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설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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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국책연구원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
- [기사 내용] □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 □ 이 같은 사고가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입장]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경위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산업부는 18.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 ㅇ 동 대책 수립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없이 현행 경사도 허가기준 15도가 결정되었음 ㅇ 이후, 산림청은 18.12.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등도 도입 □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18.8월 완료되었으며, *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18.3.22~18.8.31) ㅇ 환경부는 동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함(`18.8.1)□ 따라서,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ㅇ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12건) 분석 □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피해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 9건의 발전사업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12건 모두 허가기준이 강화(15도)되기 이전의 경사도(25도)가 적용되어 허가되었음 □ 따라서, 평균 경사도를 10도 이하로 권고한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금번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23)
- 산업통상자원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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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등 사실 아니다
- [복지부 반박] □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 보건복지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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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합산시 한국만 유일하게 + 기록
- [기사 내용] □ 2020.8.12.(수) 조선일보 「올해 성장률 OECD 1위 내년엔 34위 추락 전망」, 조선일보 「성장률, 금융위기땐 2년 연속 OECD 최상위권이번엔 올해만 선방」 기사에서, ㅇ 「OECD 한국경제보고서(8.11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이 1위, 내년 성장률은 34위 ㅇ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선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1년 경제성장률은 20년 성장 하락폭에 영향(20년 성장 하락폭이 클수록 21년 반등폭도 커질 가능성)을 받게 되므로, ㅇ 금번 위기중 경제성과 판단시 20~21년 경제성장률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정확함 (20~21년 합산 비교) 이번 OECD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 기록 (위기이전 복귀시기 비교) OECD의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을 적용한 국가별 실질 GDP 수준을 계산해 보면, 21년 실질 GDP가 19년을 상회(위기이전으로 회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위기와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년간 경제성장률 합산시 이번 코로나19 위기(20~21년)와 금융위기(09~10년) 모두 1위를 기록한 가운데 ㅇ 2위 국가와의 격차는 이번 위기(20~21년 2.8%p)가 금융위기 (09~10년 1.2%p)시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OECD측 평가) 한편, 8.11일 OECD 사무국과의 화상브리핑에서 한국경제보고서 총괄 책임자(경제검토과장 Dr. Vincent Koen)는 ㅇ 이번 한국의 성장률전망 상향은 OECD의 공식적인 성장률 전망 상향이며, 많은 나라들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언급 - 우리 경제가 OECD 회원국 중 선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
- 기획재정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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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가격통제와 관련없다
- [보도 내용] 정부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차관급 감독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유례가 드물어 전문가들은 그나마 비슷한 사례로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공정가격감독원을 설치해 주택 등 모든 물품의 가격을 감시,감독한 것을 꼽음 [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조직은 이미 출범,운영 중*이나,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중(20.2～)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 국토교통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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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주요국, 임대료 통제·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강화 등 적극 활용 중
- [국토교통부 설명] □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15.3월), 베를린 시는 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보다 강화된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19.6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오리건주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와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민간 임대주택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 짧은 거주기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보증 단기임대차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자유임대차로 전환하고, 비과실 퇴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런던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만 존재하다가 1999년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건물임대차가 도입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다수의 임차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로 거주중입니다. * 정기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비율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2.3%로 조사(2018년 3월 기준) □ 이처럼 각국은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바, ㅇ 대다수 선진국에서 임대료 통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작용으로 이를 폐지,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77)
- 국토교통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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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아
- [보도 내용] ○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7월 10일 이후 부부간의 분양권 증여를 통해 지분 50%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3000만원을 내야 함 ○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내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됨 [행안부 입장] ○ 기사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됩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취득세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7)
