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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8월 위기를 넘어 9~10월 대화국면 전환 기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8월 한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폭발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 채택, 북한의 전면배격 선언,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북한의 괌포위사격 계획 발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예고 등 북미간의 치킨게임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규모와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가 한반도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충돌위기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고도화가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대북적대시정책이 주요요인이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전가는 말폭탄을 동반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괌포위사격 계획을 직접 지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한다. 북미 양측 최고지도자가 위기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 추구,한반도비핵화 추진,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비정치적 교류협력 추진 등 5대 정책방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평창 평화올림픽 실현,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남북대화 추진 등 4대과제 제시는 적실성과 현실성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북핵불용,전쟁불용,평화적 해결,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과 신베를린 구상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는 평화지향의 강력한 지도자상도 담고 있다.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도 엿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적 접근을 읽을 수 있다. 정전체제인 한반도에서 위기의 근원은 상호불신이다. 남북간의 불신,북미간의 불신이 핵심적 요인이다.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시장경제,국제규범을 중시한다. 상호불신을 상호신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체제존중의 자세가 기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체제생존수단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일성 주석은 핵이 없어도 지도자가 됐다. 소련은 핵이 있어도 해체됐다. 미국은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강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한국은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주도적 역할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한국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로 탄생된 전형이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에 그만큼 복잡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제로섬게임의 경쟁전략이 아니라 넌제로섬게임의 문제해결전략을 강조한다. 대화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구도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된다. 상호위협요인 감소와 동시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미의 임박한 위협이라면 북한의 임박한 위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주는 위협 뿐만 아니라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행동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현실성을 지닌다. 북한 현재핵의 동결, 미래핵의 해체, 과거핵의 폐기 등의 수순이 단계적 접근이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 남북회담에서 군비축소를 논의,해결하는 것이 포괄적 접근이다. 엄격히 말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합의,이행,검증,새로운 합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포괄적,병렬적 접근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지금 실시 중인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내용은 알차면서 규모는 조정된 느낌이다. 북한은 괌포위사격 계획을 포함한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순에는 우리측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하순에는 양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역도대회에 북한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은 10월에 개최되는 유엔총회에 이용호 외상을 비롯한 고위급의 방미를 저울질 하고 있는 듯하다. 북미간의 1.5트랙 논의도 활발한 듯하다. 9월, 10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문제에 있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남북미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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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정태남
꽃향기 퍼지는 쇼팽의 생가에서 들려오는 ‘혁명’
내가 탄 비행기가 바르샤바의 쇼팽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 이름 쇼팽이 자꾸만 입에서 맴돈다. 전설은 만들어지고, 영웅은 태어난다. 전설이나 영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법.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릭 쇼팽은 바로 그런 전설과 영웅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 폴란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쇼팽은 폴란드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쇼팽(Chopin)은 폴란드 성(姓)이 아니라 프랑스 성(姓)이다. 폴란드의 영웅이 어떻게 해서 프랑스 성을 갖게 되었을까? 진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쇼팽의 두상과 쇼팽의 생가. 설레는 마음으로 쇼팽이 태어난 성지를 찾아가 보기 위해 바르샤바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약 50킬로미터를 달려 한적한 소하체프(Sochaczew) 역에 도착했다. 역 앞 광장에서 버스 편으로 약 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젤라조바 볼라를 향해 시골길을 달렸다. 향기를 뿜는 꽃과 진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와 숲 사이로 쇼팽이 태어난 집이 보였다. 깔끔하게 보존돼 있는 생가 주변에는 푸른 공원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다. 생가 뒤뜰에 세워진 쇼팽 기념상은 폴란드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정원에서는 야상곡, 마주르카, 폴로네즈, 연습곡 등 쇼팽의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왔는데 그 중 12개의 연습곡 Op.10 중 12번째 곡 혁명이 유별나게도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쇼팽은 비록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을 잊지 못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열정을 이 피아노 선율에 그대로 담은 듯하다. 쇼팽 생가 내부. 쇼팽은 이곳에서 태어나 7달을 보냈다. 쇼팽의 생가 안에 들어서니 먼저 가족의 초상화가 눈길을 끌었다. 나의 시선은 그의 아버지의 니콜라 쇼팽(1771~1844)의 얼굴에 오랫동안 고정되었다. 그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폴란드까지 왔으며 또 이런 한적한 시골까지 왔을까? 그는 프랑스 낭시(Nancy) 근교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 소년시절 그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삶의 지평을 넓히고 싶었다. 마침 그 곳에 살던 폴란드 귀족의 집사 바이들리히가 폴란드로 돌아가자 16살의 니콜라도 그를 따라갔다. 한편 폴란드는 한때 동유럽의 대국이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쇠약해져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분할되었는데 1795년 제3차 분할 때는 국토를 완전 상실하고 말았다. 이 무렵 폴란드에 살면서 자신을 폴란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니콜라는 폴란드 혁명군에 가담했으나 혁명군은 패퇴하고 말았다. 