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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같은 아이슬란드 축구, 행복해보이는 이유

정책기고

대한민국 ’통합 물관리‘의 새 길을 열다
얼마 전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6월 8일)됨에 따라대한민국의 통합물관리가 시작했다.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물관리는 큰 틀에서 수량과 수질로 나누어 관리됐다. 이후 각 계 각 층의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제기와 작년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의지로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논의됐다. 그 결과 금년 여야 합의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시작을 알렸다. OECD 가입국 대부분은 환경 부서를 주축으로 통합물관리를 도입해 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통합물관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질,수량,재해예방 등을 아우르는 국가,유역의 물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법정계획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는 정책,기능,조직,제도 등 물관리 전반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유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분권형 물관리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 확립, 개발보다는 관리중심의 물 인프라의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는 등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비효율성을 제거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물의 가치를 반영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으로 인해 기존 중복사업의 조정, 물 수요관리 강화 등으로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12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정량적 효과와 더불어 홍수, 가뭄예방 등 물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물관리 일원화의 부족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물관리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최소화하고 통합물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다가올 여름철 홍수기도 차질 없이 준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2018.06.18
  •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종래 26개에 달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개로 축소된다.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공휴일 규정이 민간 기업에게 까지 적용되게 된다. 이번 52시간 근로제는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올 7월에는 우선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5년 전인 1993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하였다. 48시간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최장 근로시간이고, EU 각 회원국은 이보다 훨씬 짧은 국가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독일은 1995년부터,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예테보리시(市)의 스바테달렌 지역에서 주당 30시간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한국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당 최장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2004년의 일이었다. 당시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노사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은 그때 이미 최장 52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는 월~금요일이라는 기이한 행정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주말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됨으로써 마치 주당 허용된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 2조 1항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편법 운영의 가능성을 바로 잡게 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삶의 질의 개선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에 관한 교서를 통해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중독 사회로 과로사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실을 바꾸려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시간 당 생산성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또한 이번 제도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성 또한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었다. 특히 한국은 적게 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였다. 일이 있는 사람은 과로사 가능성을 염려할 만큼 일에 시달리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OECD 최대 수준의 자영업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실시만으로도 최소 수 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일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이 헛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층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체계는 적폐 수준의 잘못된 관행이라 할 것이다. 적게뽑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업무 처리에 2주가 걸린다면 실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앞의 5일은 최고경영진의 업무 지시가 실무자에게까지 내려오는 시간이고, 뒤의 5일은 과장, 부장, 상무를 거쳐 기업과 그룹 내 최고 경영진으로 보고하기까지 층층별 불필요한 훈수와 해당 사안에 대한 윗분의 심기 파악에 많은 시간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른 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도 왕왕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직장문화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어떤 기술 혁신 이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혁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상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잘못된 직장문화 타파 계기선도적 노력 필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짧은 대화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은 오직 근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 독일 사람 되어보기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영국인이 직접 독일로 이사 가서 독일 공장에 취업하여 독일의 높은 생산성과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경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영국인이 경험한 독일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정말 일만 하는 시간이었다. 페이스북에 접속해 클릭을 한다거나, 잡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상사에게 혼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주변 동료들이 그러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 독일에서의 직장문화가 그려졌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직장 내 회식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오후 4시 근무가 끝나면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장한다. 