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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정규직 전환금 신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2025.07.01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농어촌 주민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주요보도내용 6월30일(월)한국경제는「'농어촌주민수당'내년시범도입···소득안 따지고月15만원준다｣라는제목으로소멸위험지역에거주하는농어촌 주민중일부는소득이나보유자산과관계없이매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받게된다고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설명 기사에서인용하고있는내용은사실과다르며,구체적인사항은아직 결정된바없음을알려드립니다. 2025.06.30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쿠팡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배달앱(쿠팡이츠) 및 OTT(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200-4392) 2025.06.30 공정거래위원회
- 해수부 "광어·우럭 수급, 지속 관리할 것" [보도 내용] ㅇ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광어, 우럭이 집단 폐사해 공급량이 급감하고 광어, 우럭 가격 상승 중 [해수부 설명] □ 광어는 2025년 누적 출하량(1~5월)이 1만 6548톤으로 5개년 평균 대비 8.6% 증가했으며, 우럭의 경우도 4월부터 본격 출하되어 도매 가격은 보합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우럭 출하량(톤)) : (2025.3) 881 (2025.4) 1,205 (2025.5) 1,257 (2025.6월4주) 1,235 (우럭 도매가격(kg/원)) : (2025.4) 18,860 (2025.5) 18,000 (2025.6월3주) 16,500 □ 정부는 폭염 피해 발생 전 조기 출하 및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 공급 등과 함께 참돔･숭어 등 대체 생선 소비 촉진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 2025.06.30 해양수산부
- 해수부 "'농어촌 주민수당'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중 일부는 소득이나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된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 2025.06.30 해양수산부
-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주요 보도내용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 생산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호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잉 상황 발생 시 이전보다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농업계 등과 논의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시장격리와 같은 쌀 매입과 관련하여 농가의 논타작물 재배 참여 여부 등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6.30 농림축산식품부
- 여름철은 계절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전·평년보다 안정된 수준 보도 주요 내용 6월30일(월)세계일보「장마·폭염 앞 채소값 들썩물가 비상등」기사에서"배추 한포기 가격은3,679원으로 지난달(3,148원)보다16.87%상승했다."는내용 등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세이고, AI발생으로 닭고기,계란 등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대부분채소류는 서늘한 기후에 잘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고온이 지속되는여름철에는 비교적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금년에는 채소류 가격이 전년 또는 평년보다 안정된 상황입니다. 배추의 경우6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포기당3,425원으로 전년(3,560)보다3.8%낮고,평년(3,827원)보다도10.5%낮은 수준입니다.또한 기사에서 언급한열무,상추,시금치도 전·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무(원/kg): (평년6월) 2,378원, (전년6월) 2,484원,(금년6월) 2,451원(평년비3.1%,전년비1.3%) *적상추(원/100g) : (평년6월) 962원, (전년6월) 906원,(금년6월) 927원(평년비3.6%,전년비2.3%) *시금치(원/100g) : (평년6월) 798원, (전년6월) 804원,(금년6월) 800원(평년비0.2%,전년비0.6%) 농식품부는 고온 등 여름철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생육관리를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기사에서 보도한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13.7%올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지난달('25.5월)닭고기 소비자가격은5,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6%하락하였습니다. *소매(5월): (평년) 5,593원/kg, ('24) 5,868('25) 5,657(평년비1.1%,전년비3.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소규모 토종닭 농가에서만 발생하여 닭고기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올 여름철 닭고기 공급량이 전·평년 수준으로 소비자가격도 안정적일것으로전망한 바 있습니다. *7월 닭고기 도축마릿수(KREI): (평년) 7,393만마리, ('24) 7,435('25p) 7,321~7,470 더불어,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공용은 수입산을사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를 분산하고,축사시설 개선 등도 지원하여 안정적인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06.30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4-202-7766),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2025.06.30 고용노동부
-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는 근로감독 추진"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항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음 ㅇ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5인 미만 현장예방점검 대상을 '24년 15.3% '25.5월 현재 20.5%로 확대 ㅇ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플렛 배포, 유튜브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감독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록감독기획과(044-202-752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2025.06.30 고용노동부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기사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7월 1일 시행을 위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 ㅇ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유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쳤습니다. - 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선지급제 시행 이후 테스트와 행안부 승인 등을 거쳐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6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절차가 이뤄지게 되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존의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를 위해 예금, 급여,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왔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 '26년부터 이뤄질 선지급금 회수는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 및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부터 회수까지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절차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567),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581) 2025.06.30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