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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윤세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경력단절여성 다시 사회로…그 중심에 ‘새일센터’
윤세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여는 말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큰 문제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과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경력단절 기간이 평균 8.4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190만 6000여명이었고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여성 101만명으로 전체 경단여성 중 53.1%에 달했다. 기업은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숙련도가 떨어지는 여성의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여성들도 오랜 경력단절로 자신감과 직무능력이 부족해 괜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어렵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재취업시 일자리 수준이 낮아지고 임금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임금(소득) 수준이 146만 3000원으로 경력단절 이전(173만 1000원)보다 월 26만 8000원 감소했고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크게 감소(81.7%45.4%)하고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다(10.4%24.5%). 또한, 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개인별 임금(소득) 격차는 월 평균 76만 3000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경력단절이 남녀 임금격차와 여성 고용 질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력단절된 후에도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의 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돼 2017년 6월말 현재 1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새일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의 여성친화적 인프라를 활용해 여성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일,가정 양립을 고려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하고 틈새 직종을 발굴해 취업연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일센터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38만 8000명이 이용했으며 취업자도 15만명이 넘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2009년 184개 과정에서 점차 확대돼 2016년에는 695개 과정이 운영됐다. 직업교육훈련은 지역산업과 구인 수요 등을 반영해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과정, 창업과정,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과정 등으로 이뤄진다. 2016년에는 IT, 콘텐츠, 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경력단절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규 도입 하여 25개 과정을 운영했다.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장기간의 훈련과정 운영, 실비 기준 훈련비 지원, 강사료 별도 단가 적용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생들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일례로 슈즈디자이너 양성과정 훈련생이 2016년 수제화 해커톤 프로그램, 긱스 온 슈즈에 참가해 3D 프린터로 출력한 굽 높이 조절이 가능한 웨딩슈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이너 훈련생운 2016년 바른손카드 디자인 공모전에서 2등을 수상했고 디자인한 카드 판매 수익금의 5%를 받게 됐다. 새일센터는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시 기업체와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사전에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를 통한 취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93%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의 두드러진 특징은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취업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취업자 간담회, 교육 등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채용기업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등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 화장실,수유실 등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 추진 방향 앞으로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새일센터를 이용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일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도입한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2017년에 25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4차 산업에 대비해 SW교육전문가, SW융합과정, 바이오 과정 등 훈련과정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법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협회와 협업해 구인수요를 파악하고 틈새 직종을 발굴,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창업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매년 1000명 이상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을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여성 창업수요에 맞춰 보다 전문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를 배치하여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초기 단계 여성의 사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매니저는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정보제공, 교육훈련, 멘토링 등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 자금, 특허 등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새일센터 구직등록 여성,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여성친화 일촌기업에 근로 중인 여성 등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무상담, 직정적응(복귀)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도 실시된다. 특히, 시도별로 새일센터,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일자리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을 구축해 지역 내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관련 양적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우리가 보통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들은 매우 다양한 연령과 학력,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개인별 취업역량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후 고용유지 및 경력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력이 단절됐더라고 빠른 시일 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윤세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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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변종필