직원끼리 어울리거나, 부서 내 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한국의 직장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편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양으로 때우기보다 시간 당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줄이는 노동시간을 당장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체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양으로 때우기 보다 시간당 생산성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이미 1930년 말 미국 캘로그는 하루 6시간 노동을 실천한 적이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8시간 3교대를 6시간 4교대로 바꿔, 교대조 하나를 통째로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들은 주급의 일정한 감소를 수용했고, 경영진은 시간 당 노동 비용의 증가를 감수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했다. 시간 당 임금을 첫해 12.5%, 둘째 해 12.5% 인상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2년만에 해소했다. 놀랍게도 5년 만에 생산라인 취업자는 39%나 증가했고, 단위 당 노동비용은 시간 당 임금 인상과 추가적 근로자 고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가 감소되었다. 기업의 이윤은 2배나 증가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6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노동시간의 단축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의 증가를 걱정해야하기 때문이다.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매우 중요 이점에서 특히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020년 1월까지 향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관계의 상생적 발전,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그리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리고 카드 수수료의 인하와 같은 보완 대책을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2018.06.15
  • ‘조선산업 부흥’을 기대하며
    지구촌에서 선박이 사라지면 지구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 내에서 누군가는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1위 조선기술 보유국이고 이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글로벌 물동량의 감소 등에 따라 선박건조 선가하락 등이 그 원인 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선선업 구조조정이 세계 1위의 조선산업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지, 조선산업을 사향산업으로 정의하고 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잃을 게 너무 많다. 먼저 고용문제이다. 정보화시대 이후 전 세계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유발계수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으로 산업규모가 축소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게 뻔하다. 다음으로 기술력의 쇠퇴이다.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오랜시간 축적이 필요한 기술로 단시간에 습득하기 어렵다.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 조선기술이 사장 또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ICT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조선산업 기술력 뿐 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기술도 동반 쇠퇴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위기이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의 축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미 조선산업을 연고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맞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해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선박 발주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산업과 관련된 적절한 기술인력의 유지 관리이다.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축적된 기술을 요한다. 세계경기 호황에 따라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면 많은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술인력의 타 국가 또는 타 산업으로의 유출이 심각하다. 이에 조선산업내에 기술인력을 보유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RD) 투자가 절실하다. 최근 4차산업혁명은 제조산업의 혁신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산업 또한 다르지 않다. 각종 ICT 기술이 접목된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 친환경선박 등 첨단 선박개발 등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건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된 생상설비가 갖추어진 새로운 모델의 조선 생산시스템 개발(Smart Ship Yard)에도 투자가 절실하다. 셋째, 중소형조선소 육성 및 특화된 선종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의 동반 육성이 필요하고, 중소형조선고의 경우 주력 상선분야를 보완해 주면서 현재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수선인 해양플랜트 지원선(OSV), 첨단어선, 슈퍼요트 등으로 선종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선박의 안전 및 환격 등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각종 규제에 대응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글로벌 환경규제로 중소형선박에도 적용되는 에너지효율계수(EEDI)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개발을 위한 중형조선 실험수조 구축과 생산시설 및 작업 환경개선 사업 등 인프라 사업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선수금 산업으로 금융시스템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이 필요하다든지 등 일반제조업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조선소에 대하여는 어렵게 수주를 하여도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 기피로 계약성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선주가 계약조건을 선수금을 적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선박건조 과정에 유동성 악화로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소의 재무 안정성 확보 및 쉬운 선수금환금보증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및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대형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산업이 동반성장 되어야한다. 중소조선산업은 대형조선산업과 다른 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 레저, 수산산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꼭 유지해야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학,연구계, 금융기관의 종합적이고 실적적인 중장기적 지원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박사 2018.06.15
  • 균형과 조화의 자치분권…민선 7기에 바란다
    촛불민심과 남북 화해협력(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2018 6,13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다. 보통 지방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임에도 여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국정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철저히 중앙정치의 예속 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도를 연출해내면서 자율과 책임, 자기역량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상당한 흠결을 남겼다. 이제 7월 1일부터 민선7기가 시작된다. 