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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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함 무증상기에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도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동아일보 무증상 감염자 비상공항도 병원도 뚫렸다, 한국경제 접촉자가 74명뿐? 3번 확진자 돌아다닌 강남,일산 감염 불안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국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는 ITS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프로그램을설치하도록 하고, DUR 시스템에서 팝업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의료인이 확인하도록 관련 단체 등에 독려하고 있음 - 중앙일보 감염 우려자 경보시스템 동네의원 37%는 꺼놨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위원회는 6개월간 논의한 재검토준비단의 결과를 존중하며,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수렴 프로그램 설계,논의 중 - 한국경제 월성 원전 3기 내년 말 가동중단 위기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해 도입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선박 출항시간에 운송시간을 맞춰야하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이 필요했음 - 동아일보 무리한 운임 인상에해운 일자리 5400개 사라질 판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주요참여업체는 지난해 11월 1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기업(11개), 중견기업(1개), 중소기업(11개)으로 구성 LG화학, 신성이엔지 등 2개사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이 각각의 기업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활용 방법을 제안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 중 - 전자신문 기준 모호,혜택 부실, 쓸수록 손해보는 현실에 참여 주저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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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 시범사업 기업 적극 참여…이행 충실히 준비중
- [기사 내용]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며, LG화학과 신성이엔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 □ 재생에너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기업 참여가 미흡 [산업부 입장] □ 동 기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주요참여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KCC, 신성이엔지 등이며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ㅇ 지난해 11월1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참여기업은 대기업(11개), 중견기업(1개), 중소기업(11개)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기업들은 각각의 기업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 LG화학, 신성이엔지 등 2개사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ㅇ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1월 설명회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중임 ㅇ 또한, 시범사업 기간중 참여기업들이 제안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도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가 모의 실증도 진행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도 업계와 함께 적극 소통중임 □ 한편,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은 관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모의거래 하는 등 ㅇ 향후 도입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설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단계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설익은 정책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결과와 참여기업들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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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위원회, 세부 의견수렴 절차 설계·논의중…관리방안 적기 마련 노력
- [기사 내용] □ 월성원전 포화는 21.11월이며, 4월까지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월성2~4호기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음 □ 월성원전 3개 호기가 동시에 가동 중단될 위기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수렴 프로그램 설계,논의 중임 ㅇ 동 과정에서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 중임 * 원자력계(3명), 지역(5명), 시민사회계(3명) 등 총 14명, 6개월간 운영(18.511) ※ 재검토준비단 건의서에서는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 재검토준비단 건의사항3(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 발췌 : 공론화 순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과 원전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 월성원전 포화시점 전망은 전문가검토 의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방폐학회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 중에 있음 * 월성원전 포화시점 전망(21.11월)은 방폐학회 연구용역에 따른 추정치(18.12월 기준)로, 18.12월 이후 원전 운영,정비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서에 따라 의견수렴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는 동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관련 경과 :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출범(19.11.21) 이후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중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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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산업부] 정부와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인증과 관련해 지원기업수는 점차 늘고 있고, 지원금액도 기존 2500만원 한도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됨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서울경제 부품업체 수주 절벽원전생태계 고사 위기 ☞ [고용부] OECD도 ILO 기준 고용률을 공식지표로 사용함 우리나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최근 낮아진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정책 효과, 여성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추세의 영향 때문 -뉴스 1 OECD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 [기재부]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4% 감소한 것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2.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무역손익이 감소했기 때문임 교역조건은 수출입 제품,서비스의 단가,업황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국내 정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한국경제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 21년만에 감소했는데경제 선방했다는 정부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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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기업 인증 취득·유지 소요비용 지원 확대…핵심 생태계 유지 등 문제 없도록 지속 노력
-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업들이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을 속속 포기하고 있으며, 신규 심사도 줄어들고 있음 , □ 국내 원전 부품 조달 생태계가 망가져 해외에서 공급 받을 경우, 납기지연,비용상승,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와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확대(19.4)하고 있음 ㅇ 특히, KEPIC 인증과 관련, 지원기업수는 점차 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기존 2.5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ㅇ 20년부터는 한수원의 공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 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 공급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안전성 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ㅇ 또한, 전주기 수출 추진, 안전투자 확대, 해체물량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기업들의 일감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수출) 대형원전 중심에서 기자재,운영,서비스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안전투자) 22년까지 기존계획 대비 +0.8조원의 장기가동원전 안전설비 보강 * (해체) 30년까지 약 1.6조원 해체물량 발주, 원전해체 연구소 구축 등 - 금융,RD 지원 등을 통해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 * (금융) 대출금리 감면(최대 3.3%p),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 (RD) 18~22년 원자력 RD를 13~17년 대비 3,000억원 확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044-203-5325)
-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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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부적격 취소자 성명 등 정보 지속 공개추진
- [기사 내용] 2019년 7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국정원, 국방부 등을 들며 비공개로 결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고, 그들이 받았던 서훈의 훈격, 수여일,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였음 - 다만, 관련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실명을 비공개 한 바 있음 ○ 관련하여 (재)인권의학연구소가 재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2019년 7월 26일 명단을 비공개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376(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 관련 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 6호 및「국가정보원법」제6조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 비공개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발굴,취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http://www.sanghun.go.kr)를 통해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수여사유, 추천기관 등의 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임 - 다만, 국가안보, 통일, 외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토록 해당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1)
