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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문재인케어 1년과 포용적 복지국가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복지가 깨어나고 있다. 꺼져있던 불을 다시 켜고 녹슨 기계를 다시 돌리려니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리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결과물을 국민들 손에 쥐여주는 데는 시간도 걸릴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나 지체되어 왔던 만큼 실패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염원과 희망에 환한 횃불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특히나 너무나 오랫동안 발목이 잡혀왔던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어서 더더욱 그러하다.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이다. 2022년까지 목표를 둔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는 나를 안아주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더 높은 삶의 수준을 뜻하는 적정기준의 대표적 예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제시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다시금 강조한 핵심 실천과제인 것이다. 문재인케어 시행 후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 보험 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 혜택, 그리고 10월부터는 뇌,뇌혈관 (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가 대폭 강화되어 가계 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높은 지지, 의료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가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컸으나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걱정했던 수익불안이 해소되고 수익보존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일정대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가를 재설정하는 작업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추계 재정소요액인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의 재원조달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로 하고, 국고지원금은 매년 5000억 이상씩 늘리며,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11조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추계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정부와 공단은 수차례 재점검을 해보았으나 특별히 수정할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됐으나 내년 인상률이 3.49%로 결정돼 과소 우려도 일정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올해의 2.04% 인상률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률을 유지해야 평균 3.2%를 맞출 수 있다. 또 정부지원금 규모는 금년에 애초 정부안 5210억원 증액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317억원이 삭감되어 389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다행인 것은 2019년도 증액안이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7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 비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은 물론, 서양 국가 대부분이 국가 경제규모나 소득이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낮았던 1980년대에 이뤄낸 일이다. 당장 실현이 되어도 늦은 것이며 이상하지도 않다. 너무나 늦게도, 우린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문재인케어의 실현은 그 일부분이다.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임에는 틀림없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8.10.16
  • 조리할 때 레인지후드와 자연환기 함께하세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최근 건물에너지절약 정책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이 고기밀,고단열화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신선한 외부공기의 실내유입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실내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의 정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회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공동주택 주방에서의 취사용 연료로 가스(도시가스, LPG가스)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그을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취사용 연료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사를 위한 가스연소 시 다량의 폐열 발생으로 인하여 실내 온,습도가 높아지고 수증기 및 미세먼지(PM10, PM2.5, PM1.0, TVOCs, PAHs, 알데하이드류, CO2, CO, NO2, NOX, 블랙카본)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방에서 조리되는 식자재의 종류 및 조리방법(튀김, 구이 등)에 따라 유증기를 포함하는 미세먼지와 냄새 등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주방에 인접한 거실은 물론이고 침실까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확산정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발생한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와 주방 레인지후드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주방에서 조리 시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오염물질의 실내 확산방지를 위해 국소 급속배기장치인 레인지후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레인지후드 안에 설치되는 배기팬의 유효풍량 부족, 불명확한 급배기경로, 인접세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재유입 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내 평면형태, 조리방법, 환기방법,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시급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에서 미세먼지 등 유해오염물질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실내환기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손쉬운 실내환기방법] - 조리 시에 창문을 닫고 조리를 한 후, 나중에 창문을 개방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제거되기는 하지만 오염물질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실제 환기효과가 낮다. - 양쪽 창문을 모두 열고 자연환기만 하였을 경우에도 충분히 오염물질이 제거되나 후드를 가동 할 경우에는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하므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조리(생선구이 등)를 할 경우 레인지후드를 가동하면서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조리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조리 종료 후에도 오염물질의 실내농도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리 종료 후에도 창문을 열어 10분 이상 자연환기하거나, 최소 15분이상 레인지후드를 가동하여야 한다. - 물기가 많은 생선을 굽거나 튀기는 것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요리를 할 경우에는 되도록 레인지후드 풍량을 강 모드로 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주방 조리후에는 가능한 조리기구 및 주변정리를 바로 실시한다.