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257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국토부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가 '21.2월 및 '24.8월에 발표한 택지지구와 2기 신도시 등 미매각 용지 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2025.07.04 국토교통부
-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공약 이행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o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 도입' '폐지'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폐지' 시나리오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했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69) 2025.07.04 교육부
- 여가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등 관리감독 강화" [기사 내용] ○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관인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성교육 내용의 편향성과 여성가족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매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표준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 등 교육 수요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대전시를 포함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이 시달한 지침과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교육부 등 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과의 부적절한 협력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 적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향후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3),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9) 2025.07.04 여성가족부
-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보도 주요 내용 7월 4일(금) 한겨레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으로 연간 120~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다른 축종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 법 제정으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 : '한우법' 제정에 돼지닭 농가들 "우리는?"* 서울경제 : 한우법 본회의 통과 재정지출 급증 우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한우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물가수급 관련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 `22년 추석 시기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한우 도축을 확대하고자 한우 암소 4.3만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10만원 지원(총 43억원 지원) 아울러 한우 이외 축산단체들이 축종별 별도 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축산법을 통해 모든 축종별 지원과 규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축종별 특수성,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07.04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2025년 세제 개편안 내용 및 발표 시기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2025.07.03 기획재정부
- 해수부 "앞으로도 수산물 가격 적극 관리할 것" [보도 내용] ㅇ 국민이 즐겨 먹는 고등어, 조기, 오징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ㅇ 대표적인 횟감 어종인 광어와 우럭도 작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폐사량이 늘어 올해 공급이 줄고 높은 가격을 유지 중 [해수부 설명] □ 고등어(중대형어), 오징어(원양산) 등 일부 대중성 어종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가격이 다소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할인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등어 중대형어 (6월 누적): ('24) 7,245 ('25) 2,514톤 (△65.3%)원양산 오징어 (6월 누적): ('24) 38,977 ('25) 31,720톤 (△18.6%) ㅇ 주요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최근 비축방출 규모를 확대(5,240 6,240톤*)했으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의 경우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산 냉동 고등어 대상 할당관세*(7.1~12.31, 1만 톤)를 시행했습니다. * 고등어 900톤, 갈치 500톤, 오징어 1,000톤, 명태 3,900톤, 참조기 100톤, 마른멸치 40톤 ㅇ 향후 유통업체와 함께 주요품목 최대 50% 할인행사(6월 50억, 7월~8월 70억)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광어는 2025년 누적 출하량(1~5월)이 1만 6,548톤으로 5개년 평균 대비 8.6% 증가했으며, 우럭의 경우도 4월부터 본격 출하돼 도매 가격은 보합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ㅇ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 등 공급장치를 현장에 보급하고,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를 위한 수산물 할인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 2025.07.03 해양수산부
-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40여명 규모로 출범시키기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거래소를 거점으로 출범 예정인 한시조직 '주가조작 합동대응단'(가칭)에 조사3국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융위에서도 약 10명의 인력을 거래소에 파견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에서도 시장감시본부 인력 10여명을 대응단에 투입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579),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한국거래소 심리1부(02-3774-9142) 2025.07.03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 'R&D 예산 복원? 예산 뜯어보니...' 기사 관련(YTN) [보도설명] 'R&D 예산 복원? 예산 뜯어보니...' 기사 관련(YTN)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무관" [보도 내용] ㅇ 6월 한은에서 17조 9천억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 상시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5.1.9일)｣ ㅇ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25년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합니다. ㅇ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입니다. * 6월 한은 일시차입금(조원) : ('22)11.7 ('23)15.9 ('24)20.9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2025.07.03 기획재정부
- (설명자료)'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보도 내용> □ 2025.7.3. 뉴시스 "[단독] 2.9조 '동해가스전 CCS' 강공이냐 재검토냐....내달 예타 결정 촉각" 기사에서 ㅇ 뉴시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예타 철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03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