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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주거 지원 패러다임 바꾸는 ‘주거복지로드맵’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새정부의 주택정책을 보여주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지난 11월 29일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서울 집값 때문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그 의미 보다는 주택가격의 영향력에만 초점이 모아져 평가 절하됐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은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 밑그림을 잘 보여주는 대안이다. 이전 정부에서 주택관련 정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급을 늘려왔으나 오히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해졌고 전셋값 상승으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도 취약해졌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6.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를 밑도는 수준이다. 대출을 통한 자가 소유를 권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숙제만 안은 채 2016년 기준 자가점유율이 56.8%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를 고려해도 싱가포르를 제외한 OECD회원국 대부분이 반세기동안 자가 점유율이 7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자가 주택 촉진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나 독일과 같이 자가 점유율이 40%대에 머물고 있어도 임차인의 주거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이다. 임기중 공공임대 65만 가구를 포함해서 공공지원(부지확보) 20만 가구 및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100만 가구를 향후 5년간 매년 20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3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중 건설형 7만 가구, 매입형 2만 6000가구, 임차형 3만 4000가구를 공급, 물량 뿐만 아니라 임차 방식 및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필자 입장에서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반가운 정책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부의 재정보조, 영구임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공익적 목적이라는 공통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전유물로 자가 소유에 비해 열등재로 인식되면서 입주자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주택수당이나 주택바우처 같은 임대료 보조 제도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초기에는 정부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료 규제를 통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임대료 보조는 처음에는 재정 부담이 적으나 시장 임대료 상승에 따라 재정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2017).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공공임대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90년대 중반 결혼했던 필자는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는 1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미분양이 늘어가던 시점이라 마침 일산신도시에 공급했던 50년 임대주택이 미분양되면서 무주택이었던 나에게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96년 첫 입주시점의 월임대료가 9만 9000원이었고 매년 임대료가 오르긴 했으나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때까지 4년여 간 살다가 반납하고 나올 때 임대료가 14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는 부담 없는 임대료를 내면서 주인 눈치 않보고 편하게 새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오면서 내 인생의 처음 살아본 아파트와 이별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아파트 청약,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돼 주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표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정책을 담고 있다. 청년을 위해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도 공급된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 41만 가구 건설할 계획이다. 즉 주거복지로드맵은 주거 사다리로서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를 가지나,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에서 벗어나는 차순위 취약계층의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 수도권 그린벨트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 로또 광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의존도가 높은 국내 임대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를 양성화해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민간임대사업자 양성 정책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로드맵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새 정부의 뚝심을 기대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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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김준
‘비린 인연’…하지만 그 작은 섬엔 축복이었다
뭍에서도 그렇지만 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코 물이다. 상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서울에서도 샘물을 먹었다. 어느 지역에서는 생계로 물을 길러주고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물담살이라는 직업도 있었다. 물장수가 있기 전이다. 우리 집에서도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동이를 이고 동구 밖 큰샘으로 물을 길러 가는 일이었다. 물이 귀한 시절 정월이면 마을에 병도 돌지 않고 좋은 물이 마르지 않기를 비는 샘굿을 했다. 하물며 작은 섬에서 식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필요도 없다. 흑산도는 물이 말라도 우리 섬은 물이 마르는 날이 없어요. 장도 이장이 하는 물자랑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장도산지습지가 갖고 있다. 장도에는 섬에서 드물게 산 정상에 일 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산지습지가 있다. 큰 섬 흑산도에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할 때도 1급수를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었다. 장도에 보물 있어요 장도는 대장도와 소장도로 이루어져 있다. 두 섬 사이에 갯바위가 있고, 물이 많이 빠질 때는 건너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깝다. 지금은 40여 가구가 대장도에 모여 살지만, 20여 년 전에는도 소장도에도 4가구가 살았다. 농사짓는 밭도 대장도보다 넓고, 물도 있었다. 소장도에 살았던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장을 맡고 있는 김창식 씨다. 