(조리 후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 - 창문을 닫고 주방 레인지후드만을 가동할 경우에는 레인지후드의 풍량이 실제 성능보다 약 30~40%까지 감소되므로 반드시 창문을 열고 레인지후드를 가동하여야 한다. ※ 추천 환기 유형 : 맞통풍 자연환기+레인지후드 동시가동 맞통풍 자연환기 부분 자연환기 + 레인지후드 동시가동 레인지후드만 가동 - 레인지후드 가동 시에도 주방에서 발생한 고열로 인하여 강한 부력발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거실과 침실 등 인접 공간으로 상당부분 확산되므로 창문을 열고 조리하여야 한다. - 겨울철의 경우, 연돌 효과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상부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철 조리 시에도 자연환기 할 것을 권장한다. - 성인도 미세먼지에 과다 노출될 경우에 만성독성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아이들은 레인지후드를 가동하며 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크게 위해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시에는 아이들을 주방과 분리된 공간에 있게하거나, 맞통풍 등을 통한 자연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 주방과 분리된 공간이라 함은 주방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함 (예: 문이 닫힌 상태의 방) - 레인지후드의 사용 빈도를 감안하여 최소 1달에 1~2회 이상 세척하여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 조리 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등이 많이 나오는 조리를 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다. ※ 요리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 : 생선구이 육류구이 계란후라이 즉석볶음밥 조림 국(끓임) - 연소기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려면 쿡탑 등 전기레인지 사용을 권장한다. - 주방 근처에 에어커튼 또는 보조 급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 적절한 조리 시간과 조리 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좋다(기름 사용량 최소화 등) - 조리전 레인지 후드의 상태를 점검한다. ※ 기름때 부착정도, 배기덕트 및 배기구 손상유무 확인 - 디자인보다 오염물질 포집효율이 좋은 고효율 레인지후드를 선택한다.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2018.10.15
  • ‘성실한 조정자’ 역할 다시 한 번 발휘할 때다
    현실화 되어가는 한반도 비핵화의 꿈 지난 20여 년 동안 한반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 최대 요인은 북한 핵문제였다. 북핵문제로 인해 작년에는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로까기 치달았다.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행히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지만 북한이 어렵사리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체제를 지켜줄 안전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 때문에,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남아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의 최고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조만간 열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봄쯤 가톨릭 교황이 평양을 방문할 때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를 확약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후퇴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의 백미는 김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행한 문 대통령의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핵무기 없고 핵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이것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못박은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상응조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취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처럼, 어떻게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를 놓고 북한이 자신들이 내건 두 가지 조건이 실현될 때까지는 쉽게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첫째 조건인 군사위협 해소를 위해 이미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을 일시중단한 데 이어 9월 19일 남북 국방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는 사실상 남북한의 불가침합의로서,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군사위협 없이 비핵화에 적극 나서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조건인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초기조치로 종전선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해소를 상징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이미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종전선언의 상응조치를 놓고 북미 양측은 이견을 조율중이다. 군사합의서 채택을 놓고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북측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숫적으로 우세한 함포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는 등 우리가 양보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유엔사나 주한미군과 연관짓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 위한 성실한 조정자가 필요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했던 북미 수교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를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촉진을 위해서도 초보적인 상응조치인 연락사무소의 교환설치나 종전선언의 채택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가 평양 남북정상을 통해 새롭게 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북미간에는 여전히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연락사무소 논의도 아직 초기단계다. 북미 양측은 오랜 적대관계로 인한 불신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도 오해하고 의심한다. 지금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미간의 성실한 조정자 역할(honest brocker)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8.10.12
  • 유엔 ‘SDGs’, 남북이 공동으로 이행하자
    유엔(UN)은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로드맵으로지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17개 주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된SDGs는 인류와 지구환경 전체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UN지원SDGs한국협회와함께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Leaving no one behind)는 유엔의 선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의 꿈과 선언을 이야기한 건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먼저 유엔의 꿈이란 무엇인가. 유엔은 평화와 인권,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국제기구다. 동시에 전쟁으로 탄생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2대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슐트(Dag Hammarskjold)의 유엔은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닌,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6.25 전쟁기간 동안 유엔의 결의로 연합군 파병된 점에 비춰 한반도야말로 유엔의 꿈을 가장 집약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Leaving no one behind)는 유엔의 선언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원칙 중 하나다. 이 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및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도 모든 이들과 관련된 유엔 만들기였다.놀랍게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주제를 인용하며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면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중에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총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래야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나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수록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이 공동으로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어떨까.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게 된다. SDGs의 16번째 목표는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거버넌스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인권 문제는 SDGs 각 영역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다. 현재 우리 정부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 국제무대 도약 등 그간의 여러 발전 경험을 모아 최근 한국형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 설립을 준비 중이다. UN지원SDGs한국협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 SDG 협력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식량 및 영양 ▲사회 개발 서비스 ▲사회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 지속가능개발의 4대 우선 목표로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SDGs를 이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 사회, 환경 협력에도 이질감을 덜어내고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1991년 46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일이다. 이로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남북 SDGs 협력 추진단 기획단장 2018.10.12
