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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 발걸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북미정상이 평화를 선택하고 북미공동성명(센토사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 동서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1989년 몰타선언(몰타미소정상회담)과 비견되는 북미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실현,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의 주요 합의를 담았다. 북미공동성명의 채택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체제안전 보장)과 미국의 우려사항(완전한 비핵화)을 교환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했으니 추가 실무협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면 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안보-안보교환을 위한 말 대 말의 공약에 합의했다. 행동 대 행동을 위한 후속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북핵해법을 복원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이행로드맵,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북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후속회담에서 단계별,동시적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출발은 나쁘지 않다. 북미공동성명은 평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의 첫발걸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정(process)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공동콤뮤니케, 2012년 2,29합의 등 북미 간에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북미정상간 합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보다는 합의 구속력이 클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아왔다.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도록 하려면 핵개발의 동기를 없애야 한다. 결국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부세계와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북핵해결 방법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실무협상에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안보-안보 교환의 이행로드맵을 만들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종전에 관한 약속을 교환하는 것으로부터 비핵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해결에 북한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미국도 체제안전보장의 첫 조치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조만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북한이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만능의 보검이다. 그동안 핵무기가 북한 체제유지의 만능의 보검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 편입, 그리고 개혁개방을 추동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될 것이다. 북미 적대관계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논리(사상이론)와 구조(수령체제, 분단체제, 냉전체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을 해야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는 분단체제, 냉전체제 등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에 근거한 새로운 논리와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 약속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행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를 약속한데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같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체제보장 이행 로드맵을 합의하기 전에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 행동조치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속도전을 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 빠른 비핵화를 통해서 제재를 해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한 지식경제시대로 단번도약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싱가포르 코리아프레스센터 토론회 참여) 2018.06.22
  • 집중호우·태풍 피해 예방에 국민도 적극 동참해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723.2mm)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고 태풍도 9~12개가 발생, 그 중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통계를 보면 연평균 1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311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호우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대비와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우선, 사전대비 차원에서 하천급류,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2648개소를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도시지역 반 지하주택 8만 4655세대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펌프와 방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침수우려 취약도로 546개소에 사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우회도로를 확보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 태풍 차바 발생 시 울산 태화강과 지난해 집중호우 시 청주 보강천변 사례처럼 매년 반복되는 하천변 차량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하천 둔치주차장 243개소를 3단계로 위험등급을 지정하고 호우사전예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을 통제하는 등 집중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24시간 4교대로 상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예비특보 발령 시부터는 5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풍수해 발생 시에는 2차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덤프트럭, 굴착기, 발전기 등 17종 7만 5724대의 응급복구장비가 긴급동원 되도록 체계를 갖췄다. 이재민의 임시대피를 위해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1만 3872개소를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임시주거시설 46동도 가용되도록 했다. 구호물자 2종 14만 8230세트를 확보해 전국 7개 권역에서 1시간 이내 이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풍수해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평상시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에 게시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집중호우 또는 태풍이 내습 시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주변에 붕괴나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 막힌 하수구는 없는지, 상습 침수 농경지의 대비책은 강구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매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국민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고 잘 대응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로 만들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2018.06.21
  • 농진청 전북 이전 후 5600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4년에 농촌진흥청은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했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에 설립된 후 50여 년 동안 수원을 지켜왔다. 이제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농촌진흥청은 전주와 함께 할 것이다.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5년차를 맞은 농촌진흥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농촌진흥청의 전북지역 이전으로 2017년 기준 연간 1839억 원의 소비지출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품 구입이나 시설 공사 등 운영관리 경비 예산의 57.8%를 전북지역에서 집행했는데 이 비율은 2016년도의 54.6%에 비해 3.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839억 원의 소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24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전북지역 이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효과가 5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의 소비지출로 인해 전북지역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고용유발효과는 28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이 추가로 개업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중에서 1700여명은 올해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민간인 근로자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관별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면 농촌진흥청의 경우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82.3%(미혼과 독신 포함)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평균 (59.9%)보다 22.4%포인트 더 높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촌진흥청의 전북 이전 이후 인구와 고용이 늘고 시장이 활성화 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가족동반 이주율 목표가 75%인 것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전 가족이 함께 이주한 가구는 소득의 70.9%를 거주지 시,도에서 지출하는데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의 41.2%만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에도 있어 농촌진흥청의 높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농촌진흥청이 2017년도에 전북 지역에서 주최한 농업인 및 소비자 대상 교육이나 학술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전북을 방문한 내방객이 연간 26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 인구의 약 15%로서 그 효과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행사는 가급적 전북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내방객을 늘리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북 지역 내방객이 증가하고, 신기술 보급과 실용화 지원이 강화되면 지역 인지도 향상과 농산물 브랜드 파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북 지역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으로, 농촌진흥청은 지역 인재들이 현장 실무를 익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전북 지역 대학들의 인재 육성과 학술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북도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 간척지구 등 농업혁신에 필요한 기반이 풍부한 곳이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종자, ICT, BT 분야를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하며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적극 호응해 나갈 것이다.
