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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물실험 점검 실시…위반 확인시 제재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9.04.18

농림축산식품부는 “언론에서 보도한 복제견 사망과 관련해 서울대 수의대의 특수목적견 복제실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조사 중”이라며 “현장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KBS <복제견 ‘메이’의 죽음… 대학 동물실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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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시한 동물복제 관련 실험에서 실험동물 중 1마리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학대에 따른 것으로 의심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언론에서 보도한 서울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의 동물복제 관련 실험 건에 대하여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심의 실시 시기·방식, 서울대의 자체 조사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4.17)하는 등 해당 동물실험 수행과 과정·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제25조)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인에서 15인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1/3이상 포함해야 함

○ 농식품부는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조속히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 현장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제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실험동물 관리, 실험동물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동물실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전문가·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강구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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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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