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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뭐 별 거 없어”

정책기고

우리가 청년들에게 일하기를 권유한다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했다. 그 영향을 받을 근로자는 463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익위원과 노사위원이 모두 참여한 의결을 통해 결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비용 등 불공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점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특히 새해 들어 곳곳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잘못된 설명과 과도한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1990년대 후반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다. 이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상황은 악화되고, 단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속성이 나타났다. 어떤 지표로 측정하든 최근의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점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된 요인은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불평등의 확대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점유율의 추이는 저소득층으로 귀속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소득분배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3.4%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64.2%까지 약 9%p 하락했는데, 그 영향은 전적으로 하위 집단에 집중됐다. 먼저, 임금 최상위 10% 집단이 순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3.6%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이후에는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9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임금 상위 10~20% 집단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3%에서 11.0%로 상승했고, 임금 상위 20~30% 집단의 노동소득분배율도 7.3%에서 7.8%로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임금 하위 70% 집단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5년 23.9%에서 2012년 13.9%로 10%p 하락했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임금 하위 70% 집단이 가져가는 몫이 줄었기 때문이다(홍민기,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2014). 따라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 대표적 정책 방안이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노동은 사회를 움직이는 토대이고 스스로의 인격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일하기를 권유한다. 우리 스스로 이 말을 믿는다면, 일하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 상황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을 그대로 둬도 상관없지만, 청년들에겐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말고 작은 회사엔 취직해선 안 된다고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 등 불로소득을 얻는 직업을 구하라고 해야 한다. 최근 코스트코 구인 광고를 캡처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광고에서 코스트코는 아르바이트의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고,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렸다.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근로계약을 멋대로 바꾸라고 부추기며, 그런 일을 저지른 기업을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받치는 동안, 외국계 회사는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것이다. 한국 언론과 자본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같이 일하던 사람을 쉽게 줄이는 그런 가게엔 가지 않고, 그런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겠다. 거친 시장 논리가 뒤덮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혁신의 기회로 삼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그런 가게와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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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어야 하는 이유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적인 지점을 통과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20일(현지시간)북한이 총 5개 동계종목에 46명 규모의 선수단으로 참가하고, 남,북한 선수단이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최종 승인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IOC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IOC가 추구하는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IOC가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정작 주최국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철지난 이념의 잣대기 동원되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국론 분열마저 초래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불리는가 하면 IOC에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 서한을 보낸 정치인도 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남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은 다리를 놓을 뿐 결코 장벽을 세우는 일이 없다. 올림픽 정신은 존중과 대화, 그리고 이해다라며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 긴장 완화가 올림픽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 불과 한 두 달 전만해도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로 올림픽을 과연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주목도도 높아졌다. 북한이 1936년 나치의 베를린올림픽처럼 평창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굳이 냉전적 사고를 들먹일 것도 없다. 80여 년 전 우중(愚衆)의 시대에는 체제 선전이 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체제 선전의 시대도 체제 경쟁의 시대도 아니다. 한 예로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2030세대든 5060세대든 북한의 선전에 넘어갈 만큼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남북 합동문화행사 등을 단순히 체제 선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는 물론 경계해야한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은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무분별한 정치공세다. 남북은 단일팀을 구성하고 한반도기라는 단일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다. 국가 대신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연주한다. 단일팀 영문표기는 남북의 국가 명을 모두 고려해 고려시대 이래 한반도를 지칭한 프랑스어 코레(COREE)에서 힌트를 얻어 COR로 정했다.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지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남북은 단일팀을 구성했다. 한반도기와 아리랑도 진작부터 사용됐다. 남북이 한 팀을 구성한 만큼 남북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명칭과 상징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새삼스레 무슨 숨은 의도라도 있는 것처럼 토를 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전 공감 없이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밀어붙이듯 추진한 데 따른 비판은 겸허히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 뜻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더 이상 단일팀 논란으로 평화올림픽의 메시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평창이 평양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외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등 남북 올림픽 회의 결과에 대해 AFP통신은 획기적인 거래(Landmark Deal)라고 평했다.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는 한국의 올림픽 타협은 가짜 금(Fools Gold)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대화, 융화지상주의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쓴소리도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내는 다분히 정파적인 말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사로운 애국심 혹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평화올림픽의 대의를 무작정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나무와 함께 숲을 봐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 교류협력 복원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돼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해결로까지 이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정부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평창올림픽은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 ◆ 김종면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서울신문에서 문화부장 등을 거쳐 수석논설위원을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로 세계 문학과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김종면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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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11개 논의과제 (민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검토 (행정)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개선명령제도 검토 (형사)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력 강화 검토 중간보고서에서는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11개 과제 중에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논의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담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한정된 조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배상이나 법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아,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중소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보완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법 중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에 전속고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폐지 찬성)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고소,고발 남발 우려 크지 않음 vs(폐지 반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 유통3법은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경제분석 등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1개뿐이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한 측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사업자의 거래가 많고 법률적 대응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하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3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향후 갑을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 등이 분산,다양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TF 논의 결과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갑을관계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경쟁법 집행을 지자체,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정위 외에도 검찰 등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법위반 억제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논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발을 하더라도 법인만 고발할 뿐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아 법위반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발기준표를 개인에 대해서도 만드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록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위반 행위는 대표자 등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과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까지 한다면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법 집행수단의 분산과 다양화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부담을 크게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여부는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징벌배상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향은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기대비용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수단의 정비 차원이므로 전속고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관련한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 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집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발표한 것이 첫 번째가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과 10월 24일에 내놓은 외부인 출입 등록제도이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아래 참조)은 두 안의 장단점, 집행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위임 vs 공유),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범위(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행위), 징벌배상제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 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존폐여부 나머지 6개 논의 과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검찰과의 협력 강화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시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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