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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인력·조직 확충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 등 최대 100명 인력 증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바,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830) 2025.07.08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자 아주경제의「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권고에 따르지 않고 유통 분야를 포함하려고 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내용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금융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교통, 부동산, 복지, 유통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체감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선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개의 선도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현재 의료, 통신 분야에 이어 개인정보위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 규개위 권고 사항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금융을 제외한 의료, 세금,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개인의 권리 침해 및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전까지는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여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정해진 명세 또는 인터페이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권오혁(02-2100-3172) 2025.07.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산불 피해농가의 융자 신청기간 연장과 홍보를 통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주요 보도내용 7월 8일(화) 서울경제는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 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괴물산불 피해 지역의 농림어업 회복을 위해 저금리 융자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은 전국에서 고작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는 2건 신청에 불과 4,260만원이 집행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농축산시설 등 피해농가에 대한 융자 자금 38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담보가 부족한 농가는 농신보를 통한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농가에서 인근 농축협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농가의 피해 수습과 농작업 등 농번기 영농활동으로 인해 금융기관 방문이 지연되었으나, 피해농가 대상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융자가 실행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당초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로 융자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융자 추가연장 여부 검토와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융자 신청건에 대한 심사와 대출 실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08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관련(다수매체) [보도설명]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관련(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부담 최소화 노력"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ㅇ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 2025.07.08 고용노동부
- 계란 수요 증가에 맞추어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7월 8일(화) 조선일보 「사육규제조류독감수입량 감소…계란값 밀어올려」 기사에서 "기존에 키우던 닭 가운데 나이가 든 닭을 빼고 병아리를 집중적으로 사육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가공란 수입량은 지난 5월 177톤으로 전년 동기 869톤에서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병아리 분양 마릿수 증가는 현재 계란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향후 6개월 뒤에 영향을 줍니다.동절기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병아리 분양이 감소하나 해제되는 기간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월 중 분양된 병아리 마릿수는 월평균 472만수로 최근 3년간 분양 실적과 유사합니다. * 3~9월 병아리 입식(만수) : ('22년) 월평균 476(연평균 438), ('23년) 461(434), ('24년) 471(446)일반적으로 분양된 병아리는 농장내 육성장, 위탁사육장 등을 통해 4~5개월간 육성한 후에 기존의 산란노계를 도계하고 산란계 케이지에 입식합니다. 이에 따라 육성한 병아리를 케이지로 입식하기 전까지 종전의 산란계는 지속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올해 3~6월 중 산란노계 도축 마릿수는 '24년 동기간 대비 24% 감소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산란계 농장에는 노계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추정됩니다.② 가공란(계란가공품) 수입이 줄어 계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2024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선제적으로 가공란에 대한 할당관세(0%)를 연중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5월 중 2,228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총 4,876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올해 동 기간 중 가공란 수입량은 2,342톤으로 전년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제외하면 유사한 수준입니다. 올해 가공란에 대한 할당관세는 5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공란 수입이 감소가 국내 계란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참고 : 가공란 1,000톤은 국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의 0.3~0.4일 치에 해당③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올해 1~5월 중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소비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7~8월에는 휴가철, 급식수요 감소 등으로 약 6.2% 소비감소가 예상되고 9월부터는 계란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마트(온/오프), 체인슈퍼 및 조합마트 3천여 개소 판매량(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계기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증액('24년 160억원 → '25년 504)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사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지 단수를 확대(9단→12)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1.) 0.82개, ('22) 0.86, ('23.) 0.91, ('24.) 0.95 2025.07.08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쌀값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주요 보도내용 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 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정부는 산지, 소비지 모니터링 강화, 원료곡(벼) 거래 활성화 지원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6.25일자 산지쌀값은 203,760원/80kg(50,940원/20kg)으로, 평년 수확기 쌀값인 약 20만원/80kg(약 5.1만원/20kg) 수준입니다. 민간* 및 정부 재고량도 충분하여 전체적인 수급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 및 벼값 상승이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협과 협력하여 원료곡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6.20일 기준 민간재고 442천 톤으로 '19년산 재고 467천 톤과 유사한 수준이며 5월 말 기준 정부양곡은 총 855천 톤(국산) 수준❷ 소비자쌀값은 최근 10년간 62천원/20kg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매일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쌀값은 7.7일 기준 59,276원/20kg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내달 소비자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 쌀값은 62,022원/20kg('23.10.18)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쌀값이 불과 한달 만에 현재보다 68.7% 상승한 10만원/20kg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업계 관계자 우려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최근 산지쌀값의 순기별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매우 낮고** 소비자에게 쌀값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대비 6.5일1.9%, 6.15일1.0%, 6.25일1.0% ** 소비자쌀값이 한달 만에 68.7% 상승하기 위해서는 순기별(10일) 상승률은 약 30% 상승 필요 2025.07.08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자의 적용기준 '소득'으로 변경"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자는 '21년 7월부터, 플랫폼종사자는 '22년 1월부터 총 19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입 초기부터 "소득(월 실 보수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22.7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2025.07.08 고용노동부
- 해수부 "산불 피해 어업인 복구 적극 지원" [보도 내용] ㅇ 산불복구융자 누적집행액이 7,860만원에 불과하며 어업은 신청이 없는 상황, 그 원인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접(대면) 홍보하여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재난지원금 지급*과 영어자금 융자 상환 연기 등도 병행하여 피해복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지원금] 1,809백만 원(어업시설 661, 수산물 1,087, 어망·어구·어선 61백만 원)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2025.07.07 해양수산부
- 여가부 "국정과제 구체적 방향·내용 결정된 바 없어" [여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조정안은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이 어떤 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2) 2025.07.07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