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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정책기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적극적 가입이 필요한 이유
최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사고는 대개 의무보험 탄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1973년 대연각 화재는 화재보험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유도선배상책임보험,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등 대형사고로 인해 의무보험이 새로 도입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불특정한 일반국민이며, 피해의 규모가 크다보니 사고유발자의 배상자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원인유발자의 책임원칙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넘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무보험이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현재 15개 부처에서 31개의 법률로 29개의 재난관련 배상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그 중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재산적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 시설 업주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사고 유발자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배상 책임과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커다란 제약을 가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원인자 배상책임 원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률로써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로 투숙객 10명의 사상자가 발했다. 9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음식점 화재로 인접해 있는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133명을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 다행히도 이들 업소는 연간 보험료 2만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망자 1인당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시설 복구도 앞당길 수있었다. 이처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업주에게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쟁송절차 없이 조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민영보험사 및 보험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보험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상품의 확대를 통해 민간보험과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전국 17만여개 시설 모두가 재난책임배상보험에 100% 가입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국민 모두에게 재난피해에 대한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2018.08.20
  • 정상적 고용생태계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오늘 날 한국 경제의 모든 병폐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처럼 제기되고 있어 당황스럽다. 2019년 최저임금인상률이 10.9%로 결정되면서 일자리 부족도, 소상공인의 경영고충도, 심지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도 모두 최저임금때문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급기야 최저임금이 과연 빈곤층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이견을 보일 사람은 많지 않다. 걱정거리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커지고 그로 인해 혹여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사업주들은 생산성을 올려 비용을 상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가격을 올려 비용을 사회화 한다. 마지막 카드는 인원을 줄이는 것인데, 소규모 사업장은 이미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원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란 외부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내부 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사례를 돌아보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년 동안 매년 임금인상률이 15%~25%에 육박했다. 수십 년 간 억제되어 왔던 저임금 정책이 새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사들이 망했는가? 대규모로 일자리가 줄었는가? 아니다. 당시의 임금충격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컸지만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저임금에 기댄 경쟁전략을 버리고 과감한 일터 혁신을 선택하였고, 생산성 향상과 세계화전략을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른 바 충격효과의 긍정적 결론이었다. 지금의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단기적인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써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일과 회사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을 추동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은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이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8~25%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길은 최저임금 인상이고 이들의 수가 무려 611만 3000명이다.이것이 매년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며 최저임금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이다. 둘째, 최저임금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한 소상공인간의 을(乙)들의 전쟁 관련 논쟁이 좋은 사례이다.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부담이 실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다.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로 인한 고충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낮은 낮은 인건비로 가맹점 본사(혹은 원청)의 높은 로얄티, 원자재 및 공급가격을 맞춰 줄 수 있었지만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분배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노동시장이 정상적인 고용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과다한 자영업 밀집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5.4%이고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은 높은 나라는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4.1%)와 터키(32.7%), 그리고 비공식노동의 비율이 높은 남미의 멕시코(31.5%)와 칠레(27.4%)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내,외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제활동참여인구 및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많고 그 결과 투명한 조세정책이 가능하고 복지정책 뒤 따르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의 비율을 낮추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018.08.17
  • 최저임금, 상생하는 고용환경 만들어나가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 법정최저임금이 8월3일 최종 고시되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월 174만 515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언론 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심각성을 언급하고, 방송은 영세자영업자 생존과 존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법정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눈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820원 인상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이의제기까지 했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은 주로 노동계 위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영계 위원들이 대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자 사회적 대화에 참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저신뢰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매년 5월이 되면 오래된 습관처럼 최저임금 일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제기되는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최저임금액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의 방식의 문제였다. 전자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정당 후보에 따라 1만원 도달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목표치는 같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일정하게 인상될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사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9.88% 포인트나 떨어졌다. 국민소득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노동소득분배율인데,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였다. 