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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지TV 보도, 한국 수출통제 제도 효과·투명 운영 반증”

산업통상자원부 2019.07.10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일본 후지TV 보도와 관련, “이는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10일 日후지TV <한국, 지난 4년간 전략물자 밀수출 증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

□ 일본 관계자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
 
[산업부 설명]

□ (자료의 출처) 同자료는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으로서, ‘19.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임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건수)

□ (자료 공개의 투명성) 산업통사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있으며,

 ㅇ 아울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금번 보도된 자료도 조원진 국회의원실에 ‘19.5월 제출된 자료임

 ㅇ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임

□ (외국 사례)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불법 수출 처벌 현황(美상무부 산업안보국)

 ㅇ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음 (www.cistec.or.jp)

일본 적발 사례 (발췌)

□ (불화수소 관련)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7.9(화)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ㅇ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님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044-20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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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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