 받는다. 마트에서 나오면서 짜잔, 하며 색색의 풍선껌을 건네주는 사랑스런 남자다. 나는 제이슨 로즌솔이 너무 상심하지 말고 우울에 빠지지 말고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게 진짜 해피엔딩이자 네버엔딩 스토리다. 제이슨이 아내 에이미가 남겨놓은 뉴욕타임스의 여백을 채우는 상상을 해본다. 그 제목은 여보, 잘 있나요? 기뻐해줘요. 나 결혼해요.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기봉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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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클리공감
“평창 5만 군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강원도 평창군청에 들어서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이 보였다. 이곳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본적인 정보와 10여 년에 걸친 올림픽 유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올림픽 개최국으로 호명되던 기쁨의 순간이 홍보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창군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대종(大鐘) 건립을 추진하고 올림픽운영,시설과를 신설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평창 심재국 군수.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대종 건립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올림픽 대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고 올림픽의 상징성을 담아 건립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종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종의 무게인 2018관(약 7.6톤)에 맞는 종각 건축 면적, 기단, 기둥, 지붕, 단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받아 종각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신설된 부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 1개 부서 14명에서 올림픽추진단을 중심으로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를 신설해 4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올림픽추진단은 올림픽 개최 이후 유산 관련 업무와 대회 홍보, 시민 참여,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올림픽운영과는 대회 운영 지원, 음식과 숙박, 문화 올림픽 관련 업무를, 올림픽시설과는 대회시설 관련 인허가, 경관 관리, 도시정비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은? 수도권 지역의 관람객들을 1시간 이내에 평창으로 수송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공사(노반)가 현재 97% 정도 완료된 상태다. 접근도로망 개설공사 부분에서도 총 12개 노선 중 올해 3개 노선이 임시 개통되고 9개 노선은 내년 초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식수 전용 저수지(1만 1000톤)를 만드는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올해 3월에 착공한 IBC 건립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평창군민의 관심과 참여도는? 일례로 강원도 자원봉사자 공개모집을 마감한 결과, 동계올림픽은 475명 모집에 1121명, 동계패럴림픽은 323명 모집에 492명 등 모두 1613명이 신청했을 정도다. 관광객에게 외국어로 간단히 평창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평창군청에서 실시하는 굿매너 캠페인이란? 평창군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함께 즐기자는 의미로 범시민 자율실천 시민운동인 굿매너 평창문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하고 4대 실천과제로 청결, 친절, 질서, 봉사를 선정해 8개 읍,면에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5만 평창군민은 굿매너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계획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우리 후손에게 평창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평창군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열정을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위클리공감]
위클리공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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