이는 OECD 평균(61.15%)보다 하락 폭이 세배 이상이나 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개선은 최저임금 현실화가 거의 유일하다. 최저임금 8350원은 실업금여와 육아휴직 그리고 산업재해 등 우리나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개인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소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논의는 총 27명이 심의 결정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9명이 참여한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 동종업계 임금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살펴보고, 현장방문이나 노사 양측의 의견 등을 청취한다. 물론 주요 국가별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프랑스는 국가가 결정한다. 한국과 영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보완한다면 최저임금 목표치와 합리적 최저임금 구간 등의 상설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위원회 공익위원(9명) 추천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처럼 국회 추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제1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및 빈곤해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향상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영계가 이야기하듯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저임금 고착화 현상이 심해지고, 지역별 균형발전은 더 요원해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방향은 갈등의 타협점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장경제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다소 시기는 늦추어 지겠지만 2020년을 전후로 다다를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12년 동안 노사정 모두가 해결해야할 숙제가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기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과제와 연동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들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고성과작업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협력사업, 브랜딩 구축, 강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전략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청년 고용 기업의 사업시설 개선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물론 중앙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산업경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진출이나 상가임대차 문제, 가맹 수수료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수년간 논의와 검토만하고 실행하지 않은 대책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08.16
  • 아프리카에 부는 ‘농업 한류’
    창조하는 거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2007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른바 창조적 자본주의다. 그는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속도나 경쟁보다 더불어 사는 삶, 즉 세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는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광활하지만 아직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지역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은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기아와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조건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투자를 제시해 왔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는 농업 비중이 높지만 농업 생산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아프리카의 농업상황이 우수한 종자나 농업기술을 제공하기 힘들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물을 제공하는 일시적인 원조 형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은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1000년을 이어온 보릿고개에서 벗어났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불리는 비닐하우스 농업으로 연중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발전시켰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농업분야의 진보에 주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의 농업,농촌 개발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가 당면한 식량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국의 농업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전수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KOPIA) 센터가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KOPIA 센터만 20곳에 이른다. 아프리카에는 케냐,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6개국에 KOPIA 센터가 있다.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로 현지의 농업 생산량과 소득을 끌어올리며 빈곤 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전초기지다. 7일에는 아프리카에서 7번째로 KOPIA 센터가 가나에 개소했다. 이로써 KOPIA 센터가 들어간 국가가 21개로 늘어난다. 가나가 속한 서아프리카의 주식은 쌀이다. 수년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의 벼 육종기술로 아프리카 현지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했다. 개발된 벼 품종은 KOPIA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거친 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가나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해외 협력사업의 좋은 협업 사례이다. KOPIA 케냐 센터는 바이러스에 강한 씨감자,육계 우량종을 보급하고 재배 및 사육 기술을 전수해왔다. 그 결과 씨감자 생산량 3.9배 증가, 양계농가 소득 3.6배 상승이란 값진 성과로 돌아왔다. 빌 게이츠는 인간의 위대한 진보는 발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불평등을 줄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얻은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해 지구 저편, 소외된 이웃의 가난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지구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실천임을 농촌진흥청 KOPIA 센터가 증명하고 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2018.08.10
  • [정책AS]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출발
    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정책은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 중이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제(經濟)를 뜻하는 영어 단어 economy는 그리스어 oikos를 어원으로 하는데 그 뜻은 집, 가정을 뜻하는 home이라고 한다. 이는 각 개인 또는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국가(또는 그 이상 단위) 경제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주거 문제는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는 곳과 관련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이지만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공적 지원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뉴스테이로 잘 알려진 기존 기업형 임대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비해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 지원에 걸맞는 공적 기여를 유도하여 주거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법령 개정 내용의 골자다.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수준도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주거지원대상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대학, 산업 및 RD 단지 등 임대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임대의무기간 이상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소형 원룸,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 공급 유형의 다변화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과 생활을 함께 누리며 미래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단지 내 취업,창업 지원 복합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보다 강화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른바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남겨진 숙제도 있다.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현재 임대의무기간(8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고민 중에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소개를 했지만 결국 민간 영역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정의 살림살이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해 본다.
