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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임시정부청사를 지켜라”…우리가 몰랐던 노력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전원회의서 선출 예정: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하도록 되어있다”며 “올해도 30일 전원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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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후속 방안, 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중

[교육부 설명]□「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 12월 제정된 3년 한시(2017.1.1.~2019.12.31.) 특별법으로서,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종료에 대비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 중임을 설명 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교육부 2019.05.24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사례 지속 모니터링

[기사 내용]□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담보대출 취급시 LTV 40% 이하로 적용받는데 일부 2금융권 대출모집인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 ㅇ 대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규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금융위원회 설명]□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LTV 비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기타지역 70%□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중 주택임대업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시 LTV 40%가 적용되며,ㅇ 주택임대업대출 외 주택을 담보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별도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80%를 자율 적용ㅇ 다만, 금융회사 대출취급시 자금용도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임대업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용도 외 유용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음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금융위원회 2019.05.2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성매매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사례 없어

[기사 내용]○ 성매매 강요에 의한 성매매사건 피해자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어 보호처분을 부과 받음○ 보호처분 이행 과정에서 성매매사건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같은 방을 사용하여 2차 피해에 노출됨 [법무부 설명]○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법 제38조)를 두고 있음○ 상기 법률에 의한 대상아동,청소년이 2013년도에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기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음○ 또한, 최근 6년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즉, 다른 비행 없이 성매매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는 없음○ 따라서, 상기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913)

법무부 2019.05.24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 행안부와 협의 중

[기사 내용] 다음 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에 앞서, 정부 조직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와 이견으로 아직 사무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함[환경부 설명]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며, 환경부는 다음달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대비, 사무국 구성 전까지 기존부서 활용을 포함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방안에 대하여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 중임문의: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6357

환경부 2019.05.24
기초생활보장·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지속 증가

[기사 내용]□ 19.5.24.(금) 한국경제는 「부유층에 현금 퍼주는 정부 빈곤층 지원 찔끔」제하 기사에서,ㅇ 기초생활예산 비중은 감소된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는 늘려서 고소득층의 복지수혜가 저소득층보다 빨리 확대된다고 보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예산비중: (17)17.0% (19)15.0%[기재부 설명]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ㅇ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확대 등에 따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속 증가하였음* 복지부 기초생보 예산(조원): (17)9.4 (18)9.8 (19)10.9 ㅇ 기초생보 부문 예산 비중 감소는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증가 등에 기인* 공적연금부문 예산(조원): (17) 20.2 (18) 21.9 (19) 23.8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늘리고 있음ㅇ 19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완화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44%까지 확대하였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2219) 포함시 제외 - 아울러 한부모？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하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강화하였음*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20(청소년 한부모: 1835만원)ㅇ 금번 추경안을 통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조기인하하고,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대상사업도 확대편성함ㅇ 20년에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예산을지속 확대할 예정임 국정과제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제외 추진 중ㅇ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적부양 및 사적부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사각지대 해소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중 - 현재 국정과제상 계획보다 조기 완화 중이며, 특히 내년에는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임ㅇ 향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시 비수급빈곤층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추가 완화해나갈 계획임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151), 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

기획재정부 2019.05.24
1분기 신수출성장동력 분석이 목적…통계편식 아니다

[기사 내용]□ 부진한 전체 및 주력품목 수출 실적은 빼고 新수출성장동력 9개 품목만 내놔, 수출 실적 좋은 품목만 발표하는 정부의 통계 편식[산업부 설명]□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적,질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新수출성장동력 품목들이 다수 있음 □ 금번 19.1분기 新수출성장동력 보도자료는 新수출성장동력이 우리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존 주력품목을 보완,대체하고 있는 측면을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임□ 주력 품목 등에 대한 수출 실적은 이미 기존 월별 보도자료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新수출성장동력 분석이 목적인 금번 보도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통계편식의 취지는 없음□ 수출이 좋았던 작년 1분기부터 분기별 보도자료는 금번 보도자료와 같이 新수출성장동력 중심으로 발표해왔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2)

산업통상자원부 2019.05.24
의료데이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대책 추진

