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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은?

정책기고

‘포용적 성장·한반도 평화·유라시아 공동번영’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네 번째 방문국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참석하게 된 제12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심화와 함께 다자무역체제가 전례 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최됐다. 미국은 중국 뿐 아니라 동맹국인 EU, 캐나다, 일본 등을 대상으로 보호주의 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다자무역체제의 실패를 주장하며 그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실효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입법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추진됐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현재는 CPTPP로 변경됨)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미국이 탈퇴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역내 경제통합을 강화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CMA)를 타결함으로써 초기의 동력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최하게 된 이번 ASEM 정상회의는 아시아 21개국과 유럽 30개국의 정상들이 오늘날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 하에서 51개국 정상들은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비핵화, 난민문제,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ASEM 회원국 간 국제적 공조와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다자무역질서의 위기, 경제,사회의 양극화, 기후변화, 테러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와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 강화 및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아시아,유럽의 공동번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다자무역질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일부 국가의 국력(power)이 아닌 규범(rules)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속에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온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오찬 세션과 주요 유럽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구상을 알리고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지를 구했다. 이번 개최된 ASEM 정상회의 개최 결과 채택된 의장성명은 논의된 모든 의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와 공동 노력을 표명하고 있다.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의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사이버 테러와 테러, 난민, 해양 거버넌스, 다자무역체제, 세계경제성장 유지, 지역경제통합, 중소기업,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디지털 경제, 교육,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외교 등의 의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공동성명의 서두 부분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확립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며, 북한에 대한 모든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ASEM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아시아와 유럽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자적 무대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제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럽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또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럽 정상들의 북한에 대한 CVID를 전제로 한 제재 완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전략 계획을 계속 수정,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계적인 전략으로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구상도 공유해 지지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2018.10.23
  • 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은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4년 5000억 규모에서 현재 1조원 이상으로 2배 이상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은 공기청정기의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 단지 심리적인 위안만을 받고 있다. 사실 공기청정기는 우수한 성능의 먼지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용량 선정이나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성능에 대한 의심이 많은 상황이다.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청정기의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 시험은 30㎥ 부피의 작은 밀폐 챔버에서 염화칼륨(KCl) 시험 입자를 공급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뒤 시간에 따른 입자 수농도 감소율로서 그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밀폐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동안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이 되어 시간에 따른 감소율이 챔버 규격 시험에서보다 감소하게 된다. 만약에 문을 일부 열고 가동할 경우에는 그 성능이 더욱 감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되도록 기밀한 환경에서 가동할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문을 잘 닫고 최대한 기밀한 환경에서 가동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기본적인 기밀도 저하 문제가 있고 실내 구조가 시험 챔버와 같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여 공기청정기의 정화된 공기가 주변의 오염된 공기와 잘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일례로 2009년 건축된 전용면적 85㎡인 대전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공기청정기 성능이 외기 농도에 큰 영향을 받아 밀폐 챔버 성능 대비 대략 60~70% 수준을 나타내었고 2018년 초에 준공된 전용면적 72㎡인 세종의 새 아파트의 거실에서는 기밀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약 90%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환경에서는 이러한 성능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사용공간 보다 좀 더 큰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은 제품의 최대 풍량 조건에서만 진행한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풍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풍량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제거효과가 우수하다. 그런데 최근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418명의 소비자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제품 성능이 최대 풍량에서 산출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86%로 대부분이었고 주로 소음 등의 문제로 자동 모드(54%)나 중풍(27%), 약풍(13%)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의 40~60% 수준에서 대부분 운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지농도가 높을 때 자동 운전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충분히 가동한 이후 중풍이나 약풍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기청정기 성능은 풍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지필터를 관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포집된 먼지가 필터 여재를 막아 풍량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먼지필터는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먼지필터를 보호하는 전처리필터는 2~4주에 한번 씩 청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가 실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 만능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방 조리 시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레인지후드를 작동시키면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조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오일 성분이 많아 공기청정기 필터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제조사들은 오히려 조리 과정 중에는 공기청정기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또한 공기청정기로는 실내에 누적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꼭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하루 3회 30분씩 환기를 권장하고 있다.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도 환기시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다. 공기청정기는 10~30 W 수준의 소비전력을 갖는 가전제품으로서 하루 24시간 운전해도 전기료가 월 1000~2000원 수준이므로 특히 겨울철과 봄철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계속 가동하면서 사용해도 좋을 듯하다.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 책임연구원 2018.10.22