    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2018.08.10
  • 자동차 안전띠,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이유
    # 2016년 9월 2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내 철마에서 정관 방향 300m 지점에서 25인승 유치원생 통학버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인솔교사 1명과 유치원생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3명이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 2017년 2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모 대학교 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으나 탑승 학생 44명 중 일부가 중상을 입었고 대부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자동차 안전띠가 대형 참사를 막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사례다. 인솔교사가 유치원생의 안전띠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학생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잠자는 중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8.6%, 뒷좌석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앞좌석 97%, 뒷좌석 96%로 착용률이 매우 높았고 영국과 스위스, 캐나다 등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80~9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 치명적인 피해를 낳기 십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1.48로, 착용했을 때 0.36보다 사망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탑승 중 귀찮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안전띠는 큰 홀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88.5%, 뒷좌석 30.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의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고속도로에 이어 2011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자, 정부가 법으로라도 강제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무엇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 시속 50km 상태에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승객이 3톤 이상의 힘으로 앞좌석을 충격하기 때문에 앞좌석 동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동승자까지도 보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감으로써 후속 차량에 의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띠는 자동차의 여러 부속품에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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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10억년의 세월, 작은 섬에 머물다
이젠 여름이 무섭다. 섭씨 40도는 기록도 아니다. 온열병으로 명을 달리한 사람이 30명에 이른다니. 푸른별의 CO2농도는 410ppm 금년 봄 기록이니 여름은 더할 것이다. 매년 2.2ppm 상승한다. 20년 후인 2038년에는 480ppm이란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업보다. 이대로 질주하면 푸른별은 안전할까. 10억 년 전 한반도에는 산소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이때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이 등장을 한다. 이름도 생소한 스트로마톨라이트다. 그 흔적이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는 작은 섬, 소청도에 남아 있다. 대청과 백령으로 향하는 오렌지호는 소청을 거쳐 간다. 북쪽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작은 섬, 그 옆에 큰 섬이 없었다면 배가 이곳까지 왔을까. 작은 섬은 늘 불안하다. 삼세기를 기억하다 소청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삼세기이다. 소청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등대는 생각보다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등대로 가는 길에 마을에서 만난 주민의 삼세기 잡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삼세기가 인상 깊게 가슴에 파고 든 것은 강한 모성애 때문이다. 노화동 마을에서 만난 주민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물을 깁고 있던 주민은 삼세기를 어떻게 잡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애들이 찬바람이 불면 홍합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알을 낳죠. 그런데 알을 낳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이 깨어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그냥 이걸로 걸어서 잡아 올려요. 도망가지 않고 있다니까요. 낚싯대 끝에 낚시를 여러 개 붙여 삼세기를 찍어 올리기 좋게 만들었다. 느린데다가 산란철이면 연안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게 화근이다. 소청도 홍합(섭) 위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낳을 알을 지키며 산란을 기다린다. 심지어 어민들이 갈고리로 낚아채도 도망가질 않는다. 이쯤이면 그 모성애를 알만하다. 아이를 낳고도 버리고 가는 부모가 곧잘 신문에 오르내리는 현실이다. 찬바람이 나면 삼세기 잡이가 시작된다. 길이는 4~5m 남짓, 수경을 쓰고 물 속을 들여다보며 잡는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집집마다 같은 모양의 도구들이 지붕에, 담에, 배 위에 2~3개씩 있었다. 낚시에 잡힌 삼세기. 잡은 삼세기는 알은 꺼내 젓을 담고 살은 갈무리해서 나비모양으로 펼쳐 가을볕에 꾸덕꾸덕 말린다. 삼세기만 아니라 우럭도 많이 말리고 있었다. 차이라면 우럭은 있는 집만 몇 집에 많이 있고, 삼세기는 집집마다 몇 마리라도 말리고 있었다. 삼세기 알젓은 소청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식이다. 특히 삼세기알젓에 산초장아찌를 넣오 끓인 삼세기알젓국은 토속음식이자 고향맛이다. 하지만 모양새로 보면 비호감이다. 못생긴 순으로 꼴치에서 단연 일등이다. 아귀, 쑤기미, 전복치, 도치 정도가 뒤를 이을까. 생긴 것은 이렇지만 육질이 단단해 매운탕으로 삼세기를 덮을 생선이 없다. 낚시꾼 들 사이에서는 손님고기로 푸대접이다. 주민들을 위한 물고기이다. 삼세기는 전라도에서는 삼식이라고 한다. 남자들이 제일 듣기 거북해 하는 말이다. 퇴직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꼬박꼬박 세끼를 집에서 먹는 남자를 일컫는다. 