[기사 내용]ㅇ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전략에 규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음ㅇ 병원의 의료 데이터 접근 규제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음ㅇ 건강보험 공단 등 이미 있는 6조(兆)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푸는 게 더 우선[복지부 설명]○ 전략 발표 내용*과 같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바이오헬스 규제를 지속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바이오 빅데이터,연구개발(RD)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세계(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5.22일 보도자료)○ 그동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쟁점이 많아, 정부도 신중히 접근하며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며 대책을 수립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행법 내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가 큰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는 병원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인구규모(예:핀란드 556만 명) 수준에 이르는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우리 대형병원들이 보유한 임상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 의료기술, 신약,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연구자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병원 내 의료진의 주도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개발된 기술은 필요한 기업에게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개별 병원 단위로 데이터를 활용하되, 철저히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상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화하여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안(19.8 발의) 등 총 17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정-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개대상 정보 범위, 활용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421), 보험정책과(044-202-2715)

보건복지부 2019.05.24
벤처기업 여부, 경영주 기술능력·사업성 등 종합적 평가

[보도 내용]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분야의 대표 규제사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벤처기업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기보다 기준이 명백한 학력과 전공을 따지는 행정편의주의 탓이라고 지적* 인용 내용 인사노무 업체 대표 A씨는 정보기술(IT) 기반 인적자원(HR) 업체로 사업을 전환해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했으나 이공계를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며,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보충 자료를 제출한 끝에 인증 이공계 전공이 아닌 IT벤처 대표 B씨도 관련 학위를 취득한 뒤에야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설명]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종합 평가 결과, 총점 65점 이상이면서 기술성 부분에서 31점 이상 획득하면 됩니다.판단하기 어려운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기보다 기준이 명백한 학력과 전공을 따져 탈락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 심사항목(100점 중 6점 배점)은 전공 대신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벤처기업에서 경영주의 역할은 절대적임에 따라 경영주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 경력은 기술경험수준(100점 중 9점 배점) 항목에서 별도 측정기술지식수준 평가항목은 전공 또는 자격증 중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업의 경우 기술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제조업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 전공이나 자격증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경영주의 기술지식 수준 대신 기업가정신을 정성 평가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5

중소벤처기업부 2019.05.23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소독관리 강화

[보도 내용]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 트럭이 방역터널을 지나기는 하지만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아 소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을 뿌리지 않는 곳도 있음매뉴얼에는 몇 초 동안 약을 뿌려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라는 모호한 단어만 있음[농림축산식품부 입장]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의 소독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독실태 점검과 교육 등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도축장의 소독관리 실태 점검과 소독의 실효성 확인을 위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8.4.9~4.13) 전국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및 분뇨처리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529대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모두 음성)** (18.12~19.1) 포유류 도축장 80개소, 출입차량 240대, 분뇨처리시설 50개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모두 음성)18년 12월에는 소독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축장 관계자 등 약 146명을 대상으로 도축장에서의 올바른 소독요령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농훈 교수,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정우석 박사또한, 차량 형태와 도축장마다 설치된 소독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소독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소독매뉴얼*에 차량전체를 충분히 소독토록 명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축운반차량의 경우 도축장 내의 세척장에서 고압세척하여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운전석 및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소독아울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소독약 사용 시 적정희석배수 등 사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약사법을 개정(18.12.11)하여 소독약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9.6.12일 시행)다만, 일부 도축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및 관리소홀 등으로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133개소와 도축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 (1차) 5.23~5.28(지자체 점검), (2차) 5.29~6.5(검역본부 확인 점검)사료회사(107개소)와 거점소독시설(43개소)에 대해서도 6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점검결과 시설관리가 미흡한 경우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소독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농림축산식품부 2019.05.23
불법폐기물 연내 모두 처리…국민불편 최소화

[기사 내용] 올해 안에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데 추경 313억원 등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레기 치우는데 쓰는 셈임 지금도 불법 투기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방치폐기물을 모두 치운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환경부 설명]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120만톤 처리계획을 국민 불편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내 전량 처리하기로 함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 발표(2019.2.21) 이후, 현재까지 발생 원인자 책임처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등으로 20만톤을 처리하였으며,올해 반영된 행정대집행 예산, 추경예산 반영, 공공처리시설 연계처리 등을 통해 연내 전량 처리할 계획임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폐기물 생활적폐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이행보증 처리단가 현실화, 폐기물 수출입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과 공공처리시설 확충방안도동시에 강구중임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9

환경부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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