철거되느냐 칭송받느냐 신념에 달렸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이 탄생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공공미술품이 설치되곤 한다. 예술성이 높은 공공작품은 건물이나 장소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까지 한다. 그러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공공미술품이 공개되었을 때 작품에 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미술작품과 관련한 스캔들에는 누구나 아는 거장의 작품도 들어있다. 오귀스트 로댕 발자크, 1898년, 석고, 275121132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1891년, 프랑스 최고의 조각가로 명성을 쌓은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 에게 조각품 제작의뢰가 들어왔다. 제작할 조각상은 오노레 드 발자크.(Honor de Balzac, 1799~1850). 그의 사후 50년이 지나 프랑스 문인협회는 프랑스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그를 기리는 기념조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적합한 조각가를 물색했다. 이때 문인협회 회장이었던 에밀 졸라(Emile Zola, 1840~1902)의 강력한 추천으로 결정된 조각가가 로댕이다. 제작을 맡은 로댕은 발자크부터 연구했다. 습관, 옷차림, 자세, 얼굴표정 등 인물의 외형에 대한 탐구는 물론이고 생존해 있는 발자크 친구들을 인터뷰하며 그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로댕의 탁월한 조형감각이 더해져 명작이 탄생할 거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제작이 늦어졌다. 완성까지 예정한 3년보다 4년을 더한 7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몇 차례 실제크기의 석고 초벌을 공개했지만, 그때마다 문인협회는 흡족하지 않았다. 문인협회는 애가 탔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기왕에 늦어진 만큼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의 탄생만을 기대했다. 1898년 4월 30일,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로댕이 7년간 고심하며 작업했던 작품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발자크 석고상이 전시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예상했던 작품과 너무나 달라 문인협회 회원들은 허탈감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기대감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은 조각이 아닌 눈사람이다, 비를 맞아 녹아내린 큰 소금 덩어리다, 장바구니다, 환자복을 걸친 흰색 덩어리다 등의 로댕에게 모멸감을 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실제 사진 속 발자크상만 보면 당시 비판일색의 여론을 짐작할 만하다. 배가 나온 거대한 몸뚱이를 천(후드가 달린 수도사복장)하나로 감싸고 있는 형상이 부담스럽다. 심지어 미완성이란 느낌마저 준다. 가뜩이나 제작시일을 넘겨 지칠대로 지친 문인협회 회원들이 기대했던 위대한 발자크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발자크상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겹쳤다. 당시 프랑스는 장교 드레퓌스 사건으로 정치사회적으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드레퓌스의 무죄를 외치는 옹호자와 유죄를 주장하는 반대자로 양분되어 극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로댕의 친구들과 무죄를 외치는 옹호자들(로댕은 유죄를 주장하는 쪽이었다)은 스파이로 몰려 누명을 쓴 드레퓌스 대령과 문인협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로댕의 불행을 비슷한 입장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발자크상을 공공장소에 세우기 위해 필요한 청동제작비를 모금하는 등 로댕을 위해 노력했다. 이 때 어느 예술품 수집가가 2만 프랑을 제시하며 발자크상의 구입의사를 밝히고, 벨기에의 브뤼셀 시는 발자크상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에 로댕은 고민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이 개인소장가의 소장품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보내지는 것은 싫었다. 로댕은 모든 제의를 거절했다. 문인협회에 발자크상 제작비를 돌려주고, 자신의 자존심과 작품을 지켰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938년, 발자크상이 주문된지 47년이 흐른 어느 날, 바뱅-몽파르나스 사거리에 작품(청동 발자크상)이 설치됐다. 전라의 여인에 둘러싸인 남성 1869년 파리 오페라 극장 전면에 조각품 하나가 설치됐다. 전라의 여인들에 둘러싸인 남성(바커스)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춤추며 흥겨워하는 모습이 사실감 있게 표현된 군상이다. 조각을 제작한 작가는 환희로 가득한 조각상이 보는 이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할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작품이 공개되자 오페라극장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졸작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술에 취해 음란하게 노는 남녀군상쯤으로 보았다. 보수 언론은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며 이 조각상 춤을 과장되고 외설적인 형편없는 작품으로 내몰았다. 급기야 조각상을 보고 광분한 사람이 춤추는 여인상에 잉크병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잉크를 뒤집어쓴 조각상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어 연일 비난의 대상이 됐다. 조각상을 제작한 장 바티스트 카르포(Jean-Baptiste Carpeaux, 1827~1875)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판도 거셌다. 특히 종교 신문들은 카르포의 작품을 포르노로 취급했다. 우아하고 역동적인 동세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카르포의 제작의도와 다르게 조각상 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카르포의 뛰어난 조각술을 인정한 사람은 그에게 처음 조각상을 의뢰했던 오페라 극장의 설계자였던 샤를 가르니에(Charles Garnier, 1825~1898)뿐 이었다. 공공의 적이 돼버린 춤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조각상 철거를 명령했고, 카르포에게는 대중의 열망에 부합하는 외설적이지 않고 예의 있는 조각상으로 다시 제작하라고 했다. 그러나 카르포는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렇게 춤은 철거되는 위기에 놓였고, 조각상 제작은 다른 조각가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전쟁(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연방과 프랑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각상 철거와 관련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조각 논쟁은 묻혀버렸다. 그리고 카르포의 작품은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놓이게 됐다. 19세기 자연주의 조각의 걸작 춤은 그렇게 철거 위기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현재 원작은 보존상 이유로 오르세미술관에 소장되었고, 파리오페라극장에는 폴 벨몽도의 모조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장 바티스트 카르포, 춤, 1869년, 대리석, 420298145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로댕의 발자크 석고상과 카르포의 조각상 춤은 공개 당시 갖은 비난과 비판으로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난을 당당히 이겨내고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작품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성과는 시련을 이겨낸 조각가의 불굴의지가 크게 작용했지만, 여기에는 두 조각가의 신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 로댕을 추천했던 에밀 졸라와 카르포의 재능을 인정하고 조각 제작을 맡긴 샤를 가르니에이다. 