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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 서훈, 청와대 직·간접 지시 없었다

국가보훈처 2019.06.14

국가보훈처는 “김원봉 서훈은 보훈처의 자문기구였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자체적 판단으로 권고한 사안이여 이에 대한 청와대의 어떠한 직·간접적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토 결과,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김원봉 서훈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보훈처는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4일 조선일보 <지시만 해놓고 발빼버린 청와대…국방부·보훈처는 “어쩌나” 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직간접적인 ‘청와대 지시’에 따라 서훈까지 염두에 둔 ‘김원봉 복권’을 진행해왔다

[국가보훈처 설명]

김원봉 서훈은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였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자체적 판단으로 권고한 사안이며,

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광복 이후 행적이 상훈법 상 서훈 결격사유(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 자문과 토론회 등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김원봉 서훈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현재 보훈처는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김원봉 서훈에 대한 청와대의 어떠한 직·간접적 지시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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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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