    조용빈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장 2018.06.21
  • 대한민국 ’통합 물관리‘의 새 길을 열다
    얼마 전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6월 8일)됨에 따라대한민국의 통합물관리가 시작했다.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물관리는 큰 틀에서 수량과 수질로 나누어 관리됐다. 이후 각 계 각 층의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제기와 작년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의지로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논의됐다. 그 결과 금년 여야 합의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시작을 알렸다. OECD 가입국 대부분은 환경 부서를 주축으로 통합물관리를 도입해 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통합물관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질,수량,재해예방 등을 아우르는 국가,유역의 물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법정계획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는 정책,기능,조직,제도 등 물관리 전반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유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분권형 물관리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 확립, 개발보다는 관리중심의 물 인프라의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는 등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비효율성을 제거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물의 가치를 반영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으로 인해 기존 중복사업의 조정, 물 수요관리 강화 등으로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12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정량적 효과와 더불어 홍수, 가뭄예방 등 물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물관리 일원화의 부족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물관리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최소화하고 통합물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다가올 여름철 홍수기도 차질 없이 준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2018.06.18
  •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종래 26개에 달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개로 축소된다.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공휴일 규정이 민간 기업에게 까지 적용되게 된다. 이번 52시간 근로제는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올 7월에는 우선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5년 전인 1993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하였다. 48시간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최장 근로시간이고, EU 각 회원국은 이보다 훨씬 짧은 국가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독일은 1995년부터,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예테보리시(市)의 스바테달렌 지역에서 주당 30시간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한국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2004년의 일이었다. 당시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노사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은 그때 이미 최장 52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는 월~금요일이라는 기이한 행정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주말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됨으로써 마치 주당 허용된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 2조 1항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편법 운영의 가능성을 바로 잡게 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삶의 질의 개선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에 관한 교서를 통해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중독 사회로 과로사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실을 바꾸려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시간 당 생산성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또한 이번 제도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성 또한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었다. 특히 한국은 적게 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였다. 일이 있는 사람은 과로사 가능성을 염려할 만큼 일에 시달리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OECD 최대 수준의 자영업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실시만으로도 최소 수 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일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이 헛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층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체계는 적폐 수준의 잘못된 관행이라 할 것이다. 적게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업무 처리에 2주가 걸린다면 실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앞의 5일은 최고경영진의 업무 지시가 실무자에게까지 내려오는 시간이고, 뒤의 5일은 과장, 부장, 상무를 거쳐 기업과 그룹 내 최고 경영진으로 보고하기까지 층층별 불필요한 훈수와 해당 사안에 대한 윗분의 심기 파악에 많은 시간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른 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도 왕왕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직장문화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어떤 기술 혁신 이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혁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상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잘못된 직장문화 타파 계기선도적 노력 필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짧은 대화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은 오직 근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 독일 사람 되어보기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영국인이 직접 독일로 이사 가서 독일 공장에 취업하여 독일의 높은 생산성과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경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영국인이 경험한 독일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정말 일만 하는 시간이었다. 