  • 포용국가 비전, 실천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
    문재인정부가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동안 복지부분에서 제시됐던 포용적 복지의 개념을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비전으로서의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에서 새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적 의제를 표명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몇 차례의 정부마다 그 정부를 대표하는 비전이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실용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그 정부의 핵심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한 표어에 맞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각 정부마다 추구하고자 했던 핵심의제를 표방하고 실천의 의지를 다진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포용국가의 개념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부분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혁,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분야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서비스 강화, 그리고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능력 배양 분야에서는 사람중심의 발전전략에 따라 인적자본 창의성,다양성 증진, 사람 중심 일터 혁신, 고용안정망 구축 등을 전략으로 망라하고 있다. 사실 포용이라는 개념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전략의 문제점은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다. 2000년대 후반의 불평등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개념은 불평등과 차별을 뜻하는 배제(exclusion)라는 개념의 대칭어로 포용(inclusion)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World Bank와 IMF는 불평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방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은 인적자본의 강화다. OECD와 EU는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강화와 성평등 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포용적 사회정책의 추진은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위한 대표적 의제로 국내외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틀림없다.그동안 좌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고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던 사회정책 분야에 이번에 포용국가라는 틀로 분명한 좌표와 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여기에 포용이라는 개념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적자본의 개발이라는 혁신의 개념을 융합한 것은 시의적절한 처방이다. 또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천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참여를 강조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이처럼 잘 짜여진 포용국가의 비전을 보며 여전히 조금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비전을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은 앞으로 제시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의 비전은 너무 이상적인 모든 것을 다 담은 종합선물세트인 것 같은 느낌이다. 종합선물세트의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그럴 듯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포용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단순히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말 그대로 사회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국가비전으로서의 포용국가가 설정돼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 21세기 사회정책의 핵심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있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의 경제정책이 실제 고용과 저소득층의 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용국가의 비전이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문 느낌이 있어 아쉽다. 관계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이 총 망라되는 포용국가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포용국가와 같은 큰 거시담론이 3년에 완성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물론 현 정부의 임기가 3년이 남은 시점에서 3개년 계획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발전 전략은 정권의 임기를 넘는 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 비전은 사회정책으로 최근에 대두된 국내외적 모든 바람직한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정책의 추진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원과 노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전의 수립과 함께 우선순위의 제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포용국가 비전의 선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수행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10.11
  • ‘치매국가책임제’ 1년을 되돌아보며
    2018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동료, 이웃, 친척을 어디서든 마주치며 살아간다.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게 되는데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선 지 오래다. 우리 국민 4명 중1명은 생전에 몇 년은 치매를 앓을 수 있고,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몇 년 간 양가 부모 네 분 중한 분의 치매 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래는 더욱 걱정스럽다.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전세계에서 가장 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현재보다 그 수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보건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그간 세차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 발표되어 치매관리의 기반을 구축했다. 2016년 발표돼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등 치매 치료 및 조호의 전문화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3차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그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기획과 추진을 담당해 왔으나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치매관리계획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기획의 범위나 추진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3차에 걸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주체를 부처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난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진료실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만나는 의사로서 아무래도 먼저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치매의 진단이나 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치매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그간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나 신경심리평가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나이 및 조건을 제외하고는 보험이 적용되어 진단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다. 