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ILO, ‘노조법 개정안 구체내용 확인·판단 아니다’ 입장

고용노동부 2019.04.17

고용노동부는 양대노총의 핵심협약 질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의견서와 관련, “ILO 측은 이 의견서는 그간 ILO 감시감독기구가 심의한 내용에 바탕을 두어 언급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향후 발생할 새로운 이슈에 대해 내려질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경향신문 <실업자·해고자 노조 활동 제한은 과도한 개입, 경사노위 논의 못마땅한 ILO>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ILO는 양대노총이 보낸 핵심협약의 국제질의에 대한 ILO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논의가 정작 ILO 국제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ILO는 한정애 의원안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비춰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ILO는 “노조활동에 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 ILO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설명]

□ 금번 ILO 국제노동기준국의 의견서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18.11.20)을 토대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18.12.28, 한정애 의원)에 대해 노동계가질의한 사항으로,

○ ILO 측은, 동 의견서는 그간 ILO 감시감독기구가 심의한 내용에 바탕을 두어 언급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 “향후 발생할 새로운 이슈에 대해 내려질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1> ‘실업자·해고자 노조 활동 제한은 과도한 개입’ 관련

□ 노조법 개정안 중 종업원이 아닌 노조원이 사업장 출입을 위해 목적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하여 

○ 동 의견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세부원칙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 “근로시간 중 또는 그 외의 시간에 그 사업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노조대표의 사업장 접근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편의제공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의 ILO 입장(ILO 판정집, no 1593)과   같은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 사업장 출입 시 출입 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노조활동의 자유와 사용자 시설관리권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사내 노조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업장 출입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 현재 다수 사업장에서 상급단체 간부 등이 개별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 하거나 △조합원 동행 및 신분확인 절차 등을 거치는 단협을 체결하거나 혹은 묵시적 관행이 형성되고 있어

- 노조법 개정안에 규정한 절차 등이 교섭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관련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그간 ILO 권고 등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 특고의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하였음(’19.4.15)

* (최종 공익위원안, ’19.4.15 中)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

□ 특고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노사간 이견과 우리법 체계와의 정합성,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향후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원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보호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2주년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