에밀 졸라와 샤를 가르니에는 로댕과 카르포의 예술성을 누구보다 인정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이 두 걸작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백락일고(伯樂一顧:재능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고사성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가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안목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그러나 그 행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행이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예술가로서의 철학과 신념, 후원자 혹은 향유자로서 예술가와 예술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안목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 참고문헌(도판포함) : 엘레아 보슈롱디안루텍스 지음, 박선영 옮김『스캔들미술관』시그마북스, 2014 / 피에르카반 지음, 최규석 옮김『명작스캔들Ⅲ』이숲, 2017. ◆ 변종필 미술평론가 문학박사로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 당선,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객원교수, 박물관,미술관국고사업평가위원(2008~2016), ANCI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미술평론가 변종필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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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탈원전은 민주주의다!”
* 이 인터뷰는 10일 정책브리핑 네이버 포스트에 게재된 것 입니다. ☞ 정책브리핑 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클릭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며 지금까지의 원전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이후 탈원전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과연 탈원전이 가능한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 처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편집자 주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원전)을 처음 도입한 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때는 원자력발전소 설립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환경, 경제성 등의 평가가 진행된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과는 달랐죠. 그리고 그때의 국가 주도 원자력발전소 설립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강제성을 띤 국가 주도의 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지금까지 25기가 가동되었고,5기는 공사 중이에요. 최근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폐쇄됐는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됐지만, 에너지정책에서는 유독 진행이 더디다고 볼 수 있어요. -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이 깨끗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80년대 중반에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계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주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원전 주변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후 87~88년에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대가 시작됐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원자력발전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일수록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원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죠. 반대로 원전이 들어서는 나라는 러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국가 주도하에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국가기록원 - 몇 년 전에 블랙아웃 사태로 전기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시 전기부족의 원인은 발전량의 부족보다는 수요관리 미흡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전기가 필요할 때 발전소를 적절히 가동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력 운영을 잘못 한 거죠. 발전시설이 부족한 것은것은 아니었어요. -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우리나라의 발전설비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109.5기가와트에 달해요.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1기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109.5기의 원전이 있는 것과 같죠. 이를 쉽게 100기의 발전설비라고 치면 그중에 20~30기는 원전, 30~40기는 석탄, 나머지 36기는 가스를 통해 발전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발전량의 70~80%가 석탄과 원전에서 나오는데, 발전설비를 보면 가스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가스는 비중이 20% 밖에 안돼요. 가동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냉난방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말고는, 대부분 그냥 쉬고 있어요. 이는 지금도 가스의 비중을 늘리면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방향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전체 발전량의 30%정도로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로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은국가는 프랑스로 75%에 달하고,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이 30% 정도였어요. 독일이 탈원전 선언할 때가 30%,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기 직전에 30%였죠. 근데 독일은 지난 15년 동안 원전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10%대로 낮아졌어요. 대신 재생에너지가 그때는 6%였는데 지금은 30% 이상으로 올라갔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 약 30%였고 사고 이후 제로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2% 정도죠.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15%로 늘었어요. -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탈원전이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탈원전이다에서 탈은 제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로를 결정한 나라는 7개국이에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 등의 나라죠.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 나라가 되는 셈이죠.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사실상 원전이 줄어든다는 정도예요. 앞으로 원전제로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로드맴이 필요해요.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었어요. 원전은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원전폐쇄가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20~30년 사이에 전체 원자력발전소 450기* 중에서 200여 기 정도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16년 9월 기준 (IAEA PRIS 발표) - 원전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성과 경제성이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 안전에 관한 설비를 증축하고, 원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겠죠. 