진단과정에서 뿐 아니라 치료과정에서의 의료비도 감소했다. 치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경우에 따라 20~60%로 다양했으나 2017년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부터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 다른 중증질환처럼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었다. 종종 진료실에서 병원비가 좀 줄긴 줄었나요?하고 여쭤보는데 선생님이 산정특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거 한 뒤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낫지요. 하고 감사인사를 들을 때는 내가 들을 인사가 아니라 민망하면서도 다행감이 든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년 하던 신경심리평가 비용부담이 줄었다며 좋아 하시는데, 그 어깨에 경제적 짐이라도 조금 줄었다니 내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 치매진단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은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통한 또 다른 변화다. 아이고, 조사원만 나오면 얼마나 똑똑해 지시는지, 거기다 워낙 움직이고 돌아다니시는 거야 젊은 저보다도 더 건강하시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주간보호센터라도 가시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하는 하소연을 진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었는데, 이제는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인 사람도 치매로 진단받으면 월 12회 한도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게 되면서 맞는 약을 드렸을 때 이상으로 표정이 편안해진 가족과 환자를 종종 만났었는데 이제 그런 가족을 더 많이 만날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다. 정부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밀 진단검사 ▲치매 예방과 인지강화 교육 ▲치매 가족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센터를 지역 치매 관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대기자나 탈락자를 위해 주간보호 및 인지활동을 제공하는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전국 256개 시군구 지역들은 인력, 시설, 문화 등 모든 기반 환경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 지역도 넓고 관리 가능한 시기도 제한적이라 지역맞춤형 모델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의료비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제도 개편,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외에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첫째, 치매 진료 역량의 고도화가 지역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기가 바로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이 심할 때이지만, 정작 이런 시기에는 그 어디도 선뜻 치매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행동증상을 적절히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요양병원을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제도의 개편과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재가 돌봄 서비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끝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치매 치료와 돌봄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치매연구개발에 대한 전향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제 부담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맞먹는 경제 위기로 판단하고 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연간 22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2018년 5월 약 4600억원을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추가 배정하기로 하는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선정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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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우리나라 힙합 작법의 선구적 시도는?
지난 회에서 밝혔듯이 최초의 한국어 랩은 홍서범의 김삿갓이다. 리듬을 근간으로 한 발화양식, 즉 노래보다 랩에 가까운 형태의 녹음물을 세상에 선보인 건 홍서범이 현진영보다 조금 빨랐다. 간발의 차로 현진영이 늦게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진영은 랩이나 힙합에 관한 한 홍서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통성과 지속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홍서범에게 랩 음악은 일회성 시도였지만 현진영에게 랩 음악(혹은 흑인음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고 할까. 2007년 홍대 앞 한 클럽의 쇼케이스에 등장한현진영.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진영의 데뷔곡 슬픈 마네킹에도 랩이 있었다. 홍서범의 김삿갓보다는 1년 늦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보다는 2년 빠른 시도였다. 신호등 앞에서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 / 연인과 손잡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 유리방에서 내가 본 세상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 슬픈 마네킹 (하!) 메마른 웃음으로 온종일 도시를 지키네 물론 완성도는 미비했다. 라임도 좀처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분명 랩이었다. 데뷔 이래 현진영은 랩과 힙합을 향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낸 인물이었다. 현진영의 두 번째 앨범 New Dance 2(1992)를 생각하면 일단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떠오른다. 현진영 최고의 히트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수록곡 너는 왜 (현진영 Go 진영 Go)는 당시 한국에선 쉽게 상상하기 힘든 힙합 비트와 랩으로만 가득한 노래였다. 이렇듯 힙합 관점으로 본다면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도 빼놓을 수 없다. 아니, 잘못 말했다.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는 한국힙합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노래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자 그대로 시대를 앞서간 노래들이었다. 미인의 원곡자인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는 힙합 장르의 고유한 작법을 한국에서 선구적으로 활용해 완성한 노래였다. 힙합은 예로부터 샘플링을 고유의 작법으로 삼아온 음악장르다. 샘플링이란 말 그대로 기존 음악의 일부분을 빌려와 자기 음악의 재료로 삼는 행위를 뜻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힙합 작법의 기본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다. 힙합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힙합은 모든 것을 재창조했다 현진영의 두 노래,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는 샘플링을 활용한 노래였다. 미인은 신중현의 노래를, 한동안 뜸했었지는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샘플링했다. 즉 현진영은 샘플링이 힙합 장르의 고유한 작법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것을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실현해놓았던 것이다. 현진영의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에는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한다. 