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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현장 수급 상황 신속 대응할 것" [보도 내용] □ 4월 2일 중앙일보 주사기 일시품절, 의료용품은 한달치…병원도 위태롭다 기사에서 ○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등) 공급 부족으로 수액제백, 일회용 주사기, 멸균 포장지 등의 생산 차질 및 가격상승에 따라 병원 수술·항암치료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도 관련 내용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3월 31일 의약계, 의료제품 공급단체 등 11개 단체대표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긴밀한 소통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운영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목 성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 대응 중입니다. □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 치료 등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생산·유통·수요(의료기관, 약국) 각 단계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률, 재고현황, 가격동향 등을 일일 보고체계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의협, 한의사협, 치협, 간호협, 약사회)로부터 일일보고 체계 운영 중 ○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산업부와 협력하여 나프타 등 원료가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 수액제백 등에 대해서는 나프타 등 생산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의약단체, 의료제품 공급자·유통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수제품은 판매수량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요청하였으며,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자 등에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시행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료가격 인상으로 생산과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가격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2026.04.02 보건복지부
-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상황,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농촌소멸 등 현안에 적극 대응 주요 보도내용 4월 2일(목) 동아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증가 '제로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지급 후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①옥천군은 증가 인구의 6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입되었고, ②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있으며, ③전쟁 추경 706억원, 시범지역 5곳 추가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 비율은 시범사업 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범사업 10개 군 전체 기준으로는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0% 이상이 유입되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증가 인구의 약 6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입되었지만, 순창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아닌 시·군·구에서 62.5%가 유입되었습니다. 시범사업 10개 군을 살펴보면 유입된 인구의 38%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전입된 상황으로 이는 서울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에서 62%가 유입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89개)과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이 절반 정도(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유입된 비율(38%)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비율(47%)보다 낮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 조사반을 통해 90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별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전입 신고가 의심되는 유형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거주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농촌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현안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하여 농어촌 지역 경제를 반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 공동체와 지역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고도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6.04.02 농림축산식품부
- 비료 가격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료 수급도 안정적 보도 주요 내용 4월 2일(목) 한국경제는 「비료값 급등 우려에 농산물도 '들썩'」 기사에서 비료값 급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용 증가가 식탁 물가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 인상의 배경에 비료 수급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비료값은 '26년 2월 12일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은 농협에서 외부 회계법인 원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추정원가를 토대로 업체와 경쟁입찰 및 협상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26년 가격은 2월 12일 결정된 이후 인상 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❷ 비료는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7월말까지 공급 가능한 완제품 및 원자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료는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3월 27일 기준 주요 요소사용 비료업체는 4월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개월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7월말까지 비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비료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 상황을 계기로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04.0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매일경제,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사설)" 기사 등 관련 4.2.(목) 매일경제,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사설)","법조계 "근로자 추정제 기준 모호 … 명확한 효력범위 법에 담아야""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044-202-7754) 2026.04.02 고용노동부
- (설명) 차량용 요소·요소수는 안정적으로 수급 중 ▷ 재고 3.1개월 이상 확보, 4월 이후도 요소 지속 수입 예정2026년 3월 31일자 세계일보"요소수값 배 이상 뛰었는데 벌써 동나" 화물차 기사들 끌탕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중동 정세 불안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요소수 시세가 2배 이상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를 구하기 쉽지 않음□ 설명 내용○ 3월 31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재고량을 합쳐 3.1개월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4월 이후에도 요소가 추가 수입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음○ 또한 3월 31일 17시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64개 주유소 중에서 4,247개(99.4%)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안정적임* 주유소 유가 정보 사이트(www.opinet.co.kr) : 요소수 판매 가격 및 재고 유무 정보 제공○ 다만,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판매처에서 병입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요 집중으로 인해 구매 불편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요소수 부족이 원인이 아닌 불안심리에 따른 보관용 요소수의 급격한 가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불균형으로 판단됨○ 정부는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의 수급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필요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요소수 제조·유통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요소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등 요소와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겠음 2026.04.01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군산시는 종량제봉투 배출을 유지할 계획임 ▷ 기후부는 수급현황 모니터링, 지자체·업체 연계 등일시적 부족지역 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행중 2026년 3월 31일자 뉴시스군산시, 종량제봉투 품귀 "일반 비닐봉투 한시 허용"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군산시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 설명 내용○ 군산시는 종량제봉투 배출 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획임 - 중동전쟁 관련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였으나,- 지방정부 간 조정, 재생원료 투입 등 조치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종량제봉투 배출은 기존과 같이 정상 유지하기로 하였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량제봉투 수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방정부-제작업체 연계나 지방정부 간 물량 이전 등을 중재하고, 재생원료 추가 투입 등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종량제봉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음○ 참고로, 한시적으로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허용했던 전주시도 임시조치를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을 재개하였음 2026.04.01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피해 지원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01 기획예산처
- 복지부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등 확정되지 않아" [보도 내용] □ 3월 31일 서울경제 국민연금 환 헤지 비율 15%로 늘린다 기사에서 ○ 정부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현재 10%에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뉴프레임워크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지키고 외환 변동성에 따른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4) 2026.04.01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재원이 창업자에게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 보도 개요 조선일보는 「[단독] '모두의 창업' 올해 2~3번 더… 전쟁 추경에 1550억 챙겼다」제하의 기사에서 △창업활동자금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창업활동자금은 창업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준비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창업활동자금 활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창업활동자금에 대한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활동자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레저·환금성 업종, 유흥업종 등 사용 제한 업종을 명시하여 해당 업종에서는 창업활동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창업활동자금에 대한 부정사용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참여자가 활동자금 활용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창업활동자금 사용중지,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6.03.31 중소벤처기업부
-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신산업 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보도 주요 내용 3월 31일(화) 이데일리 ｢스마트농업·AI 키운다더니··· 농식품 아니면 못받는 농식품 모태펀드｣ 기사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심사 기준이 전통적 제조·가공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AI 솔루션 등 신산업 스타트업이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기준의 모호함으로 투자 집행률도 낮은 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신산업 기업이 소외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경영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농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은 투자 대상 선정 시, 해당 기업의 농업 관련성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조 ② 투자 집행률이 낮은 편이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집행률은 견조한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언급된 집행률('23년 66.3%, '24년 68.7%)은 펀드 결성 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펀드들이 포함된 수치로 통상적인 벤처투자 주기(4년 투자)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집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새 펀드 결성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투자 비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 출자 시스템 도입 및 조기 집행 운용사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결성규모: ('21) 1,678억원 → ('22) 2,531 → ('23) 2,008 → ('24) 2,173 → ('25) 3,179 ** 투자기간이 종료된 펀드의 투자 집행률(누적): ('23) 85.0% → ('24) 84.8 → ('25) 85.4 ③ 신산업 육성이 정부 정책 방향과 엇갈린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AI 솔루션,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53%*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교류회 및 로드쇼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정보플랫폼 ASSIST를 통해 산업·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유입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5년 투자액 1,781.1억원 중 신산업 분야 투자액 943.8억원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18) 200억원 → ('21) 520 → ('23) 200 → ('24) 301 → ('25) 1,230 2026.03.31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