삼세기가 들으면 속상할 말이다. 녀석 덕분에 소청도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어도 느긋하다. 여기에 우럭말린 것까지 더하면 든든한 응원군까지 얻은 셈이다. 입추가 지나고 찬바람이 나면 삼세기는 소청바다 홍합밭으로 올라온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삼세기는 수베기, 꺽지, 꺽주기, 삼수기, 멍텅구리, 꺽쟁이 방언을 가지고 있다. 육식성이다. 머리는 납작하고 피부는 돌기가 많고 해병대 위장복을 입은 것 같다. 등지느러미는 담에 쳐 놓은 방범 가시 같고 몸에 돌기가 많다. 다행이라면 등지느러미에 독이 없다는 점이다. 삼세기의 세기는 작은 많은 가시 탓에 쐐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은 섬이 기록되다 소청도 서쪽은 파랑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절벽이다. 이를 해식애라 부른다. 그 아래 평판해진 곳을 파식대라 한다. 그 아래로 자갈해안이 발달했다. 곳곳에 해식애, 파식대 그리고 자갈해안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은 섬 남쪽에 위치해 있다. 배가 닿는 답동 너머에 예동마을과 노화동마을이 남쪽에 위치해 있다. 배는 섬 북쪽 대청도와 마주하는 옴팍진 구미에 닿는다. 마을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배는 수심과 바람 그리고 대청도와 백령도 그리고 인천으로 오가는 뱃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서풍을 막고, 방파제를 쌓아 북풍도 다스려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도는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섬살이다. 예동마을 해안. 비변사등록 1793년(정조17) 4월 29일 기록이다. 대청도는 동서가 30리이고 남북이 20리이며 개간할 만한 곳이 3분의1이며, 소청도는 동서가 10리 이고 남북이 5리 남짓이고 개간할 만한 곳이 3분의 2다고 했다. 소청도는 대청도 보다 작지만 개간할 땅이 꽤 되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어장이 좋아 매년 황당선이 출몰하여 고기잡이를 해 갔다. 이에 백성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농사를 지을 소나 씨앗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임금의 윤허를 받은 시기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산허리 위로는 개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816년 9월 1일 영국의 중국사절단을 수행한 라이어 호가 측량을 목적으로 백령도와 청도(대청, 소청)에 들어왔다 소청도에 상륙했다. 그리고 물품과 한문성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비인만 마량으로 들어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했다는 칼 구츨라프 보다 10년 이상 이른 시기다. 당시 함장 바질 홀이 쓴 항해기를 번역한 10일간의 조선항해기에 소개된 소청도마을이다. 그들의(주민들) 피부색은 짙은 구릿빛이었고 무섭게 느껴지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약간 야만스런 느낌도 들었다. 마을에는 반죽한 진흙과 갈대를 엮어 지은 집이 40여 채 있었다. 지붕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는데 갈대와 볏짚을 새끼줄로 엉성하게 이은 초가지붕이었다. 소청도 등대. 바질 홀 일행이 소청도에 올라와 주민들을 만난 곳이 노화동 어디쯤일까.한때 예동마을보다 컸다. 이들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일대 섬을 함장의 아버지인 영국의 유명한 지질학자 제임즈 홀의 이름을 따서 서 제임즈 홀 군도라 했다. 예동마을 뒷산(당산)에는 김대건 신부 상이 있다. 청나라에서 신부 서품을 받고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 작은 배를 타고 오다 폭풍우를 만나 소청도에 상륙해 교리를 전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대건 신부는 백령도를 통해 선교사 입국 루트를 개척하다 관군에 잡혀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진촌리 백령성당에 유해 일부가 안치돼 있다. 영국인들이 보았던 갈대와 짚으로 엉성하게 엮어 지었다는 소청도 섬마을 집들이다. 소청도에 등대가 두 개 있다 소청도에 등대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연평어장을 탐하는 일제가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별이 만든 것이다. 역사나 그 역할로 보면 일제가 만든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지구별이 만든 등대의 정확한 이름은 분바위이다. 섬 남동쪽에 흰 바위다. 분을 발라 놓은 것처럼 하얀 색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원나라 순제가 이 섬에 유배되어 술잔을 기울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찾아가는 길목에 분바위와 함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다나 호수 등에 사는 남조류나 남조박테리아 등에 의해 생성되는 화석이며 석회암의 일종이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 화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바위로 불리는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대리석이 해식작용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 대리석 사이에 줄무늬 형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다. 분바위는 밤이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고 해서 월띠라고도 부른다. 등대가 없던 시절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분바위를 보고 뱃길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0억년의 자연이 만든 자연등대, 분바위. 등대가 없던 시절엔 하얀 바위를 보고 길을 찾았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름이라 말하기도 쉽지 않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낸 생물로 추정하는 미생물 화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전에 본 분바위가 아니다. 잠깐 수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해보자.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나이는 35억살이다. 이제 겨우 100세 시대에 진입한 인간의 수명으로는 가늠키 어려운 시간이다. 지구상에 가장 단순한 생물인 단세포생물에서 다세포생물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산소였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 탄생해야 했다. 초기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 내는 생물의 탄생이 절실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다. 