  • ‘겸손한 지도력’으로 이끌어낸 ‘교황 방북 수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에 이어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 유럽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덴마크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이 모든 정상회담에서 각기 고유한 다른 의제들이 있었겠지만 그와 병행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문 대통령 자신의 구상에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대북 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파했다. 그래서 언론은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을 북한 제재 완화의 공론화라고 보도했다.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인 회담을 할 때는 그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ASEM 정상회의는 의장 성명에서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북한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반응에 필자는 야속한 느낌이 들었다. 국내 언론을 통해 들은 일본 언론들의 평가는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아베 총리의 승리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서 경쟁해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다. 아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북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커다란 장애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 ASEM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살현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의 모든 회원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전해 듣고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교황의 평양 방문도 쉽지만은 않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은 쉽게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그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황 초청에도 실제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신의 방문이 이뤄지면 기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성격을 들어 아주 이른 시일 안에 교황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 상황에서 교황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면 그것은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일, 기적 같이 예외적인 일이 될 것이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는 데 첫째 어려움은 우리의 교계 제도 때문이다. 교황은 정치적 목적으로도 어느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황의 외국 방문은 무엇보다도 사목 방문으로서 그 지역의 신자들을 만나는 데에 가장 큰 뜻을 지닌다. 그런데 북한에는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신자들이 없다. 실체적인 신앙 공동체가 없다. 사목자도 없다. 더욱이 평양 교구 사목을 책임진 분은 평양교구 서리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있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평양교구장 서리, 곧 염수정 추기경이 평양에 가서 북의 정상과 함께 교황님을 맞아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교황이 바티칸 시국의 정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정상으로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언제나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으로서 방문한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돼 고유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외에 다른 나라와 맺는 외교 관계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바티칸 시국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는 교황청이 맺는다. 곧 교회가 맺는 것이다. 교황이 현 평양교구장 서리의 영접 없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우는 북한의 지위를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이미 설립돼 있는 평양교구와 함흥교구 그리고 덕원 면속구(수도원구)의 존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새로운 교구 설립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역사 안에 없었다. 교황이 한 명의 신자도 없는 땅에 첫 선교사처럼 그 지역이나 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엄연히 교구가 있다.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황청 국무원 관계자들은 북한의 교황 초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두로써만이 아니라 정식 통로를 통한 공식 초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황의 외국 방문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황의 북한 방문은 정치적 방문일 수만은 없고 사목 방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 대통령의 교황 방문에서도 확인됐다. 통역을 통해서 전해진 표현이긴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는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Sono disposto a visitare la Corea del Nord)면서 공식 초청(linvito ufficiale)이 도착하면 평양에 갈 수 있을지 확실히 답을 줄 것입니다(Sicuramente dar una risposta se arriva un invito (ufficiale) e se posso andare)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식 초청이라는 표현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 또는 평양에 가톨릭 교회가 재건돼 주교와 사제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들이 북한 정부와 함께 교황을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평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교황의 뜻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파격적이듯이 김 위원장도 파격적이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계제도를 복원해 교황을 초청한다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교황청,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꿈꾸는 일이다. 필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마음이 들떠 있다. 좋은 일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희망한다. 지독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황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도 말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남북이 진정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는다면 완성된 길을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장애는 많다. 우리 편도 없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 필자는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을 겸손한 지도력이라고 해 왔다. 그 겸손한 지도력으로 세상의 갖은 장애를 이기고 우리나라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에 자기 직분을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김종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전 교황청립 한국신학원장) 2018.10.22
  • 즐거운 가을산행의 시작은 안전수칙 준수