- 행정안전부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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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국내총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
- [기사 내용] ㅇ 지난해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3년만에 실패로 판명됐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감소에 기인하며,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함 □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개념 ㅇ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ㅇ 구체적으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하여 산출 * 실질 국내총소득(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19년 실질 GDI 하락 원인 및 의미 ㅇ 실질 GDI가 0.4% 감소한 것은 실질 GDP가 전년비 2.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무역손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 이러한 실질 무역손익의 감소는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수입하는 제품,서비스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무역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 - 즉,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19년중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함 ㅇ 이러한 교역조건은 수출입 제품,서비스의 단가,업황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국내 정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실질무역손익 감소에 따른 실질 국내총소득(GDI) 감소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타당하지 않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3)
- 기획재정부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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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 일원화한 이유는
- [기사 내용] ㅇ 올해는 자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려는 업글인간이 트렌드로 전망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업체에서는 정반대로 수강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변심한 내일배움카드가 불러온 후폭풍이다. ㅇ 지난해에 비해 수강생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과정이 많다. 정부는 일부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을 15%에서 55%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사무, 회계, 간호조무사 등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자부담 5%가 추가되면서 최고 60%까지 자부담이 발생한다. ㅇ 당장 산업 구도가 격변하는 시기에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개발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ㅇ 중소기업은 사내에 다양한 재교육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원들의 자기계발 수요는 대부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해결돼왔다. 재직자 교육의 자기부담금 상향은 결국 중기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셈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작년까지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시행하면서 ○ 실업자,재직자간 달리 정하였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하였음 □ 금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훈련참여시 자부담(평균 30% 수준)을 해왔으나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자부담을 거의 안해온 것에 대한 비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하나의 카드를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 경제활동 변동(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에 따라 자부담을 달리할 경우 훈련기간 중 그에 맞추어 자부담율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보다 낮은 자부담을 적용받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회피행위 발생 가능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일반적인 훈련생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보험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아닌 한 50~80%의 자부담이 있음 직업훈련 소요 재원은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재직자가 무료훈련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Free-riders)라는 비판 재직자라더라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50% 경감 조치 □ 아울러 2019년까지 재직자의 자부담이 과소 책정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예, 음식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수강생이 집중되고, ○ 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었음 □ 재직자 자부담 재설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 2019년 11월 일자리위원회 의결로 최종안이 확정된 후 홈페이지(HRD-Net) 등을 통해 훈련생, 훈련기관 등에 안내한 바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 고용노동부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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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무 메뚜기 취업족 급증?)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약 14%로 매년 큰 변화가 없음 (이력서만 내고 면접 안오는 노쇼(no-show)족 급증?)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로 판단해 구직급여 미지급 (퇴사자가 사정하면 실업급여 받도록 합의?)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범죄로 처벌 대상임 -한국경제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 인력난 중기들 두 번 운다 ☞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재검토위는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의 진행 중 정부와 재검토위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조선일보 지지부진한 공론화委 이러다 월성 원전 올스톱 된다 ☞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 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 이미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이상 기업은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등을 통해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서울경제 자동차산업협회장 52시간제 작심 비판 차 부품사 사장들 감옥 갈 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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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입법에 최선 다할 계획
- [기사 내용] ■(전략)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두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실상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전략) 주52시간 제도는 우리 산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규제라며 규제학계에서 말하는 질 나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 대부분의 국가가 일,생활 균형, 근로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 근로시간 한도(장시간근로 규제)를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 △(프랑스) 연간 220시간(단체협약으로 초과 가능) △(독일) 주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10시간까지 근로 가능 △(일본) 연간 360시간(휴일근로 제외), 특별조항으로 최대 720시간(휴일근로 포함) ○ 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주52시간제는 장시간근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하에 여야 합의로 입법(18.2월)이 되었으며, * 10.6월, 15.9월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정 합의 도출 ○ 당시 휴일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을 앞두고 경영계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 바 있음 *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18.2.27):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미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이상 기업은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등을 통해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업무능률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삶에 영향을 줬다는 직장인 51.7%, 이 중 78.1%가 긍정적 영향 체감 여가생활 가능 49.2%,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 40.3%, 가족과의 시간 확보 39.%, 건강 개선 34.4%, 업무능률 상승 27.0%, 업무의욕 상승 11.0% 등（１9.7월, 사람인) ○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도 단순한 단속,처벌 유예 기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는 시행하되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지도하는 기간임 *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 ○ 정부는 계도기간 중 신속히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 현장 밀착지원, 정부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 예정 □ 아울러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잠정적 보완조치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고용노동부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