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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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위해 대응지침 마련·시행 중
- [기사 내용] ○ 지원기관이 폐쇄되고, 학교가 연기됨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 [복지부 설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복지시설 휴관, 취약계층 격리 상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일상생활 및 필수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 코로나 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 (2.21.) - 개학 연기 및 지원기관 휴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거나, 기존 돌봄서비스의 소득,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추가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가족 등 보호자의 격리 또는 입원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지급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044-202-3184)
- 보건복지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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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공무원 사립대학 취업제한 업무, 관련 부서가 지속 추진
- [교육부 설명]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19.1월부터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총괄, 교육비리 예방,감사 및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동 기능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교육부 관련부서에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체로, 각 개별 사안의 정책 및 제도개선은 해당부서에서 추진 (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운영지원과,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는 사립대학정책과에서 각각 추진) ○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이 수행하던 신뢰회복 관련 정책, 제도의 총괄 기능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체 운영은 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에서 총괄 수행함으로써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 발표한 사학혁신방안 등 세부적인 과제는 소관부서에 각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운영지원과와 인사혁신처가「공직자윤리법」개정 등 실무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퇴직 공무원이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고, 취업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비리 예방,감사에 관한 사항은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을 배치(3명)하여 사학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하던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과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 교육청의 기구,정원 등의 업무 중, 지방교육자치, 교육청 기구,정원 관리 업무(담당인력 3명)는 학교정책과로 이관하고, 교육협력팀은 담당인력 감축 없이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계속 수행합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업무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전담할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19.6월, 5명 증원)하면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 대학 교수 노조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의 개정상황에 맞춰 전담 인력을 고등교육정책실에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헌재,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포함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원노조법(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이번 조직개편은 고교학점제,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 등 교육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수와 정원 증가 없이 재배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폐지되는 부서의 기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중단없이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문의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3-6062)
- 교육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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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 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 [방송통신위원회 해명] 최근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는 SNS에 2019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위원장 : 표철수 상임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를 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OO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을 과락(116점/250점)으로 평가하였고, 총점 또한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647.12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010년, 2013년, 2016년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과정에서도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건이 반복적으로 부가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경기방송에 대한 청문회(19.12.23.)에서 청문주재자는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언제까지 경기도의 얼굴, 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가 연명해 주어야 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나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한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의결과 관련된 속기록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4
- 방송통신위원회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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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보훈병원,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최선’
- [국가보훈처 설명] ○중앙보훈병원은 병원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 병원 출입구 등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선별진료소 설치, 환자 접수 시 자격시스템을 통한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정보 확인 등으로 의심환자 선별과 사전 차단 등 감염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특히 입원환자 면회 전면 금지 지속 안내 등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입구는 1개소로 축소(중앙관 2층)하여 집중관리(비상근무조 편성, 모든 내원객 대상 문진 및 체온측정, 마스크 미착용자 병원 출입 금지 등)하고 있습니다. ○ 중앙보훈병원은 2.28부터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하는 등 더욱 철저한 예방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4
- 국가보훈처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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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전후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 변경한 바 없어
- [기사 내용] □ 뉴스1은 코로나로 노인일자리센터가 휴관 권고를 받자, 이번엔 정부가 집에서 쉬는 노인을 취업자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보도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전후(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 취업자의 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그 중, 복귀가 확실한 무급휴직자는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코로나에 세금일자리 어렵자 쉬는 노인도 취업자로 계산한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함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 통계청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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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긴급보육, 통상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실시 중