    전국 온 산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 산행하기 매우 좋은 계절인 가을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실내를 벗어나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등산의 가장 큰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균형잡힌 건강한 외모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규칙적인 걷기 산행은 뇌에 자극을 주어 명료하고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을 준다.지난 2017년 한해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4728만명이며, 가을 성수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1480만명(31%)의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았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대부분이 산행을 목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기상조건이 양호한 가을철에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1080건(연평균 216)이 발생하였고 그 중 435건(40%)은 가을철에 발생했다. 많은 분들이 일 년에 한번쯤 단풍산행을 즐기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고 풍요로운 가을산행을 안전하게 하려면 먼저 철저한 산행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상시 운동이나 산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험한 산을 오르거나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된다면 탈진, 무릎통증과 근육경련, 인대손상, 심한 경우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많은 산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평상시 꾸준한 체력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산행복장, 배낭, 등산화, 지도, 식량, 간식, 식수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건강한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주산행은 절대 금물이다.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뇨작용과 발한증상으로 체온이 더 떨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몸의 균형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되어서 특히 하산 중에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셋째,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면 안된다. 이 경우 조난이나 탈진, 실족 등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구조 요청자의 위치 확인이 어렵다. 결국 저체온 등 2차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정규탐방로 외 지역은 산행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안전시설이 없기에 더욱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가을철 산악안전사고는 대부분 작은 부주의로 시작된다. 안전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가을은 아침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계절이다. 산행중 비와 바람을 맞는다면 저체온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산행은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철저한 산행계획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산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 가을철 안전산행을 위한 요령 1. 출발전 충분한 스트레칭과 천천히 걸으면서 근육의 온도를 충분이 올려준다 2. 자기체력에 맞는 산행계획을 세우고 일찍 산행을 출발하고 일찍 하산하자 3. 방수 방풍의와 보온의류 및 안전장비(헤드렌턴)를 준비하자 4. 산행중 낙엽아래에 숨어있는 바위들을 조심하자 5. 건조한 날씨에 산불에 주의하자 6. 흔적 남기지 않는 산행을 하자
    박용환 국립공원등산학교장 2018.10.19
  • 밀대청소기 vs 진공청소기…미세먼지 농도변화 살펴보니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대략 세가지로 분류 된다. 그 중 10㎛이내인 것을 PM-10 또는 PM10이라고 말하며 이 중에서 직경이 2.5㎛이내인 먼지를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즉 PM-2.5 또는 PM2.5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한편, 먼지입경이 2.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입자를 조대입자(coarse particle)라고 부른다. 대략 PM10 이상의 비교적 큰 먼지입자들은 주로 파쇄나 마모와 같은 물리적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PM2.5는 주로 연소나 화학반응과 같은 화학적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대기 중 먼지입자의 입경크기는 발생원의 특성 파악과 인체의 건강위해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PM10은 인간의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며 그 중 PM2.5가 우리 인체에 특히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은 하루 중 80~90% 이상을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듯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내공기질이 중요시 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김조천 교수는 밀대청소기와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이후 청소도구에 따른 높이별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를 약 9주간 파악하였다. 다가구 주택 내 높이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비교에서 4곳 높이 (12㎝, 86㎝, 163㎝, 224㎝) 중 바닥으로부터 12cm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로 더 올라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도구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바닥으로부터 12cm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농도를 기준으로 향후 서로 비교하였다. 밀대청소기를 사용했을 경우, 초기에는 PM10과 PM2.5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PM10과 PM2.5의 농도 차이(PM10 - PM2.5)가 진공청소기에 비해서 훨씬 빠른 시간내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밀대청소기가 진공청소기에 비해서 조대입자(2.5㎛ dp 10㎛)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청소 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차이가 있었고 밀대청소기로 청소를 했을 때 그 청소효과가 진공청소기로 했을 때보다 뚜렸이 나타났다. 이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청소기 뒷부분을 통한 일부 재비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주에 걸친 장기간의 실내,외 미세먼지(PM10과 PM2.5) 농도변화를 관측해 본 결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청소기로 청소를 수행했을 때 미세먼지의 실내 농도 감소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은 청소기 사용 기간 동안의 특히 PM2.5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실내PM2.5의 농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추세선(적색선)을 이용한 변화 정도를 통해 실외 PM2.5의 농도가 25~40㎍/㎥를 유지한 반면, 실내 PM2.5의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기간 동안 실내 PM2.5의 최고농도는 222.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27.8㎍/㎥으로 나타났다. 실외 PM2.5의 최고농도는 89㎍/㎥이었으며 평균값은 24.8㎍/㎥이었다. 연구초기에는 PM2.5의 농도가 실내 PM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세선을 보면 실외 PM2.5의 농도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했을 때, 실내 PM2.5의 농도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연구 초기에는 실내 PM2.5가 실외 PM2.5에 비해 약 60%이상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으나 실험 말기에는 약 35% 정도의 낮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일반 청소기를 사용하여 장기간 꾸준히 내부 청소를 한다면 실내 미세먼지(PM10,PM2.5)의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판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2개월 이내로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40㎍/㎥ 이하로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농도 수치는 현재의 어린이집 실내기준이 100㎍/㎥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실내와 실외의 미세입자 입경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10㎛이상의 입자는 실외에서 많이 나타났고 PM10 및 PM2.5는 실내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내,외 미세입자의 성상 확인 및 발생원을 추정한 결과, 실내에서는 PM2.5의 입경크기를 나타내는 수용성 유기 입자가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실내 취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스상 물질끼리 반응하여 PM2.5 크기의 2차미세먼지(황산염, 질산염)가 만들어 지는 데, 이러한 2차미세먼지가 실내에 일부 발견되어 이는 실외로 부터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내의 PM2.5는 실외의 영향도 있지만 실내의 취사행위 및 사람의 활동과도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 일반 청소기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새로운 사실은 일단 청소를 하면 바닥에 침강된 먼지입자들이 일부 재비산한다는 것이고 약 1시간 정도 공간을 떠돌다가 다시 바닥에 침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전 실내에서 가장 많이 침강해 있는 먼지입자들은 먼지입경이 2.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조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실내환경정보가 가정주부나 노약자 등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 1시간전에는 청소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둘째, 기어다니는 영아나 키가 매우 작은 어린이들은 청소 도중이나 청소이후 1시간 정도는 청소기 주위에 있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거실에서 청소하는 동안 그 곳에 잠자는 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약자가 있는 경우 비교적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외부 공기가 좋을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하는 것이 청소하는 본인에게도 좋다.