마을이 크지 않지만 둘러보는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장도습지를 둘러보고 등산길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돌아보려면 섬에서 하루 쯤 머무르는 것이 좋다. 시설이 좋은 숙박시설은 없지만 소박한 민박은 가능하다. 무엇보다 장도에서만 나는 해산물과 산채나물과 야채로 마련한 섬밥상이 최고다. 장도습지는 마을 뒤 해발 180~200m 높이에 약 9만㎡에 이르는 분지에 있다. 특징은 80㎝내외의 이탄층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탄층이란 식물이 죽은 뒤 수천 년 동안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형성된 것을 말한다. 이 층은 수자원을 간직하는 저수지기능과 수질정화 기능을 하며 생물서식지를 제공한다. 영산강환경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물 294종, 조류 94종, 포유류 7종 등 500여 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도습지를 찾았다 계곡에서 가재를 잡은 적이 있다. 옛날에는 계곡에서 쉽게 잡던 가재지만 지금은 장도처럼 오염되지 않는 곳에 가야 계곡에서 귀하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 땅과 물이 오염되었다는 증거다. 장도에는 멸종 위기종 흰꼬리수리, 수달, 흑산도 비비추 등이 서식한다.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3년이지만 주민들은 일찍부터 그 물을 끌어 들여 식수로 사용했고, 주변에 밭을 일구고 심지어 쌀농사도 지었다. 그 가치가 인정되어 2005년 강원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에 이어 3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겨우 북서풍만 피할 수 있는 섬 가장자리에 40여 가구가 오순도순 모였다. 바람도 외로움도 추위도 피할 요량으로 양지 바른 언덕배기에 피붙이마냥 모였다. 대장도에서 바라본 소장도. 20년 전까지 그곳에도 네 가구가 살림을 했다. 조금만 손을 보면 대장도와 소장도를 잇는 둘레길이 명품이 될 거라고 김창식 장도이장의 자랑이 대단하다. 장도 액젓은 천연조미료다 장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은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해녀들이다. 해녀들은 주로 물질을 해서 미역과 다시마를 뜯고, 전복도 딴다. 특히 자연산 돌미역이 효자였다. 바다가 거칠어 다른 미역보다 길고 가늘다.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미역밭을 세 곳으로 나누어 열댓 집씩 세 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뜯어서 말렸다. 마을 주민들 중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멸치어장을 한다. 장도에서 멸치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흑산도와 장도 사이 물목에 10여 틀의 멸치낭장이 있다. 선창에는 아침 일찍 그물을 털어 가져온 은빛 멸치가 바구니에 가득하다. 막 잡아 온 멸치는 곧바로 소금과 버무려진다. 소금 한가마니(20㎏)와 싱싱한 생멸치가 5상자 남짓 섞여서 통에 담긴다. 그리고 맨 위에 천일염을 수북하게 뿌려서 마무리한다. 액젓을 담을 때도 밑에는 조금 싱겁게 그리고 위에는 조금 짜게 소금을 넣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짠 소금물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4년을 숙성해야 액젓이 완성된다. 장도액젓은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갯벌천일염과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바다 흑산바다에서 잡힌 멸치로 만들어진다. 게다가 만드는 장소가 어딘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습지가 있는 섬마을이다. 이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액젓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장도 멸치액젓은 천연조미료다. 청정 흑산바다에서 잡은 멸치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한 갯벌천일염으로 4년 숙성을 시킨다. 이보다 안전하고 맛좋은 조미료가 있을까.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는 장도해녀. 멸치도 생선이다 그 멸치를 우럭양식 사료로 팔고 있단다. 기가 막힌 일이다. 수입한 조미료로 음식을 만들어 밥상에 올리고 있는 것이 도시밥상의 현실이다. 멸치만 해도 그렇다. 도시소비자들이 제값을 주고 사겠다면 액젓은 물론 건멸치 등 갖가지 상품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섬이라 일을 할 사람도 부족하고 물류비용도 비싸다. 게다가 대량으로 포획하는 기업형 멸치잡이와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도시소비자들은 공장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낸 땟깔 좋은 상품만 원한 다. 지금은 일할 사람도 적고 모두 나이가 들어 우럭양식을 하는 사람에게 사료로 팔고 있다. 4년 동안 숙성해 액젓을 만드는 번거로움 대신에 편리함을 선택하고 있다. 생사료는 양식어류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양식업자들이 좋아한다. 반면에 자원남획과 환경악화라는 문제점이 생긴다. 아직 어류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연구는 축산 배합사료에 비하면 초보수준이다.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 결과 통영 연안과 제주바다가 병들어가고 있다. 겉은 푸른 바다지만 속은 썩어 가고 있다. 고품질배합사료를 만들어야 하고, 생사료 사용제한 제도도 필요하다. 멸치액젓으로만 팔아도 섬주민은 물론 흑산바다에도 큰 보탬이 된다. 이는 섬주민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도시소비자가 장도 멸치액젓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흑산도와 장도 사이에 물목은 거칠고 험하다. 그 길목에 그물을 놓아 멸치를 잡고 파도가 약한 골에 가두리를 놓아 전복도 키운다. 섬 학교 문을 닫지 말아야 장도에는 작은 학교가 있다. 학생 한 명에 선생님 한 분이다. 작은 섬이지만 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섬에 젊은 사람이 머물기 위해서 학교는 최소조건이다. 장도처럼 멸치어장이 좋고, 가두리 양식이 가능한 곳은 더욱 그렇다. 한때 학생이 100여명까지 되었지만 폐교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다. 가두리 양식이 시작되면서 다시 아홉 명까지 늘었다. 고향을 떠난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섬으로 들어온 탓이다. 지금은 한 명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학교가 없다면 젊은 사람이 섬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어장이 좋아도 자식교육보다 우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있어야 한다. 장도에서 유일한 학생 승우는 선생님과 함께 마을 뒤 전망대에 올라 장도에 사는 새들을 관찰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에 입학할 동생도 어머니도 따라나섰다. 오늘은 우리나라 유일한 국립공원 철새센터에서 특별한 선생님이 두 분이나 오셨다. 작은 섬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섬학교에 아이가 없다고 바로 폐교하지 말고 다소간 유예기간을 두는 휴교조치가 필요하다. 섬에 있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터를 닦고 벽돌을 올리는 일은 물론 심지어 학교 땅도 섬 주민들이 마련한 곳도 있다. 섬의 역사이다. 아무리 양식어장이 좋아도 학교가 없는 섬에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없다. 다시 장도습지에 오르다 모든 섬이 그렇듯 장도 섬살이가 녹록치 않았다. 지금이야 가두리도 하고 멸치어장도 하지만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다. 갯것이라면 미역과 다시마 정도였다. 오히려 산비탈을 일궈 농사를 짓는 산중해변이었다. 세상이 변해 습지가 보물이라지만, 옛날에는 소를 놓아기르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었다. 물 좋고 땅이 비옥하니 섬은 작지만 입에 풀칠할 수 있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 하지 않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제 소를 키우는 일도 멈추었다. 그곳까지 올라가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다. 