원곡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낯선 부분도 있다. 원곡에 빚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진영만의 것도 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훵크(FUNK) 두 곡은 현진영을 통해 이렇듯 새로운 옷을 입고 90년대의 랩곡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옛 한국음악을 샘플링해 노래를 만드는 것은 이수만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맞다. 소녀시대나 엑소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수만이다. 현진영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초창기 뮤지션이었음을 잊지 말자. 2017 BET Awards에서 노래하는 바비 브라운.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시 이수만은 현진영을 한국의 바비 브라운(Bobby Brown)으로 키워내려고 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샘플링 아이디어를 제공해 현진영을 이 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국힙합 역사를 논할 때 현진영을 듀스나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거대한 존재로 대우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하지만 현진영은 이들보다 앞서서 데뷔했고 선구적인 몇몇 결과물을 남겼다. 그 성취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김봉현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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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특보가 전망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2018년 한반도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됐다.2017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국면까지 가며 꽁꽁 얼어붙었지만, 올해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봄바람은 이제 해빙 무드를 넘어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과 함께바야흐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하면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해한반도 평화 시대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책브리핑과 인터뷰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책브리핑은 11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소감과 평양공동선언 의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의 견해를 들었다.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훈풍이 불면서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가운데 문 특보는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특히 9월에 열린 평양회담은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제3차 평양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7월부터 어려워지고 북핵문제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조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대한 폐기를 유관국, 특히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태의 반전입니다. 문 특보가 지난9월 18일 오후특별수행원 자격으로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이번 9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절반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1조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측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북,미 대화를 전망하신다면. 폼페이오의 4차 평양방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전의 북미 간 쟁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사찰을 하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신고,사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북핵문제에 상당히 진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북한이 신고,사찰보다 더 중요한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 7일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보면 첫째,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종식을 선언하면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당장 평화협정을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를 관리하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연계 시켜나가느냐가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지난 6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공세에 주변국들이 찬동을 하고 있어 지난 6월보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의 경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해결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해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는 과거에 나왔던 코리아패싱 등의 비판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주도적이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히 하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하게 치고나가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 이산가족상봉, 남북문화체육교류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없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봅니다. 이산가족상봉 상례화와 문화체육교류도 큰 문제없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단,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말했듯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완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부분은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 지난 9월 특보님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가지가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19일 저녁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팀의 빛나는 조국 공연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위협과 핵무기는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고 발언하자 15만 평양시민들은 처음에는 주춤하더니 바로 연이어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로 확약했다고 육성으로 말하고, 문 대통령이 저녁에 그 확약에 대해 15만 평양시민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이에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시민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두 번째로는 백두산 천지를 간 것입니다. 백두산을 3차례 갔었지만, 이번처럼 날씨가 좋았던 적은 처음이고 중국 쪽에서 천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북측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장군봉에 오르고 백두산 천지로 내려와서 민족의 미래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올해 남북은 화합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배웠듯이 모멘텀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100% 활용해 구체화시키는 이행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북 두 정상은 이행노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단,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우리가 9월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받았던 환대와 배려만큼 북측에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를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강력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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