    김조천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2018.10.19
  • 문재인케어 1년과 포용적 복지국가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복지가 깨어나고 있다. 꺼져있던 불을 다시 켜고 녹슨 기계를 다시 돌리려니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리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결과물을 국민들 손에 쥐여주는 데는 시간도 걸릴 것이다. 하지만 10년이나 지체되어 왔던 만큼 실패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염원과 희망에 환한 횃불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특히나 너무나 오랫동안 발목이 잡혀왔던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어서 더더욱 그러하다.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이다. 2022년까지 목표를 둔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는 나를 안아주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더 높은 삶의 수준을 뜻하는 적정기준의 대표적 예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제시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다시금 강조한 핵심 실천과제인 것이다. 문재인케어 시행 후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 보험 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 혜택, 그리고 10월부터는 뇌,뇌혈관 (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가 대폭 강화되어 가계 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높은 지지, 의료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가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컸으나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걱정했던 수익불안이 해소되고 수익보존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일정대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가를 재설정하는 작업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추계 재정소요액인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의 재원조달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로 하고, 국고지원금은 매년 5000억 이상씩 늘리며,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11조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추계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정부와 공단은 수차례 재점검을 해보았으나 특별히 수정할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됐으나 내년 인상률이 3.49%로 결정돼 과소 우려도 일정정도 해소되었다. 하지만 올해의 2.04% 인상률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률을 유지해야 평균 3.2%를 맞출 수 있다. 또 정부지원금 규모는 금년에 애초 정부안 5210억원 증액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317억원이 삭감되어 389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다행인 것은 2019년도 증액안이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7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 비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은 물론, 서양 국가 대부분이 국가 경제규모나 소득이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낮았던 1980년대에 이뤄낸 일이다. 당장 실현이 되어도 늦은 것이며 이상하지도 않다. 너무나 늦게도, 우린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문재인케어의 실현은 그 일부분이다.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임에는 틀림없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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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우리나라 힙합 작법의 선구적 시도는?
