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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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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내용 □ 2025.12.31.(수) 대전일보는 「농촌 소멸의 시대...농촌진흥청 역할은?」기사에서, ○ "농촌진흥청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농업농촌 현안해결' 항목이 농업 현안 해결에 치중된 내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뿐만 아니라 농업인·농작업 안전,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 치유농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촌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농촌진흥청은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농업 현장의 현안 해결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하여 국가차원의 농작업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 확충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원 신규 선발하여 현장 활동을 강화합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농가수: ('25) 2천 농가('26) 105 ○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시범모델 및 농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을 위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합니다. ○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투자를 확대(26작목46)하고, 치유농업 산업화 촉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래 농업의 자산인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와 RD 연구성과를 적용한 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산업 창업을 활성화해 나갑니다.*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사업('26): 30개소, 60억원□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1.02 농촌진흥청
- 재경부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새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ISA 투자 대상에 포함, 새 ISA는 국민성장펀드와 BDC를 통해 '이중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국민성장펀드,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새로 출시하는 ISA에 청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2026.01.02 재정경제부
- [설명] 머니투데이(1.1.) "담당부서·검찰 "안 돼" 했는데...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6. 1. 1. 머니투데이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보도 등 관련입니다.정부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5.9.10. 보도자료 「공정위,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대상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조 □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하여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ㅇ 또한,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도 깊이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 현재 최종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1 공정거래위원회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설명문의:임금근로시간정책과변재연(044-202-7541)근로감독기획과박종길(044-202-7528) 2025.12.31 고용노동부
- 기재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 로드맵(상반기입법 하반기출범) 및 초기 자본금 조성방안(공기업지분·현물출자 검토), 국내증시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을 담은 '26년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6년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2025.12.31 기획재정부
-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문의:임금근로시간정책과어일천(044-202-7617) 2025.12.31 고용노동부
-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설명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설명문의:감사담당관실박수호(044-202-7803) 2025.12.31 고용노동부
- 금융위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보험회사 킥스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이 불발되는 등의 제재를 받고, 5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발표 후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2025.12.31 금융위원회
-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2025.12.31 금융위원회
- 12.31.(수) 한국경제,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한국경제,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 기사 관련 설명문의:노사관계법제과유현경(044-202-7607), 박미희(044-202-7609) 2025.12.31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