그동안 23년의 민선자치 경험(물론 1,2공화국의 9년, 91년 지방자치 부활로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 경험을 합산하면 제헌헌법제정 이후 36년임)은 우리에게 지방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값진 교훈을 주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원하던 진정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음을 체득하는 학습효과를 겪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화된 정당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정당으로서의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유능한 인사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지역민이 공감하는 정치적 충원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갈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 직선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은 재선이라는 절대적 과제에 봉착하면서 주민들에게 표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전시행정 내지 인기행정의 유혹에 매몰되어 지방정책은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구나 그간의 민선자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더욱 수요자 중심주의, 고객지향적 행정 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객체로서의 지위만을 부여하다보니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수동적인 주민을 만들어내었을 뿐이었고, 더 나아가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와 자기이해에 함몰되어 자치행정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는 지방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자치분권의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민선7기에 그 주요 요소로서 간주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입장에서 소박한 바람을 담아본다. 우선 대한민국이 단일국가라는 정통성 안에 243개 자치단체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자치분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지방분권은 자치의 형태이지 독립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단일국가의 자치분권의 정책기조 아래 국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네트워크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간의 연계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우리가 마주친 현안과제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두 시각에서 조절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역의 문제를 대등하게 상의할 수 있게 하는 장을 국회에 만들어 주어야 하고, 지방의회에 국회의원이 지방의원과 함께 지역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그 지역에서만 격리되어 존재하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문제가 지방의 문제로, 지방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더 어떻게 하면 자치의 주체인 고객(수요자)인 주민에게 보다 값싸고 양질의 행,재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해야 하며, 자치분권의 실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기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업무의 질적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전문화와 함께 지방공직자들을 변화의 역군(役軍)으로 지역발전의 창도자(唱導者)로서의 명예를 드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에 입각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관료적 대응성 제고차원의 노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행정역량 및 책임성이 강화되는 대안들이 준비되었으면 한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재정권을 제고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대 및 지방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지방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로서의 감사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더 나아가 감사원(지역감사원)에 의한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의 적법성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아픔과 고충을 함께 하며 그들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명예롭게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이 지방의회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기지역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성숙한 주민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주민참여, 주민통제지향적인 지방민주주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집단이기적인 주민 앞에 그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국가와 자기 자치단체의 공익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가치지향적인 새로운 주민으로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주어야 한다.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논리에서 만들어 놓은 수동적,피동적 주민의 형상에서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주민의식과 역량을 구축해 내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적 주민의 창출을 모색해야 하는 바, 시민교육을 어떻게 정립하여(시민주도, 정부지원)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촛불정신으로 표출된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적 참여요구가 증대된 시대적 상황에서 이 새로운 지역주민이 자기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집행에 대해 직접적 표현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확정적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2018.06.15
  • 북미정상회담, 남북·북미관계 병행발전 추동력 확보
    필자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서 6,15 공동선언의 탄생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다. 6,15 공동선언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자는 두 정상의 약속이었다. 공동선언 탄생의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도 작용됐다. 경제난과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은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기점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된다. 북한의 도발불용,흡수불용, 화해협력이 베를린 선언의 핵심골자였다. 상호존중과 화해협력의 바탕 위에서 남북 간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 간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적절한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명시했다.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은 있었지만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회담과 개성공단사업,금강산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갔다. 15일이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된 지 18주년이 되는 날이다. 18년 전 그날을 회상하며 엊그제 6,12 북미정상회담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6,12 북미정상회담 역시 70년 넘게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두 나라와의 역사적 만남이다. 우리는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 올해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남북 간 신뢰구축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대단한 진전(Great progress)이 있었고, 북미 정상 간의 전례 없는 만남은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북한 언론매체들도 싱가포르에 마련된 회담장은 오랜 세월에 걸친 조미대결을 결산하는 자리라고 하는 등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은 유럽의 역사와 독일 통일이 증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진영 간 냉전과 열전의 대결적 역사는 1980년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간 역사적인 미소 정상회담을 토대로 급반전됐다. 이후 양 진영은 몇 년에 걸쳐 대결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고 이는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으로 귀결됐다. 이번 북미정상회담도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적인 사건임은 부정할 수 없다.