쌀과 생필품은 뭍에서 사오는 것이 편리하고, 흑산도 본섬에 대형 농협마트가 있으니 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그 사이 습지는 버드나무가 자라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가 먹고,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하던 습지는 자연그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자연천이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습지복원을 위해 관리를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장도 섬살이를 좌우했던 장도습지다. 이제 여행객에게 생태여행으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몇 년 전 선착장 입구에 제법 큰 규모로 습지센터가 지어졌다. 30여 가구 사는 섬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제대로 지어야 한다. 여행객도 여행객이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민박과 숙박이 어려운 섬의 특성을 배려해 게스트하우스 역할도 해야 한다. 농어촌이 그렇지만, 섬에서는 공무원이 최고다. 그들의 결정이 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이 쉽게 오가며 조언을 해 줄 수도 없고, 섬사정도 잘 몰라 좋은 제안도 어렵다. 그래서 사정을 아는 공무원이 중요하다. 신안처럼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 공무원은 준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장도 섬살이를 결정한 장도습지를 여행객에게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가파른 길에 나무 계단도 만들고 숙식할 곳도 마련하고 있다. 습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센터도 마련됐다. 멋진 도시어부를 찾습니다 주민들이 습지센터로 모여들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상을 위해 모두 목포로 나가야 한단다. 섬마을 전통이다. 마을주민이 돌아가시면 모든 일을 멈춘다. 사흘 조문을 하며 슬픔을 함께 나눈다. 우선 바다에 나가지 않도록 개를 막는다, 하는 일을 멈춘다는 의미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몇몇 주민들은 4년 이상 숙성한 멸치액젓을 통에 담았다. 주문도 있고 목포 상회에 낼 것도 있다. 멸치액젓은 최고의 어간장이다.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다. 남도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도 액젓이다. 김장은 물론 야채를 무쳐 내는 것도 멸치액젓으로 맛을 낸다. 자연조미료다. 바다에서 건진 맛이다. 이것만 아니다. 장도 해녀들이 건져낸 자연산 다시마는 또 어떤가. 아무리 좋은 멸치라도 도시소비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섬에서 멸치잡이를 계속할 수 없다.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먹거리는 생산자보다 소비자의 결정이 중요하다. 공동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육수를 우려내는데 다시마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량으로 재배하는 양식이 아니라 거친 바다에서 자생하는 자연산 다시마다. 아쉽다면 유통이다. 맛과 가치를 인정하고 구매할 도시민이 필요하다. 그런 소비자가 진정한 공동생산자이며 도시어부다. 도시어부 몇 가구면 장도처럼 작은 섬 주민의 섬살이를 지속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섬과 바다를 살리는 도시어부가 필요하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섬마실 길라잡이 김준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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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평화·화합·치유의 상징될 것”
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70일(12월 1일 현재)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장관은 2939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2월 9일,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3월 9일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전한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유치한 값진 결과라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역대 수차례의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그랬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열정과 화합의 에너지가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장관께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휴전결의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의 공식 제목은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다. 결의안 제목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별로 한 명씩 발언권이 주어지는데, 이례적으로 추가발언 기회를 얻은 김연아 선수가 평화를 촉진하는 스포츠의 힘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번 휴전결의안은 157개국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와 지지를 확인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 전날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외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림픽 시작 전 일주일부터 종료 후 일주일까지 국지전, 군사적 충돌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전결의안이 통과한 거다. 현장에서 총회 의장이 직접 모든 국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촉구했고 14개 회원국이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북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이다. 지난 5월 북한 패럴림픽위원회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비공식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렴대옥,김주식 팀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다.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결과는 오는 1월 확정된다. 북한의 최종 참가 여부는 엔트리 등록일인 2018년 1월 29일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참가한다면 감독, 심판, 임원 등이 모두 올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참가가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 국민적 관심을 높여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기대한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안전이 선행돼야 할 텐데,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무총리실이 15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안전 인력 5만여 명을 투입하고 상황별 대테러,안전훈련을 실시하며 사건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첨단과학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동북아에서 2년 단위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의 문화,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첫 주자인 평창의 역할이 크다.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문화올림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 환경올림픽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채로운 테마를 갖고 있다. 