- 행정안전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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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수도권 포함 신혼희망타운 9000가구 공급 계획
- [보도 내용] 분양 미뤄지면서 서울 올해와 내년 0가구 수도권도 올 들어 분양 물량 제로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18. 9월에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지구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자 모집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ㅇ 올해 6.24.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수도권 8,317호를 포함하여 총 9,162호(분양 8,006호, 임대 1,156호)를 하반기에 공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ㅇ 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지구 및 성동구치소 부지는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1년에 착공하여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 서울도시주택공사 분양수납부(02-3410-7501)
- 국토교통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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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통제제도 오래전부터 운영
- [국토교통부 설명] □ 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요국별로 임대차 존속기간 등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무제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ㅇ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나 양 국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로 운영하여 거주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주택을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 ㅇ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화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완화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런던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임대료 상한제의 경우 서구 선진국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초기임대료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임대료 증액 상한률 제한)를 운영하면서, 베를린 등 5개 도시 및 파리의 경우 초기임대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15.3월), 독일 베를린 시 5년간 임대료 동결(20.1) ㅇ 베를린시는 임대료를 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임차료 폭등을 막기 위해 19.6.18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 소급 적용(신축건물의 첫 임차인과 공공 주택은 제외) - 프랑스는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05년)하여 계약 갱신 시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15년부터 파리 지역은 신규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임대료 기준지수(IRL) ㅇ 새로운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임대료 가장최근 IRL 지수, 1년전 IRL 지수가 필요 ㅇ 계산식 : 기존임대료 최근 IRL 지수 / 1년전 IRL 지수 = 새로운 임대료 ㅇ 미국 뉴욕은 주택 건축시점 별로 임대료 통제*(47년이전 건축)와 임대료 안정**(47년74년 건축)으로 이원화된 임대료 규제를 운영 중입니다. * 주택의 부동산세, 건물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뉴욕시에서 임대료를 개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인상율 이내 제한 - 또한, 19년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처음의 선호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 켈리포니아주 내 15개 시(LA, SF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를 시행 중 주거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주요내용 빈집 보너스 폐지 : 기존에 규제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20%까지 보너스(임대료 인상) 허용을 폐지 빈집 자유 임대료 폐지 : 기존에는 렌트비가 2774.76불 도달 후 빈집이 되는 경우 신규 세입자에게 시장가격으로 렌트비가 부과되었는데 이를 폐지함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 허용 폐지 : 수리비용 등 주요 자본적 지출이나 개별 수선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에 일정 한도를 부과 선호 임대료 영구화 : 해당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처음의 선호 임대료를 계속 유지토록 함 □ 우리도 오랜 논의 끝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며,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갱신거절사유(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참고로,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77)
- 국토교통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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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고용노동부]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음 향후 고용허가 전 기숙사 시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임시숙소 등 기숙사 시설기준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경향신문 20년 된 임시 거처사람 살 수 있을까 싶은 곳에 그들이 산다 ☞ [국토교통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의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번에 도입된 임대차 3법과는 다른 제도 내용과 상황을 전제로 연구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서울경제 임대차 3법의 부작용 국토부는 알고 있었다 ☞ [기상청] 사업부지 반경 70m 이내 주택 및 시설은 신축할 청사(높이 30m 이상) 보다 고도가 낮아 전자파나 고전압에 대한 영향이 없음 - 제주MBC 명도암에 기상레이더 추진인체 유해 반발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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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통계로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 단순비교 적절치 않다
- [보도 내용]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으나 거래세 비중이 높아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납세자 부담은 OECD 중 영국에 이어 2위 [관계부처 설명] OECD가 생산하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GDP 대비 거래세 비중(2.0%)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5%,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등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히,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금으로서, * 부동산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은 거래,보유 단계에서부동산 가격에 대해 부과됨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주택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거래세율은 1.1~3.5%(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미국(0~2%)에 비해서는 높으나, 독일(3.5%), 프랑스(4.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등) ** 주택매매거래 회전율 (주택거래량/주택재고, 17년) :[우리나라] 5.5%, [미국] 4.5%, [영국(잉글랜드)] 3.6%, [일본] 0.6%※ 출처 : 각국 통계청 또한, 보유세의 경우는 실효세율(세부담/재산가치)을 토대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1-4129/215-4311/205-3834
- 국토교통부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