페이스북에 접속해 클릭을 한다거나, 잡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상사에게 혼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주변 동료들이 그러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 독일에서의 직장문화가 그려졌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직장 내 회식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오후 4시 근무가 끝나면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장한다. 직원끼리 어울리거나, 부서 내 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한국의 직장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편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양으로 때우기보다 시간 당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줄이는 노동시간을 당장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체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양으로 때우기 보다 시간당 생산성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이미 1930년 말 미국 캘로그는 하루 6시간 노동을 실천한 적이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8시간 3교대를 6시간 4교대로 바꿔, 교대조 하나를 통째로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들은 주급의 일정한 감소를 수용했고, 경영진은 시간 당 노동 비용의 증가를 감수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했다. 시간 당 임금을 첫해 12.5%, 둘째 해 12.5% 인상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2년만에 해소했다. 놀랍게도 5년 만에 생산라인 취업자는 39%나 증가했고, 단위 당 노동비용은 시간 당 임금 인상과 추가적 근로자 고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가 감소되었다. 기업의 이윤은 2배나 증가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6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노동시간의 단축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해야하기 때문이다.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매우 중요 이점에서 특히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향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관계의 상생적 발전,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그리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리고 카드 수수료의 인하와 같은 보완 대책을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2018.06.15
  • ‘조선산업 부흥’을 기대하며
    지구촌에서 선박이 사라지면 지구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 내에서 누군가는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1위 조선기술 보유국이고 이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글로벌 물동량의 감소 등에 따라 선박건조 선가하락 등이 그 원인 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선선업 구조조정이 세계 1위의 조선산업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지, 조선산업을 사향산업으로 정의하고 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잃을 게 너무 많다. 먼저 고용문제이다. 정보화시대 이후 전 세계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유발계수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으로 산업규모가 축소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게 뻔하다. 다음으로 기술력의 쇠퇴이다.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오랜시간 축적이 필요한 기술로 단시간에 습득하기 어렵다.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 조선기술이 사장 또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ICT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조선산업 기술력 뿐 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기술도 동반 쇠퇴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위기이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의 축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미 조선산업을 연고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맞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선박 발주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산업과 관련된 적절한 기술인력의 유지 관리이다.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축적된 기술을 요한다. 세계경기 호황에 따라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면 많은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술인력의 타 국가 또는 타 산업으로의 유출이 심각하다. 이에 조선산업내에 기술인력을 보유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RD) 투자가 절실하다. 최근 4차산업혁명은 제조산업의 혁신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산업 또한 다르지 않다. 각종 ICT 기술이 접목된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친환경선박 등 첨단 선박개발 등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건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된 생상설비가 갖추어진 새로운 모델의 조선 생산시스템 개발(Smart Ship Yard)에도 투자가 절실하다. 