문화올림픽은 대회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시,공연,교육,축제 등 다양한 장르의 1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ICT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문화 행사, 대회 경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고속 무선 통신인 5G, 개인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통,번역과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AI), 동계 종목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대회 중계를 위한 초고화질(UHD)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올림픽은 온실가스, 자원 재활용, 대기질 관리 등으로 친환경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기질 측정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아이템, 홍보 영상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올림픽까지 관심을 지속할 만한 콘텐츠가 있는가? 개,폐회식을 비롯한 경기 종목별 입장권 예매율이 성화 봉송, 평창 아이템 등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50%를 넘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헬로우 평창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과 국민 홍보대사, 국민 애칭 등의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이벤트와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대통령과의 오찬 식사권,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와 같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민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11월 1일 시작돼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화 봉송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성화 봉송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자가 참여하는 스페셜 봉송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이색 봉송이 펼쳐지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우리 지역의 성화 봉송을 눈여겨보는 것도 올림픽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시설과 운영 경험을 사후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올림픽 유산으로서 경기장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장이나 국내외 동계스포츠대회 시설, 시민체육시설, 관광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강원도, 체육계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술 진흥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다. 예술은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문화예술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중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성장 기조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도 저조한 상황이다. 현장 예술인은 열악한 창작 여건과 불공정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까운 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우리 문화예술인이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예술가의 권익과 지위 보장, 예술 지원체계의 자율성 확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등을 실현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비활동기에도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 담보가 없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금고 예산 등 창작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술이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연극,콘서트 관람, 책 구입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해 문화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원을 늘리려 한다. 또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등을 하며 예술과 기업이 훌륭한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9일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또 문재인정부는 어떤 문화 비전을 갖고 있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예술인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일이 드러났다. 기존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을 사항으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즉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 가치와 방향,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문화 비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다. 이러한 기조가 담긴 문화 비전 2030을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것이다. 문화정책이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 문화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11월 1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홍보대사 김연아가 성화램프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며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됐고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은 물론 양국이 스포츠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한중 관계 개선이 관광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도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양국의 교류 확대가 방한 중국인 수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증가로 이어지는 기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시장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에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4년마다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개최 국가로 몰려든다.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 12월 개통을 앞둔 KTX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올림픽을 즐기고 강원도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평창은 평화와 번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진정한 올림픽의 유산이란 단순히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넘어 함께 보고 경험한 사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는 동시에 국민이 화합하고 치유하는 올림픽으로 개최되길 바란다. 끝으로 2939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 패럴림픽은 3월 9일 개막한다. 스포츠 최고의 축제를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힘껏 응원하고, 그 기운을 모아 내년 2월 평창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위클리공감]
위클리공감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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