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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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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보도 내용> □ 2025.7.2. 이데일리 '[단독] SAF 기준 손본다... 세액공제 확대 등 국정기획위 보고' 기사에서 ㅇ 이데일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정유·항공업계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SAF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도입 관련 세부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 정유·항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며, '25년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5.07.03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보도 내용] ㅇ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시스템 상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과도한 동시접속이나 트래픽 집중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고가용성을 유지해 과부하 상태 없이 정상 응답을 제공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 및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서버는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02-2100-6567) 2025.07.02 여성가족부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였으며, 유력 원매자로는 중국의 텐센트가 꼽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정부는 보유 중인 NXC 주식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 나라장터 등에 주식 매각 공고(6.30일) ㅇ 현재 매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2025.07.02 기획재정부
- 환경부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 설명] ㅇ 내연차 전환지원금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2025.07.01 환경부
-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과 시기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첫 보고를 받으면서 인공지능(AI) 국 신설 등 국민이 체감할 만한 AI 관련 사업 발굴을 지시했으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으나, 경제정책방향의 내용과 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5.07.01 기획재정부
- 농진청 "충북 사과 주산지 반토막?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과수화상병은 전파력이 강해 발생하면 길게는 3년까지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지 못함 ㅇ 충주 지역 사과 재배면적은 10년도 안 돼 절반으로 줄었음 [농진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사과 재배 농가의 재식 금지 기간을 단축했음 ㅇ 2022년까지 재식 금지 기간이 3년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으로 단축했고 2025년에는 18개월로 단축했음 □ 충주시 사과 재배면적은 2018년 1,898ha에서 2025년 955ha로 943ha(50%) 감소됐음. 이 중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감소(폐원) 면적은 358ha로서 2018년 재배면적 대비 18.8%임 □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7곳의 도농업기술원을 '병해충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신속한 과수화상병 진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과수화상병 발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예방 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63) 2025.07.01 농촌진흥청
-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정규직 전환금 신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2025.07.01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농어촌 주민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주요보도내용 6월30일(월)한국경제는「'농어촌주민수당'내년시범도입···소득안 따지고月15만원준다｣라는제목으로소멸위험지역에거주하는농어촌 주민중일부는소득이나보유자산과관계없이매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받게된다고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설명 기사에서인용하고있는내용은사실과다르며,구체적인사항은아직 결정된바없음을알려드립니다. 2025.06.30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쿠팡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배달앱(쿠팡이츠) 및 OTT(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200-4392) 2025.06.30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