둘째, 이번 북미 간 공동성명의 문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 대로 북미 간 신뢰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돼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안을 봐도 그렇듯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최초의 시도에서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핵화와 관련, 양 정상간 많은 논의의 내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폼페이오 라인의 후속협상을 예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양 정상간 논의 내용을 기초로 비핵화 이행 수순 등에 대한 구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북미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와 북일,북중관계 등 주변국간의 관계 개선 등을 촉발시켰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양 정상의 용기와 결단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올해 초부터 한반도의 평화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세부 계획들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 병행해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 발전의 로드맵을 본격 가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제2차 북핵위기에 늘 발목이 붙잡혔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4,27 판문점 선언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병행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차량은 2단기어에서 3단기어로 변속하게 된다. 3단에서 힘을 받고 4단,5단의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8.06.14
  • 러시아월드컵 신태용호 ‘통쾌한 반란’을 기대하며
    단언컨대, 4년만에 열리는 꿈의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축구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전세계 32개국의 축구 전쟁에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9회 연속 출전자격을 얻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211개 회원국 가운데 월드컵 본선에 9회 이상 연속 출전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20회), 독일(16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1회), 스페인(10회) 등 6개국뿐이다.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아주리 군단이탈리아(FIFA랭킹 19위)도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에 1골 차로 러시아행 티켓을 놓쳤다. 월드컵은 그런 무대다. 2018년 여름, 지구촌 축구전쟁에 응원할 우리의 팀이 있다는 것, 9회 연속태극전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운이자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을 즐길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2018 FIFA 러시아월드컵이 6월 15일 오전 0시(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7월 15일까지 32일간 열전이 이어진다. 32개국이 각 4팀씩 8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치고 각조 1~2위가 16강에 오른다. 이후 7월 15일 펼쳐질 최후의 결승전까지 오직 강한 팀, 이긴 팀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우승 전쟁이 이어진다. 지난 겨울 평창을 달군 스포츠의 열기가 한여름 러시아의 그라운드로 이어진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6월 12일 오스트리아 레오강 전훈을 마치고 결전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했다. 한국(FIFA랭킹 57위)은 디펜딩챔피언독일(1위), 북중미 강호 멕시코(15위), 유럽 강호 스웨덴(24위)과 함께 F조에 속했다. 6월 18일 스웨덴, 6월 24일 멕시코, 6월 27일 독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이 목표다. 험해도 가야할 길이다. 신태용 A대표팀 감독은 충분히 잘 훈련하고 조직력을 다져서 첫 경기 스웨덴전을 승리로 가져가고 싶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태용호는 통쾌한 반란을 모토 삼았다. 지난 9개월,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물러난 직후 신 감독이 지휘봉을 이어받았다. 가시밭길이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의 목표를 달성하고도 때아닌 히딩크 영입 논란에 흔들렸다. 지난해 말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며 전열을 재정비했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김진수, 김민재, 권창훈, 염기훈, 이근호 등 핵심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쓰러지며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캡틴 기성용과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승우 등 재능충만한 에이스들이 분전했지만 김민재, 김진수의 부상 후 불안한 수비라인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해외 도박사들과 언론들은 F조 최약체로 서슴없이 한국을 지목한다. 독일-멕시코의 16강행을 손쉽게 점친다. 글로벌금융기업 골드만삭스는 AI의 1만 번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는 러시아월드컵 보고서에서 한국의 3전패를 예언했다. 한국의 16강 가능성은 20.1%로 32개국 중 30위, 우승 가능성은 0.1%로 최하위다. 태극전사들은 0.1%의 가능성에 굴하지 않는다. 첫 단추, 스웨덴전에 사활을 걸었다. 축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우승국이다. 4년 전 자국 월드컵 준결승에서 독일에 1대7로 완패한 후 눈물을 쏟은 브라질이 6번째 우승으로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까. 디펜딩 챔프 독일이 브라질을 넘어 사상 2번째 월드컵 2연패를 이룰 수 있을까. 1998년 프랑스월드컵 우승 레전드 디디에 데샹 감독이 이끄는 초호화군단 프랑스 역시 20년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골드만삭스 AI가 점지한 우승국은 브라질이다. 브라질의 우승 확률은 18.5%로, 프랑스(11.3%) 독일(10.7%)보다 높다. 브라질이 7월 15일 결승전에서 독일을 이기고, 사상 최다 6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다. 독일은 7월 7일 8강에서 잉글랜드를 이기고 4강에 오를 것이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8강에서 각각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패할 것이다. 7월 15일 꿈의 결승전에서 이 대담한 예언들의 적중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인 동시에 별들의 전쟁이다. 전세계 그라운드를 누비는 현역 최고 스타들이 조국의 이름으로 진검승부한다. 최근 10년간 세계 축구계를 양분해온 우주 최강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FC바르셀로나)의 대결은 언제나 가슴 뛴다. 4년 후면 각각 37세, 35세가 되는 이 슈퍼스타들을 함께 보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른다. 브라질월드컵의 복수혈전을 다짐하는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브라질,파리생제르맹), 어깨부상을 딛고 월드컵 도전을 선언한 이집트 왕자 무함마드 살라(이집트,리버풀)도 결코 놓칠 수 없다. 브라질월드컵 득점왕하메스 로드리게스(콜롬비아,바이에른 뮌헨), 손흥민 동료해리 케인(잉글랜드,토트넘), 분데스리가 득점왕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바이에른 뮌헨), 최고 몸값 레블뢰사단의 폴 포그바(프랑스,맨유)와 앙투안 그리즈만(프랑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챙겨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손흥민(토트넘) 역시 전세계 축구 팬이 주목하는 아시아 스타다. 신태용호는 6월 18일 오후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 나선다. 조별예선 3경기에서 2승1패 또는 1승2무해야 16강행이 가능하다. 바늘구멍 가능성이지만, 공은 둥글고, 월드컵의 묘미는 반전에 있다. 2002년 4강 영웅 이영표 KBS 해설위원의 우리 국민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기든 지든 매순간 열정과 투혼을 다하는 태극전사의 플레이에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자. 세계 57위의 한국이 유럽과 북중미 강호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도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자. 0.1%의 확률에 맞서는 태극전사들의 통쾌한 반란을 뜨겁게 응원하자. 9회 연속 월드컵 출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국가의 자부심으로 이 월드컵을 즐겼으면 한다. 러시아의 백야, 축구로 잠 못 이룰 행복한 여름밤이 이제 곧 시작된다. We, The Reds! 러시아월드컵 9회 연속 출전국의 행운을 즐길 시간이다.