셋째, 중소형조선소 육성 및 특화된 선종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의 동반 육성이 필요하고, 중소형조선고의 경우 주력 상선분야를 보완해 주면서 현재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수선인 해양플랜트 지원선(OSV), 첨단어선, 슈퍼요트 등으로 선종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 및 환격 등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각종 규제에 대응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글로벌 환경규제로 중소형선박에도 적용되는 에너지효율계수(EEDI)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개발을 위한 중형조선 실험수조 구축과 생산시설 및 작업 환경개선 사업 등 인프라 사업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선수금 산업으로 금융시스템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이 필요하다든지 등 일반제조업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조선소에 대하여는 어렵게 수주를 하여도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 기피로 계약성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선주가 계약조건을 선수금을 적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선박건조 과정에 유동성 악화로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소의 재무 안정성 확보 및 쉬운 선수금환금보증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및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대형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산업이 동반성장 되어야한다. 중소조선산업은 대형조선산업과 다른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 레저, 수산산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꼭 유지해야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학,연구계, 금융기관의 종합적이고 실적적인 중장기적 지원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박사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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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섬 이름 맘에 들고 다부지게 보여…‘올 피서 강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오히려 단단하고 재주가 뛰어나다는 의미로 작지만 옹골차고 야무진 것을 빗대는 말이다. 섬에도 여러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사는 큰 섬보다 한 두 마을로 이루어진 작은 옹골찬 섬이 있다. 옛날에는 축구나 줄다리기 등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목소리가 큰 마을이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유형무형의 섬 자원과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섬마을을 만들어 가는 섬이 큰 힘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안도는 맵고 옹골찬 작은 섬이다. 섬사람들에 징검다리, 뱃사람에게는 피항지 안도는 여수시 남면에 속하는 섬이다. 섬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금오도와 소리도로 이어지는 금오열도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섬사람들에게 편안한 징검다리 역할을, 뱃사람에게는 파도와 바람을 피하는 피항지를 제공했다. 작은 섬이지만 안도마을, 이야포, 동고지, 오지암, 상산동, 서고지 등 자연마을이 있었고, 서고지 건너편에 몇 가구가 사는 작은 가마섬 부도가 있다. 안도는 옛날에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두 섬 사이에 난 물길이 사주에 의해 남쪽 끝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창은 한반도 모양의 호수같아 한반도를 품은 호수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안도는 동도와 서도 두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자연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섬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호수 같은 한반도를 선물했다. 주변에 어장과 함께 좋은 천연 선착장이 마련되면서 안도의 운명을 뒤바뀔 줄 어찌 알았겠는가. 주민들은 자연이 만든 선창을 두멍안, 둠벙안, 둥구안이라 불렀다. 말 그대로 둠벙처럼 호수처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지금은 매립으로 마을이 내려왔지만 그 전에는 더 넓었고, 입구는 겨우 배가 한 척 지나 다닐 정도로 좁았다. 대신에 물이 빠질 때도 수심이 2미터까지 되어 화물선도 들어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포구였다. 지금도 태풍이 불면 인근 섬에서 배들이 피항을 하고 있다. 섬이 많은 통영이나 여수 그리고 신안 지역에는 섬을 안 섬과 바깥 섬으로 구분한다. 바깥 섬은 먼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파도와 바람과 안개 등 기상여건에 따라 뱃길이 자주 닫힌다. 이런 날은 바깥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들은 안 섬으로 들어온다. 안 섬은 섬과 섬으로 둘러싸여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여 피항하기 좋은 곳이다. 안도를 여수사람들은 안섬이라 부른다. 실제로 동도와 서도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한반도 모양의 자연 포구는 어떤 파도와 바람에도 호수처럼 잔잔하다. 섬 모양이 기러기를 닮아서 안도라는 했다는 설이 있지만 오히려 뱃사람에게 편안한 섬이라 해서 붙여졌다는 말에 더 솔깃하다. 안도 동고지마을 바닷가 민박집. 안도 서고지마을 돌담집 뱃길과 문화교류 요충지, 그 흔적들 안도대교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발굴에서 선사시대유적이 많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도 외에도 선사시대 유적이 다량으로 발견된 곳은 부산 영도, 태안 안면도, 안산 오이도 정도다. 안도에서는 조개더미 유적이 3곳에서 발견됐다. 그 주변에서 무덤, 움집, 불 땐 자리, 묘 등도 확인되었다. 이때 발굴한 고리형 둥근 귀고리 장신구, 흑요석 등 유적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일본 큐슈 및 열도 그리고 중국 등과 활발한 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한다. 안도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되면서 일본과 중국에 알려졌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장보고 선단의 배를 타고 중국 적산포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던 승려 엔닌은 안도에 잠깐 머물렀다. 그 기록을 찾아 10여 년 전에 일본 연구자들이 안도를 찾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이 안도에 들어와 미역 등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했다. 명종실록 기록이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 조개,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소금에 말려 진상하는 사람(鮑作干)이 해물(海物)을 캐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는데, 14일에 큰 왜선(倭船) 3척이 안도(安島) 동라구(冬羅仇)에 정박하여 돌아오는 길을 막았다. 