쇼팽과 그의 부모와 누이들 초상화. 그의 아버지 니콜라 쇼팽은 프랑스의 로렌지방 사람이었다. 그 후 그는 일정한 일자리가 없어서 귀족의 프랑스어 원어민 가정교사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 그러다가 1802년에 스카르벡 백작의 프랑스어 가정교사로 초빙되어 젤라조바 볼라로 오게 되었고 백작의 영지 안에 있는 이 집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바이올린과 플루트를 즐겨 연주하곤 했는데 이 가문에서 일하던 유스티나(1782~1861)와 눈이 맞았다. 그녀는 노래와 피아노에 능숙했기 때문에 더욱 그녀에게 끌렸다. 두 사람은 1806년에 결혼해 1810년 3월 1일에 둘째 프레데릭 쇼팽을 낳았다. 뒤뜰에 세워진 쇼팽 기념상. 폴란드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일곱 달 후인 10월, 니콜라는 바르샤바의 고등학교의 프랑스어 교사가 되어 가족을 데리고 바르샤바로 이주하게된다. 쇼팽은 음악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해 바르샤바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놀라운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가끔 이곳을 찾아오기도 했다. 1830년 늦가을, 20세의 쇼팽은 청운의 꿈을 안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30일 바르샤바에서 반러시아 봉기가 발발했다는 소식을 빈에서 접하고는 반러시아 저항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의 아버지 니콜라는 이를 말렸다. 저항운동이 1831년 9월에 러시아 군대에 의해 진압되고 오스트리아가 폴란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자 쇼팽은 고뇌와 비애를 품은 채 프랑스로 향했다. 그 사이에 그는 12개의 연습곡 Op.10을 모두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혁명은 바르샤바 봉기 기간 중에 작곡된 것이다. 쇼팽은 20세에 폴란드를 떠나 19년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토록 그리던 조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니콜라가 그에게 총이 아니라 음악으로 조국에 충성하라고 한 말이 평생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 정태남 건축사 이탈리아 건축사이며 범건축(BAUM architects)의 파트너이다.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 미술, 언어,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로마역사의 길을 걷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이탈리아 도시기행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건축사 정태남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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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탈원전은 민주주의다!”
* 이 인터뷰는 10일 정책브리핑 네이버 포스트에 게재된 것 입니다. ☞ 정책브리핑 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클릭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며 지금까지의 원전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이후 탈원전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과연 탈원전이 가능한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 처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편집자 주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원전)을 처음 도입한 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때는 원자력발전소 설립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환경, 경제성 등의 평가가 진행된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과는 달랐죠. 그리고 그때의 국가 주도 원자력발전소 설립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강제성을 띤 국가 주도의 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지금까지 25기가 가동되었고,5기는 공사 중이에요. 최근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폐쇄됐는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됐지만, 에너지정책에서는 유독 진행이 더디다고 볼 수 있어요. -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이 깨끗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80년대 중반에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계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주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원전 주변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후 87~88년에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대가 시작됐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원자력발전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일수록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원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죠. 반대로 원전이 들어서는 나라는 러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국가 주도하에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국가기록원 - 몇 년 전에 블랙아웃 사태로 전기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시 전기부족의 원인은 발전량의 부족보다는 수요관리 미흡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전기가 필요할 때 발전소를 적절히 가동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력 운영을 잘못 한 거죠. 발전시설이 부족한 것은것은 아니었어요. -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우리나라의 발전설비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109.5기가와트에 달해요.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1기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109.5기의 원전이 있는 것과 같죠. 이를 쉽게 100기의 발전설비라고 치면 그중에 20~30기는 원전, 30~40기는 석탄, 나머지 36기는 가스를 통해 발전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발전량의 70~80%가 석탄과 원전에서 나오는데, 발전설비를 보면 가스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가스는 비중이 20% 밖에 안돼요. 가동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냉난방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말고는, 대부분 그냥 쉬고 있어요. 이는 지금도 가스의 비중을 늘리면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방향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전체 발전량의 30%정도로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로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은국가는 프랑스로 75%에 달하고,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이 30% 정도였어요. 독일이 탈원전 선언할 때가 30%,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기 직전에 30%였죠. 근데 독일은 지난 15년 동안 원전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10%대로 낮아졌어요. 대신 재생에너지가 그때는 6%였는데 지금은 30% 이상으로 올라갔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 약 30%였고 사고 이후 제로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2% 정도죠.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15%로 늘었어요. -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탈원전이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탈원전이다에서 탈은 제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로를 결정한 나라는 7개국이에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 등의 나라죠.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 나라가 되는 셈이죠.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사실상 원전이 줄어든다는 정도예요. 앞으로 원전제로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로드맴이 필요해요.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었어요. 