    전영지 스포츠조선 스포츠팀 부장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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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동화같은 아이슬란드 축구, 행복해보이는 이유
축구 말고 또 무엇이 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들의 99.6%는 자국의 월드컵 경기를 시청한다. 전체 인구 33만4천명의 평균 시청률은 60%를 기록했다. 축구에 미친 나라 브라질 이야기가 아니다. 화산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새로운 축구 동화를 만들고 있다. 남한과 비슷한 국토에 서울 도봉구보다 적은 33만 인구를 지닌 아이슬란드가 러시아에서 동화같은 축구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TASS/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한과 비슷한 국토에 서울 도봉구(34만)보다 적은 인구를 보유한 아이슬란드는 역대 최소 인구 출전국이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의 강호다. 러시아 월드컵 D조 가운데 아르헨티나(5위)는 까다롭지만, 크로아티아(20위)나 나이지리아(48위)하고는 해볼 만하다. 월드컵 데뷔전으로 16일 펼쳐진 우승후보 아르헨티나와 예선 1차전에서 무승부(1-1)로 승점 1을 따냈다. 영화감독은 골키퍼, 치과의사는 감독FIFA 랭킹 22위 아르헨티나전의 영웅은 리오넬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하네스 할도르손(34,레인더스). 1m93의 거미손 할도르손의 본디 직업은 영화 감독이다. 2012년 바쿠에서 열린 유로 2012 유로비전 음악 콘테스트 출연진의 뮤직 비디오를 만들기도 했다. 5월 아이슬란드 대표팀 소집 직전에는 코카콜라의 월드컵 광고도 연출했다. 축구 이외 시간을 활용하는 독특한 활동 덕분인지, 그의 창발성이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경기 뒤 수없이 많이 메시의 페널티킥 장면을 공부했다. 공의 방향을 직감했다며 연구 성과임을 알렸다. 아이슬란드를 지휘하고 있는 치과의사 할그림손 감독. 그는 팬들과 소통하며 뛰어난 치과철학으로 팀을 맹독성 잡초군단으로 만들었다. (사진=저작권자(c) UPI/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골키퍼 이상으로 독특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는 헤이미르 할그림손(51) 감독이다. 치과의사가 본업인데, 2013년 스웨덴 출신의 라르스 라예르베크 감독과 함께 아이슬란드 대표팀 공동 사령탑에 오르면서 축구박사로 전향했다. 2016년부터는 단독으로 이끌며 아이슬란드를 2016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16) 8강에 올렸다.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에서는 크로아티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강적를 따돌리고 본선 티켓을 챙겼다. 소리칠 선수가 있고, 조심스럽게 대할 선수가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상 아마추어의 모임인 아이슬란드 대표팀의 파격적 변신에는 할그림손 감독의 치과 철학이 있다. 그는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세 종류다. 매우 두려워 하거나, 조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낮잠을 자는 사람이다. 축구선수도 똑같다. 소리쳐야 할 선수가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선수가 있다고 했다. 엄청난 열정에 해박한 축구 이론의 소유자인 할그림손 감독은 아이슬란드를 맹독성 잡초 군단으로 만들었다. 할그림손 감독은 아이슬란드 서포터스의 토대를 직접 닦기도 했다. 대표팀 지도자 부임 이래 A매치 출전 선수를 미디어에 공개하지 않고 팬들 앞에서 먼저 직접 발표했다. 상대팀 전력 분석 동영상을 틀어주며 선수들에게 하듯 팬들에게 전술을 설명하는 자리가 지속되면서 팬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미디어보다 팬들앞에서 정보 공개하고 상대팀 분석도 하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붉은악마의 응원 등 타국의 문화를 부러워만 했던 아이슬란드 팬들은 자신들의 서포터스 문화를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와의 첫 경기가 열린 16일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경기장에는 아이슬란드 국민의 1%인 3000명이 입장했는데, 박자에 맞춰 후라는 소리를 집단적으로 외치며 양팔을 들어 머리 위에서 치는 바이킹 박수로 상대의 기를 죽였다. 지난 16일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러시아월드컵 D조 아르헨티나-아이슬란드 경기에서 아이슬란드 팬들 응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이슬란드 축구는 점유율이나 개인기 축구가 아니다. 강력한 체력과 끈끈한 조직력, 날카로운 역습으로 몇차례 없는 기회를 알뜰하게 활용한다. 포백 수비수의 평균키는 1m90에 가깝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가운데 1m77의 아론 귄나르손(29,카디프시티)을 빼고는 모두 1m82~1m86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한다. 유럽예선 10경기에서 4골을 넣은 길피 시귀리드손(29,에버튼)이 플레이메이커로 득점로를 열거나 세트피스의 키커로 나서 해결을 한다. 월드컵 선수단 23명 가운데 21명이 외국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몸값의 총계는 32개 출전국 가운데 24위(7600만유로)로 한국 다음이다. 선수들의 평균 몸값은 332만유로인데, 인구 대비로 치면 32개 출전국 가운데 가성비가 가장 높다. 혈연을 강조한 민족성선수들 이름 대부분 ~손 선수들의 이름이 대부분 손(son)으로 끝나는 이유는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작명법 때문이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성으로 가져다 쓰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손을 끝에다 붙인다. 가령 욘 에네리손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이름에 욘손(욘의 아들)을 성으로 쓴다.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을 강조한 것은 아이슬란드 축구의 끈질긴 면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처럼 보인다. 러시아발 희망고문 속 부럽고 또 부럽다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의 부국으로 관광, 어업, 발전, 정보통신, 의료, 의약품 산업에서 첨단을 달리는 국가다. 