지난 회에서 밝혔듯이 최초의 한국어 랩은 홍서범의 김삿갓이다. 리듬을 근간으로 한 발화양식, 즉 노래보다 랩에 가까운 형태의 녹음물을 세상에 선보인 건 홍서범이 현진영보다 조금 빨랐다. 간발의 차로 현진영이 늦게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진영은 랩이나 힙합에 관한 한 홍서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통성과 지속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홍서범에게 랩 음악은 일회성 시도였지만 현진영에게 랩 음악(혹은 흑인음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고 할까. 2007년 홍대 앞 한 클럽의 쇼케이스에 등장한현진영.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진영의 데뷔곡 슬픈 마네킹에도 랩이 있었다. 홍서범의 김삿갓보다는 1년 늦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보다는 2년 빠른 시도였다. 신호등 앞에서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 / 연인과 손잡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 유리방에서 내가 본 세상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 슬픈 마네킹 (하!) 메마른 웃음으로 온종일 도시를 지키네 물론 완성도는 미비했다. 라임도 좀처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분명 랩이었다. 데뷔 이래 현진영은 랩과 힙합을 향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낸 인물이었다. 현진영의 두 번째 앨범 New Dance 2(1992)를 생각하면 일단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떠오른다. 현진영 최고의 히트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수록곡 너는 왜 (현진영 Go 진영 Go)는 당시 한국에선 쉽게 상상하기 힘든 힙합 비트와 랩으로만 가득한 노래였다. 이렇듯 힙합 관점으로 본다면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도 빼놓을 수 없다. 아니, 잘못 말했다.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는 한국힙합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노래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자 그대로 시대를 앞서간 노래들이었다. 미인의 원곡자인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는 힙합 장르의 고유한 작법을 한국에서 선구적으로 활용해 완성한 노래였다. 힙합은 예로부터 샘플링을 고유의 작법으로 삼아온 음악장르다. 샘플링이란 말 그대로 기존 음악의 일부분을 빌려와 자기 음악의 재료로 삼는 행위를 뜻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힙합 작법의 기본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다. 힙합은 아무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힙합은 모든 것을 재창조했다 현진영의 두 노래,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는 샘플링을 활용한 노래였다. 미인은 신중현의 노래를, 한동안 뜸했었지는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샘플링했다. 즉 현진영은 샘플링이 힙합 장르의 고유한 작법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것을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실현해놓았던 것이다. 현진영의 미인과 한동안 뜸했었지에는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한다. 원곡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낯선 부분도 있다. 원곡에 빚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진영만의 것도 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훵크(FUNK) 두 곡은 현진영을 통해 이렇듯 새로운 옷을 입고 90년대의 랩곡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옛 한국음악을 샘플링해 노래를 만드는 것은 이수만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맞다. 소녀시대나 엑소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수만이다. 현진영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초창기 뮤지션이었음을 잊지 말자. 2017 BET Awards에서 노래하는 바비 브라운.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시 이수만은 현진영을 한국의 바비 브라운(Bobby Brown)으로 키워내려고 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샘플링 아이디어를 제공해 현진영을 이 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국힙합 역사를 논할 때 현진영을 듀스나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거대한 존재로 대우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하지만 현진영은 이들보다 앞서서 데뷔했고 선구적인 몇몇 결과물을 남겼다. 그 성취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김봉현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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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특보가 전망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2018년 한반도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됐다.2017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국면까지 가며 꽁꽁 얼어붙었지만, 올해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봄바람은 이제 해빙 무드를 넘어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과 함께바야흐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하면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해한반도 평화 시대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책브리핑과 인터뷰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책브리핑은 11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소감과 평양공동선언 의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의 견해를 들었다.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훈풍이 불면서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가운데 문 특보는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특히 9월에 열린 평양회담은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제3차 평양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7월부터 어려워지고 북핵문제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조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대한 폐기를 유관국, 특히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태의 반전입니다. 문 특보가 지난9월 18일 오후특별수행원 자격으로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이번 9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절반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1조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측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북,미 대화를 전망하신다면. 폼페이오의 4차 평양방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전의 북미 간 쟁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사찰을 하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신고,사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북핵문제에 상당히 진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북한이 신고,사찰보다 더 중요한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 7일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보면 첫째,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종식을 선언하면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당장 평화협정을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를 관리하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연계 시켜나가느냐가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지난 6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공세에 주변국들이 찬동을 하고 있어 지난 6월보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의 경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해결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해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는 과거에 나왔던 코리아패싱 등의 비판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주도적이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히 하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하게 치고나가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 이산가족상봉, 남북문화체육교류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없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봅니다. 이산가족상봉 상례화와 문화체육교류도 큰 문제없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단,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말했듯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완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부분은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 지난 9월 특보님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가지가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19일 저녁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팀의 빛나는 조국 공연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위협과 핵무기는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고 발언하자 15만 평양시민들은 처음에는 주춤하더니 바로 연이어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로 확약했다고 육성으로 말하고, 문 대통령이 저녁에 그 확약에 대해 15만 평양시민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이에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시민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두 번째로는 백두산 천지를 간 것입니다. 백두산을 3차례 갔었지만, 이번처럼 날씨가 좋았던 적은 처음이고 중국 쪽에서 천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북측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장군봉에 오르고 백두산 천지로 내려와서 민족의 미래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올해 남북은 화합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배웠듯이 모멘텀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100% 활용해 구체화시키는 이행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북 두 정상은 이행노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단,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우리가 9월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받았던 환대와 배려만큼 북측에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를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강력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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