그럼 공사 기간이늘어나고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경제성이 맞지 않게 돼요. 대신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 재생에너지는 건설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다 보니 원전이 뒤로 밀리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수급체계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요.따라서 우리는국산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재생 에너지는 국산 에너지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이 에너지 순 수입량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은나라 2, 3, 4위였어요. 일본이 두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이 독일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4위였죠. 1등은 미국이었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와 독일이 자리를 바꿔서 우리나라가 3위가 됐어요. 우리는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났고, 독일은 줄어들었어요. 독일은 에너지 소비를 줄였고, 더 나아가서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니 수입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 탈원전은 대세다! -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원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전력수요는 정체되고 있고,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그러니 신규로 원전이나 석탄 발전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동하는 발전시설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세계는 이미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3차산업 핵심은 에너지 신사업이에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산업으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고, 일자리는 과거의 전형적인 석탄이나 원전이 비해 10배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계가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시점에, 우리는 3차산업혁명의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현 정부의 탈원전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다소 느린 감이 있어요.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기간은 훨씬 당겨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 정부의 탈원전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온건한 편이에요. 신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노후는 수명 다 하면 폐쇄하겠다 그리고 점차 원자력발전을 대체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뿐이죠. 당장 모든 원전의 문을 받아버린 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해요. -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용 이슈도 탈원전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원전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어요. 폐기물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고, 최소한 10만 년, 그리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100만 년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전은 앞으로 돈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원전 건설은 10년 안에 끝나죠. 하지만 폐로는 빨리 잡아야 20년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164기의 원전이 폐로 됐는데 그중에 완전 폐쇄가 완료된 것이 20개도 안 돼요. 계속 폐로 중인 거죠. 그러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탈원전은 민주주의와 같이 간다고 봐요. 사람들에게 제대로만 알리면 원전을 계속하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전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5, 6천 원만 더 내면 탈원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탈원전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까지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론화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였어요. 공론화는 백지화는 당장 어렵지만, 토론 한 번 더 해보자는 의미죠.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정책의 소비자도 국민이고, 전기의 소비자도 국민이에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도 국민이고, 어떤 전기를 쓸 지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산업,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낮고, 원전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1kWh를 생산하는 경우 3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50원대로 상승했어요. 여기에 수입비용을 포함하는 단가로 보면 68원까지 올라가요. 태양광은 2000년대 초반에 발전단가가 1,300원이었어요. 그때 독일은 탈원전을 시작해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태양광발전은 170원, 180원까지 낮아졌어요. 2013년에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얼마가 떨어질 건지 전망을 했는데 2015년에 250원일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170원으로 더 떨어졌어요. 2022년이 되면 원전, 석탄과 거의 비슷하게 낮아질 것으로 봐요. 실제로 두바이나 재생 에너지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들은 1KW당 30원대로 떨어졌어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보면 2016년 기술 수준으로 쓸 수 있는 최종 에너지값으로 기계의 시스템 효율을 다 반영한 기술적 잠재량이 태양 발전만 원전 7,451기에 해당한다고 나와요. 엄청난 양이죠. 면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해에 쓰는 전기를 태양으로만 다 공급한다고 해도 한 7~8%면 돼요. 환경운동연합 건물 지붕에는 설치된지 20년이 되어 가는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 많은 사람이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탈원전 이후의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원전 비중이 30%였다고 말씀드렸죠. 탈원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생 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30만 명에 달해요. 에너지 효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0만 명으로 더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예요. 이는 재생에너지 대체를 통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발전율이 30%인데 원전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원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하면 원전보다 10배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원자력 발전이 사라진다면 전기 부족, 전기요금 인상에 시달릴 것이라는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독일이 성공사례가 이미 있듯이, 우리나라의 탈원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탈원전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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