원전은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원전폐쇄가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20~30년 사이에 전체 원자력발전소 450기* 중에서 200여 기 정도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16년 9월 기준 (IAEA PRIS 발표) - 원전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성과 경제성이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 안전에 관한 설비를 증축하고, 원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겠죠. 그럼 공사 기간이늘어나고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경제성이 맞지 않게 돼요. 대신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 재생에너지는 건설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다 보니 원전이 뒤로 밀리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수급체계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요.따라서 우리는국산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재생 에너지는 국산 에너지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이 에너지 순 수입량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은나라 2, 3, 4위였어요. 일본이 두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이 독일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4위였죠. 1등은 미국이었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와 독일이 자리를 바꿔서 우리나라가 3위가 됐어요. 우리는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났고, 독일은 줄어들었어요. 독일은 에너지 소비를 줄였고, 더 나아가서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니 수입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 탈원전은 대세다! -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원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전력수요는 정체되고 있고,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그러니 신규로 원전이나 석탄 발전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동하는 발전시설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세계는 이미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3차산업 핵심은 에너지 신사업이에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산업으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고, 일자리는 과거의 전형적인 석탄이나 원전이 비해 10배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계가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시점에, 우리는 3차산업혁명의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현 정부의 탈원전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다소 느린 감이 있어요.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기간은 훨씬 당겨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 정부의 탈원전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온건한 편이에요. 신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노후는 수명 다 하면 폐쇄하겠다 그리고 점차 원자력발전을 대체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뿐이죠. 당장 모든 원전의 문을 받아버린 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해요. -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용 이슈도 탈원전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원전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어요. 폐기물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고, 최소한 10만 년, 그리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100만 년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전은 앞으로 돈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원전 건설은 10년 안에 끝나죠. 하지만 폐로는 빨리 잡아야 20년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164기의 원전이 폐로 됐는데 그중에 완전 폐쇄가 완료된 것이 20개도 안 돼요. 계속 폐로 중인 거죠. 그러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탈원전은 민주주의와 같이 간다고 봐요. 사람들에게 제대로만 알리면 원전을 계속하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전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5, 6천 원만 더 내면 탈원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탈원전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까지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론화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였어요. 공론화는 백지화는 당장 어렵지만, 토론 한 번 더 해보자는 의미죠.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정책의 소비자도 국민이고, 전기의 소비자도 국민이에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도 국민이고, 어떤 전기를 쓸 지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산업,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낮고, 원전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1kWh를 생산하는 경우 3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50원대로 상승했어요. 여기에 수입비용을 포함하는 단가로 보면 68원까지 올라가요. 태양광은 2000년대 초반에 발전단가가 1,300원이었어요. 그때 독일은 탈원전을 시작해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태양광발전은 170원, 180원까지 낮아졌어요. 2013년에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얼마가 떨어질 건지 전망을 했는데 2015년에 250원일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170원으로 더 떨어졌어요. 2022년이 되면 원전, 석탄과 거의 비슷하게 낮아질 것으로 봐요. 실제로 두바이나 재생 에너지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들은 1KW당 30원대로 떨어졌어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보면 2016년 기술 수준으로 쓸 수 있는 최종 에너지값으로 기계의 시스템 효율을 다 반영한 기술적 잠재량이 태양 발전만 원전 7,451기에 해당한다고 나와요. 엄청난 양이죠. 면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해에 쓰는 전기를 태양으로만 다 공급한다고 해도 한 7~8%면 돼요. 환경운동연합 건물 지붕에는 설치된지 20년이 되어 가는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 많은 사람이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탈원전 이후의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원전 비중이 30%였다고 말씀드렸죠. 탈원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생 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30만 명에 달해요. 에너지 효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0만 명으로 더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예요. 이는 재생에너지 대체를 통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발전율이 30%인데 원전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원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하면 원전보다 10배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원자력 발전이 사라진다면 전기 부족, 전기요금 인상에 시달릴 것이라는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독일이 성공사례가 이미 있듯이, 우리나라의 탈원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탈원전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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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퀴즈

[217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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