이에 첨사(僉使) 김덕로(金德老) 등이 추격하여 왜인 5명을 죽이고 도검(刀劍) 등의 물건을 노획하였다. 조선시대 해산물을 채취해 진상하는 사람을 포작간이라 했다. 동라구는 동고지를 말한다. 현종실록에는 안도에 중국 배 한 척이 표류하다 정박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조선시대에 안도 일대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고, 중요한 해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수바다를 일제가 그냥 둘리가 없어 지난해 봄이었다. 동고지 마을 앞, 정치망 그물을 걷어 올리자 씨알이 돔, 넙치 등리 펄떡펄떡 야단였다. 가끔 해안으로 멸치 떼가 밀려와 주민들이나 여행객이 줍기도 한다. 황금어장이었던 여수바다를 일제가 그냥 둘리가 없었다. 한일합방 이전에 우리연안 어장조사를 마친 일본은 이주어촌을 세우는 식민 어업정책을 추진했다. 부산, 거제, 통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수의 안도와 거문도 등에 이주어촌이 만들어졌다. 안도에는 아이치현 출신 5가구 20명이 들어왔다. 조선산업지(1910)에 기록되어 있다. 10여 년 전 일본사람들이 들어와 건착망으로 고등어를 잡았다는 기억을 하는 노인을 만나기도 했다. 이주한 일본인을 위한 어업조합(1918), 심상소학교(1919)가 안도마을에 만들어지고, 서고지에 어판장도 세워졌다. 안도마을 입구에서 두멍안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풍향대가 세워져 있다. 당시 어업조합이 풍향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안도의 모습. 지금의 안도 모습. 공원으로 바뀐 당집과 당숲 1920년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도리 사진을 보면 일장기가 휘날리고 그 뒤로 기와집 한 채와 많은 초가집이 둠벙안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마을 뒤로는 개간한 밭들이 있고 정상부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그 숲이 당숲이고 그 안에 당집이 있었다. 안도 마을 한 가운데 자리해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안도마을을 지탱하는 정신이었다. 지금은 당집도 헐어지고 여행객들을 위한 공원으로 전락했다. 당집이 있던 자리는 마을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안도마을 당제는 정월 보름 오후 다섯 시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열렸다. 상당과 하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당은 마을 뒷산 정상 숲속에 마을을 개척한 정씨 내외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당제가 끝나면 마을 바닷가에 큰 상을 차려 놓고 용왕제를 모셨다. 이때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상씩 가지고 나와 차려 놓았다. 안도는 큰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라 주변 바다에서 해난사고도 잦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당집은 물론 당숲도 신성한 곳으로 마을 사람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은 무시로 여행객들이 드나들며, 당집 대신 세워진 마을 유래비를 기웃거린다. 안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당숲은 공원으로 바뀌었고, 무시로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쉼터가 되었다. 당집은 헐리고 그곳에 마을유래비가 세워졌다. 편안하지 않았던 안도 삶에도 질곡이 있듯 편안하다는 안도에도 깊은 골이 패여 있다. 여순사건때 일이다. 정부는 여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군사고문단 지휘 아래 군대, 박격포, 장갑차, 경비정을 동원해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 많은 민간인이 숨졌다. 안도에서도 백두산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종원 대위가 이끄는 5연대에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주어촌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친분이 있은 아무개가 정치망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 맞게 어장을 조합에 이양하라는 마을주민과 아무개 사이에 다툼에서 있었다. 아무개는 어장을 갖기 위해 안도에 좌익이 많다며 무고하면서 군인들이 작은 섬까지 진압작전을 펼친 것이다. 군인들은 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반란군을 찾아내라고 폭행을 했다. 그 중 민간인 10여 명이 안도 선창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우리 현대사가 그랬듯이, 아픔은 한국전쟁까지 이어졌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힐 뻔한 이야포 기총소사가 그것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춘송의 증언으로 1950년 8월 3일 안도 이야포의 미군전투기 기총소사로 150여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차 사격 후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사격을 해서 마을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당시 그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낸 윤아무개는 수필집에 당시 희생자를 300여 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전쟁기에 미군전투기가 발사한 기총소사로 많은 민간인들이 안도 몽돌해변 이아포에서 희생되었다. 진정한 쉼을 원하시나요 안도 동쪽 곶 끝자락에 위치한 동고지, 이곳은 진정 쉼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마을이다. 동고지는 국립공원에서 지원하는 명품마을이다. 10가구 16명이 살고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50여 가구가 살았다. 안도마을에서 걸어서 반시간, 해찰하면 한 시간을 걸어야 했다. 지금은 조심조심 차 한 대 지나는 길로 걷는 것을 면한다.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보리마당에 서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보리를 말리던 너른 곳이다. 몇 년 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불편함을 감수해온 마을 중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마을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을 명품마을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동고지도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게스트하우스, 마을펜션, 특산품, 공동부엌 등이 마련되었다. 자연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직접 국립공원 지역사무소에서 지원역할을 하니 많은 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 지속성과 책임성이 돋보인다. 섬 동쪽에 있어 해맞이하기에 좋아 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해송 군락과 해변길이 아름답다. 다리로 연결된 금오도에 연간 30여만 명이 방문하지만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안도 동고지 마을에는 3천여 명 남짓 머문다.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치기 여행객들이다.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이나 등산객이다. 