축구마저 월드컵 16강에 진입한다면 스포츠에서도 유럽의 강소국으로 다시금 지위를 각인시키게 된다. 9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늘 실력차만 확인하고, 팬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기는 한국 축구한테는 부러운 나라다. ◆ 김창금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기자 1993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스포츠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글을 쓰려고 오늘도 노력한다. 스포츠 미디어에 대한 비평, 스포츠 정책, 스포츠 경제와 인권을 주요 글쓰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기자 김창금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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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특보 “평화에는 색깔 없어…지금 기회 잘 잡아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오는 12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올해 한반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파격과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며 급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결과다. 한반도의 봄을 넘어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이 보인다. 정책브리핑은 5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외교안보특보실에서 만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문 특보는 인터뷰에서 올해는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 -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은파격과 반전의격동의 시기인데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평화의 봄이 열렸습니다.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위기의 한 해였다면, 2018년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을 맞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평화와 희망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평화와 희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의미를 각각 나눠서 설명해주신다면. 4,27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6일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조를 보면,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고위급회담 시작 등 각 분야의 남북관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조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안정, 공동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반면, 5월 26일 열린 2차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북미 간 협상하는 데 의제 조율의 어려움이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을 받고자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께 문제를 토로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정상회담의수시 개최 가능성을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만날 수 있었듯이 형식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만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만큼 역사적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00년 10월 당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양국 간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비핵화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체제 안정 보장, 군사적으로는 불가침 확약,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두 정상이 의제조율이 안 되었다면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겠지만, 의제조율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상으로 맞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만들었고, 앞으로 북미가 만나 싱가포르 선언 같은 북미선언을 만들 것입니다. 이후 남북미가 만나 종전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종전 선언이 나오면 남북미중 4자가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로 만들 것인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핵을 폐기한다면 에너지 문제가 시급해져 에너지 문제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웃국가인 한,중,일 3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6자가 만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주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자,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데 변방으로 물러서지 않고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주고, 두 정상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 일이 꼬이거나 안 풀렸을 때는 건설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 잘 해주었습니다. 문 특보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마음이 하나가 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018년은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평화를 거머쥐어야만 통일의 새로운 길도 열립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모색하는 데는 좌,우가 없고 보수,진보도 없고 세대 차도 없습니다. 펑화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념의 잣대에서도 평화와 비핵화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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