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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새 정부 복지정책,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을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다듬고 세부시행 계획을 짜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새 정부 정책 기조의 큰 줄기는 복지 안전망의 강화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전체 필요 재정은 연 평균 35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3분의 2 가량이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정인 것만 보아도 복지정책 강화가 새 정부의 중요 의제인 것은 틀림없이 보인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도전과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복지정책 강화라는 새 정부의 처방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다. 새 정부가 복지정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꼭 챙겼으면 하는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사회정책은 큰 틀에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의 정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와 경제라는 두 개의 수례바퀴가 같이 돌아야 한다. 복지가 단순히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나누어 주는 방식을 넘어 우리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 경제와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 경제 사이드에서도 심화되는 양극화는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와 경제라는 두 축이 균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의 강화를 기획재정부가 경제논리로 견제해 온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이 복지부보다는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중앙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복지와 경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임명해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과 경제,복지정책을 협업을 통해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복지와 경제의 균형과 선순환 관계가 구조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확대 방향을 정할 때도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이 옳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런 좋은 예가 소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마치 보편적 복지가 좋은 복지라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잘 고안된 선택적 복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복지공약 중 하나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20만원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4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의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당면 문제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예산을 빈곤층 노인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70%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 도입되는 복지제도와 기존 제도들 간의 정합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새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 중 하나는 아동수당의 도입이다.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일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제도와 도입되는 아동수당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0~5세 아동이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현재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만약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일률적으로 아동수당 10만원씩을 얻어주는 방식으로는 아동수당 도입의 원래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필요하다면 기존의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책들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복지 대선공약은 일자리 만들기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원칙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식이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국내외 과거 정책사례에서 잘 드러난 사실이다. 자칫 정부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만들어 지기보다는 필요해서 생겨나야 지속가능해진다. 노동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적 요구는 복지정책의 강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양적인 확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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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한기봉
기자와 대통령
언론계를 떠난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 말이 있다. 올챙이 견습기자 시절이다. 나는 대선배와 술을 마시다 당돌하게 훌륭한 기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다. 우문현답이었다. 기자(記者)는 말 그대로 쓰는 놈인데,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질문하는 것이구나. 선배의 촌철은 30년 동안 기자로서의 나를 따라다녔다. 그 말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를 덧붙이곤 했다. 훌륭한 기자란 누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사건 사고는 예고가 없고 기자는 만물박사가 될 수 없으니까. 기자는 최고의 전문가를 빨리 찾아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 사태를 정리하고 본질을 밝힐 줄 알아야 한다. 특종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다. 기자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질문이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다. 대통령이든 전문가든 살인자든, 길에서든 술자리에서든 기자는 물을 수 있다. 취재 행위란 사실 질문의 연속이자 진실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노력이다. 대답을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취재원의 입을 열게 하는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그 대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직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는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우리 언론은 한동안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얼굴을 볼 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청와대 춘추관(기자실) 풍경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처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춘추관이었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다. 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었다. 기자들을 더 놀라게 한 건 그들을 대동하고 나와서 소신껏 발언할 기회를 주고, 이어 기자들에게 마음껏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TV에서나 보던 백악관 기자실 풍경이다. 모처럼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액세서리가 되지 않았다. 대통령 곁에 도열한 사람들도 허수아비가 되지 않았다. 질의응답의 각본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그 후에도 인사 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왔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 백악관의 전설로 통하는 헬렌 토마스(1920~2013)가 한 말이다. 그녀는 89세까지 50년간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최장수 백악관 출입기자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건 직설적인 질문 스타일이었다. 1991년 걸프전을 일으킨 조지 부시(아버지) 대통령에게는 전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석유인가? 이스라엘인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녀의 시원한 질문에 감동받은 국민들이 매일 그녀의 사무실로 장미꽃을 보내는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가 세상을 떴을 때 헬렌은 나를 포함해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었다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가 남긴 다른 어록들이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왕이 된다. 언론 사상 가장 무서운 인터뷰어로 통하는 이탈리아의 전설적 여기자 오리아나 팔라치(1929~2006). 권력자나 독재자에 대한 그녀의 질문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상대의 아픈 곳을 물어뜯어 결국 과오를 자백하게 만들거나 내면의 진실한 답을 끌어내는 전투 같은 스타일이었다. 그는 권력자의 천적이었다. 권력자들은 자기를 영웅이라 착각한다. 그들을 발가벗기는 것이 기자가 할 일이다. 질문으로 먹고 사는 유일한 직업이 기자다. 기자에게 침묵은 직무유기다. 질문의 힘은 곧 언론의 힘이며, 그 힘은 국민이 위탁한 것이다. 그래서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물고 늘어져야 하며, 질문 기회를 주지 않고 돌아서는 등 뒤에 대고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게 기자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때 어떤 기자는 대통령에게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액체는 대통령 것입니까?라고 거침없이 물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소통과 언론프렌들리(friendly)를 약속했다. 그 점에서는 전임자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게 파격이 아니며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한다. 언론프렌들리란 대통령이 기자들과 등산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삼계탕을 먹으며 언론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기자실에 자주 나타나서 마이크 앞에 서는 게 언론프렌들리다. 기자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기자실이나 기자회견장이다. 