그 결과 6억 년 전에 이르러야 공기 중 산소 양이 10%에 이르고 다양한 형태의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생물의 광합성 활동으로 만들어진 끈적한 물질에 석회성분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다. 소청도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캄브리아기 지층으로 약 10억 년 전에 활동한 생물이다. 이 곳 외에도 강원도 영월, 태백, 경남 진양, 하동, 사천, 경북 경산, 군위 일대 백악기 지층에서도 발견됐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는 천연기념물 제 508호로 지정돼 있다. 분바위에 막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굴처럼 생겨 주민들은 굴딱지 암석이라 부른다. 지구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일제강점기에 대량으로 채석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지구상 최초의 광합성을 한 생물로 기록된 스트로마톨라이트,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이 생물 덕분에 푸른별에 다세포생물이 등장한다. 분바위에 박힌 푸른 줄무늬가 화석이다. 남한 최북단에 불을 밝히다 마을을 지나 등대로 가는 길은 외길이다. 생각해보니 등대로 가는 길은 모두 외길이었다. 소청등대는 소청도 서쪽 끝 83m 고지에 1908년 설치되었다. 점등 당시의 등명기가 지금도 광채를 발하며 백 년 동안 쉬지 않고 돌고 있다. 그 밝기가 촛불 15만개를 동시에 켠 것과 같다고 한다. 서북해 일대와 함께 중국 산둥반도, 만주 대련지방을 항해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일제를 거쳐 8.15 광복 후 오늘까지 숱한 우여곡절 속에 해상휴전선의 등불이 되어 남북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 온 소청도 등대이다. 화약을 분리해 연료로 사용하려고 해체하다 폭발해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추모비다. 해방이 가져온 불행한 기억을 소청도 주민들은 잊을 수 없다. 태평양전쟁 중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기뢰가 문제였다. 그 중 3기가 소청도 해안으로 밀려왔다. 1기는 자연 폭발하고 주민들은 해체해 화약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음력 9월 4일 오후, 1기는 사고 없이 해체하고 남은 한 개를 해체하다 부주의로 폭발한다. 이 사고로 주민 59명이 죽고 8명이 다친다. 폭발소리가 백령도까지 흔들었다. 선착장에서 예동마을로 가는 길목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소청도는 바위섬이다. 어느 섬인들 바위섬이 아닌 곳이 있으랴마는 모든 해안이 바위로 도드라져 있다. 멀고 거친 바다에 바위가 아니면 어찌 견뎠을까. 하물며 그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죽할까. 가을이 온다. 삼세기가 알을 낳기 위해 소청도를 찾고, 꽃게가 남북을 오갈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실향민들도 가족을 찾아 남북을 오갈 것 같다. 대청도와 소청도는 해방 전까지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에 속했었다. 옹진군에 속했다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백령도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북한 황해도와 더 가깝다. 그만큼 남북관계에 민감하다. 10여 년 전 대청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 주민들이 한시름 놓고 조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섬마실 길라잡이 김준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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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내버스·택시 타도 전 좌석 안전띠 매야하나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범위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을 만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들어봤다. 다음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의 일문일답.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일반도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배경은?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서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습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이 약 2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으로 튕겨 나가서 앞좌석 승차자를 충돌하게 됨으로써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의 불편함을 약간 덜기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결국 앞좌석에 앉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이 된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1인 당 순 평균 비용이 약 4억 2909만 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정착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입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경우 사망위험이 15%에서 32%까지 감소하며,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좌석 승차자에게 큰 압력을 가하게 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는 안전띠 미착용의 책임을 승객 본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승객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안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나 좌석버스 안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는다면 운전기사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운전기사 분들이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 승차 시에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객운수업계와 협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의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을 기준으로 4185명입니다. 1년 동안 마을 단위의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승차자 모두가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친구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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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