그래서 조용하게 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안도 동고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작년에 슬로푸드 회원들과 동고지에서 슬로피시 여행을 즐겼다. 방풍을 뜯어 요리를 하고,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털어 저녁밥상에 올렸다. 갑오징어, 감성돔, 참돔, 넙치 등 묵직한 어류들이 꽤 많이 올라왔다. 바다가 살아 있다. 해안에 톳과 미역이 자라고 모자반이 가득하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성수기에는 숙박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정도로 인기다. 안도에는 금오도에 없는 모래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등이 있어 여름철 여행객을 유혹한다. 무엇보다 금오도 비렁길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여기에 동고지 명품마을, 서고지 다기능어항, 안도 어촌체험마을이 더해 더욱 풍성해졌다. 가두리, 낚시체험, 정치망체험, 슬로푸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전복, 해삼, 돌멍게, 소라 돔, 우럭과 같은 자연산 어류도 풍성하다. 이번 여름 가족여행지로 안도를 적극 추천한다. 후회하지 않을 곳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섬마실 길라잡이 김준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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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특보 “평화에는 색깔 없어…지금 기회 잘 잡아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오는 12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올해 한반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파격과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며 급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결과다. 한반도의 봄을 넘어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이 보인다. 정책브리핑은 5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외교안보특보실에서 만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문 특보는 인터뷰에서 올해는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 -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은파격과 반전의격동의 시기인데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평화의 봄이 열렸습니다.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위기의 한 해였다면, 2018년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을 맞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평화와 희망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평화와 희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의미를 각각 나눠서 설명해주신다면. 4,27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6일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조를 보면,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고위급회담 시작 등 각 분야의 남북관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조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안정, 공동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반면, 5월 26일 열린 2차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북미 간 협상하는 데 의제 조율의 어려움이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을 받고자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께 문제를 토로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정상회담의수시 개최 가능성을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만날 수 있었듯이 형식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만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만큼 역사적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00년 10월 당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양국 간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비핵화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체제 안정 보장, 군사적으로는 불가침 확약,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두 정상이 의제조율이 안 되었다면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겠지만, 의제조율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상으로 맞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만들었고, 앞으로 북미가 만나 싱가포르 선언 같은 북미선언을 만들 것입니다. 이후 남북미가 만나 종전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종전 선언이 나오면 남북미중 4자가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로 만들 것인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핵을 폐기한다면 에너지 문제가 시급해져 에너지 문제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웃국가인 한,중,일 3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6자가 만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주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자,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데 변방으로 물러서지 않고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주고, 두 정상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 일이 꼬이거나 안 풀렸을 때는 건설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 잘 해주었습니다. 문 특보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마음이 하나가 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018년은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평화를 거머쥐어야만 통일의 새로운 길도 열립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모색하는 데는 좌,우가 없고 보수,진보도 없고 세대 차도 없습니다. 펑화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념의 잣대에서도 평화와 비핵화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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