기자의 질문은 국민의 궁금증을,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민주주의가 위탁한 권리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언론프렌들리다. 아무리 싫고 곤혹스런 질문이라도 진실하게 대답하는 게 언론프렌들리다. 기자와 대통령은 친밀해질 수 없다. 친밀해져서도 안 된다. 권력자가 친밀해져야 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기자는 그 사이에 있을 뿐이다. 언론프렌들리는 국민프렌들리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기봉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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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광주형 일자리’…윤장현 시장에게 듣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중 다소 낯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있다. 지난 3월 23일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확산방안 토론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핵심은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윤 시장을 만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들어봤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확대 일환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모델로 삼았는데, 다소 낯섭니다.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시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광역시의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주목하고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및 장시간 노동과 임금격차 등에 변화를 줌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맥락이 닿습니다. 광주에서 제안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광주형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광주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구출해내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조업 공장의 해외이전 및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절벽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 체제를 위한 새로운 경영,일자리 정책이며 중심에는 청년들에게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학민관이 합심하여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 이는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혁신 운동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 왜 광주에서 탄생했다고 보십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다만, 광주에는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광주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섰던 도시이며, 광주시민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높은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발휘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역사적 경험과 놀라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5,18의 정의로운 항쟁이 정치, 사회의 민주화로 이어졌듯이, 광주공동체 정신을 경제민주화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공동체를 위해서 대승적 선택을 해온 긍지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고 실제로 노사분규도 가장 적은 곳이며 지난 2년 간 노사와 행정이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 낸 곳입니다. - 독일 볼프스부르크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독일 중북부 니더작센 주에 있는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13만명 정도 됩니다. 면적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40% 수준입니다. 광주의 절반보다 더 적습니다. 1938년에 폴크스바겐 본사 공장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발전한 신흥도시입니다. 그런데 1989~2001년 사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생산량이 38.9%나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크스바겐는 금속노조에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폴크스바겐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독립법인을 만들어 5000명의 실업자를 월급 5000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제안은 즉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금속노조가 찬성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자국에 독립법인을 세워 월 5000마크르 임금으로 3500명을 채용했습니다. 월 5000마르크는 폴크스바겐 통상임금보다 20% 낮지만 독일 1인당 소득보다는 30%이상 높은 임금입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은 아니지만 사회적 평균 이상의 적정임금입니다. 사측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고, 노사공동결정, 노동의 인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존의 단협이나 관행에서 벗어나는 임금체계 등을 확립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라든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노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안은 노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30여 년 동안 노사의 문제는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할 행정과 시민사회가 편향적이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서 노사 모두로부터 오히려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전담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대화기구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광주를 방문, 윤 시장과 현안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 뒤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확인된 전일빌딩이 보인다.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간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772명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130%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시행, 금호타이어, 기아차 협력업체, 광주시내버스 조합 등의 임단협 중재지원, 광주시-공공운수노조와의 사회공공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광주시-금호타이어 노사 공동협약 체결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노사민정협력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였고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성과를 중앙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광주형 노동정책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산,학,민,관 각 분야 15명의 위원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다음달 22명으로 확대,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는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등 광주형 일자리 주요 의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사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시행착오를 딛고 추진해 왔는데 각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쯤 손에 잡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통합은 민주,인권,평화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이처럼 사회통합이란 국가적 의제이지만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또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은 물론 지금껏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성숙 발전시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대선 공약으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함은 물론 취임 후 첫 결재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광주형 일자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있어 새 정부 일자리 만들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곧 우리사회 양극화의 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대선 후보 때는 지난 3월 20일 광주전남 비전 발표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5월 18일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이것이 나라다! 5,18 37주년 기념식이 보여주었습니다. 5,18의 위상과 가치를 온전히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회복시켜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식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은 물론 기념식을 지켜본 모든 국민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월의 승리! 촛불의 승리! 그 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정부 수립과 이땅의 민주화도 5월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되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헬기사격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진상규명, 왜곡,폄훼에 대한 특별법 개정, 헌법전문 명시, 구 도청복원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람을 한숨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9년 만에 마음놓고 손을 맞잡고 목놓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전의 한과 분노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부른 님은 대한민국의 조국이고 미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부탁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에 먼저 손을 내밀어 국민통합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인간존엄성과 나눔,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광주정신을 더욱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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