- [기사 내용] ○ 정부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 일부 학교가 긴급돌봄을 정오까지만 제공하기로 하는 등 운영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 감염 우려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긴급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름 [복지부 설명] ○ 어린이집의 경우,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중입니다. -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도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긴급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은 출입 제한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
- 보건복지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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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명단 차이, 주소지 기반 재분류·미성년자 포함 여부 때문
- [기사 내용] ○ 신천지가 정기총회(1.12.)에서 자체발표한 전체 신도는 23만 9천여명이나 정부가 확보한 명단은 21만 2천여명으로 2만 7천여명 차이 존재, 교회 입교 예정인 교육생 약 7만명도 누락 ○ 정부가 확보한 경기도 신도 명단은 경기도가 강제 집행으로 확보한 명단보다 1974명 적어 신뢰성 부족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지난 2월 25일 국내신도 212,324명, 26일 해외신도 33,281명 명단을 받아 총 245,605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입수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한 국내신도는 26일 각 시도에 전달해 조사 중이며, 해외신도 명단은 법무부 등과 협조하여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하였습니다. ○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입수한 명단과 차이가 있는 주소지 기반 재분류 및 미성년자 명단 포함 여부 등 때문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각 지역에 전달한 명단은 신속한 증상유무 확인을 위해 소속 교회 중심이 아닌 주소지 기반으로 재분류해 전달하였으며, 일부 주소지 불명 명단(859명)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한편, 신천지 신도 중 미성년자의 증상 유무는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를 제외한 명단을 각 시,도에 전달하였으며, 26일 14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시도 합동회의에서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044-202-3244),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043-719-9101)
- 보건복지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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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보고서 ‘중립적’, 지원금이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연시키는 것 아니라는 의미
- [기사 내용] ㅇ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는?) (전략)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고용부 용역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업이 청년층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금 수혜자들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추세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략) ㅇ (받은 돈, 어디에 쓰나?) 수급자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큰 점도 문제다. (중략) ㅇ (취업 성과 관리도 안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의 취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모호해서다. (중략) ㅇ (수당 말고 구직활동 지원해야) 고용부는 (중략) 올해부터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 등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공급자 마인드식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 등 구체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효과적 (하략) [노동부 설명]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 □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내용은 16~19년 각 연도에 최종학위를 2년 이내 졸업한 자(18~34세)를 대상으로 미취업자 비율을 추적하여, 19년(사업 시행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이 16~18년(사업 시행 이전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임 * (3월 10월) 19년: △9.9%p, 18년: △8.0%p, 17년: △9.9%p, 16년: △8.1%p ㅇ 이는 동 지원금이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개인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서 중립적이라는 연구결과는 동 지원금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 즉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임 생활비에 사용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됨 ㅇ 따라서, 동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 또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지원금의 취지 상 생활비로 분류된 항목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예를 들어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 또는 면접 응시를 위해 교통비, 식비, 정장 구입, 메이크업 등의 비용으로 동 지원금을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취업 성과 관리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첫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취업률보다는 구직활동 촉진을 직접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동 연구 결과, 지원금 수급 이후 청년들은 수급 전에 비해 구직활동을 늘리고, 아르바이트는 줄이는 등 정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구직활동 참여 비율 증가: 수급 전 88% 수급 후 97% (+9%p)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감소 : 수급 전 26% 수급 후 19% (△7%p)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 수급 전 6.14시간 수급 후 7.03시간 (+0.89시간)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 수급 전 5.69시간 수급 후 5.26시간 (△0.43시간) 20년 개편내용 관련 □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내용은 19년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종 간담회, FGI 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ㅇ 지원금 수급 대상 청년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고용서비스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한 것임 우선, 일괄적 동영상 시청 의무 및 대규모 집체식 강의는 지양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희망 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 대상 청년에게는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일대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며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관내 유관기관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또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도 필요 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 고용노동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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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작용 해소대책('18.5),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방안(19.8)등을 마련해 추진중 - 조선일보 태양광,풍력에 3년간 11조 정부 이 와중에 투자 강행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마스크제조업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MB이외 다른 원자재는 일부 가격상승 요인은 있으나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상황 - 매일경제 마스크 필터 40%는 중국산이대론 3월초부터 생산 차질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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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 대부분 국내 생산 중
- [기사 내용] □ 마스크 4가지 원자재 중 3가지의 중국산 의존도가 적지 않음. 특히 MB 소재의 40%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들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3월 이후에는 생산에 차질 염려 [산업부 입장] □ 최근 마스크 수요급증에 따라 MB 제조업체는 마스크용 MB 생산을 금년 1월 대비 87% 증산했으며, 3월에는 추가로 20% 이상 증산할 계획입니다. ㅇ 식약처 허가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MB로 일일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부는 마스크제조업체 전수조사(등록업체 136개) 결과, 가격상의 이유로 중국산 MB를 사용하는 업체(22개)를 대상으로 수입대체를 지원중이며, ㅇ MB 이외 다른 원자재는 일부 가격상승 요인은 있으나,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1)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