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학법령,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산업발전 저해는 억지주장

환경부 2019.08.14

환경부는 “화학법령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제도를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매일경제 <“화평법 규제 안풀면 일본과 경쟁 안돼”>, 서울신문 <“화학물질 심사비 최대 1억…엄두 못 내는 中 企”>에 대한 설명입니다

○ 화평법 제정·시행(2015.1.1.) 이전과 같이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나머지 95.7%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령 이행을 위한 업체의 의지·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2019.8.13일 매일경제 <“화평법 규제 안풀면 일본과 경쟁 안돼”>, 서울신문 <”화학물질 심사비 최대 1억...엄두 못 내는 中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일본·미국은 신규 물질만 신고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함

② 화평법 규제 강도가 EU보다 더 강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는 장애물

③ 화학물질 심사비 1개 물질당 1,200만원, 컨설팅 비용 포함하면 1억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 정부지원 등을 모색해야 함

④ EU와 전문 인력의 질적·수적 차이 등으로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

 - 현행 민간 중심 평가를 정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EU는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

⑤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위해 접수?처리현황이 2015년(1,814건 접수) 100%처리, 2016년(3,126건 접수) 71%처리, 2017년(2,702건 접수) 62%처리, 2018년 9월(2,117건 접수) 24%처리로 처리율이 감소

⑥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 대상에서 약 3.5배 차이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되는 전체 화학 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미국·일본도 기존물질을 관리 중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558.6백만톤(17천여종, 2016년 통계조사 결과)에서 신규물질은 23.8백만톤(4.3%, 5천여종)로,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 95.7%인 534.8백만톤의 기존물질(12천여종)은 과거부터 국내에 유통되었단 이유로 아직까지 유해성 확인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 등 많은 기존물질이 관리없이 유통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바 있음

 ○ 일본, 미국*도 신규물질 심사 제도 뿐만 아니라, 기존물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평가하고, 기업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본(우선평가물질 1,390종 선정 평가), 미국(3.5년마다 20종 선정 평가)

②에 대하여 : 화평법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지 않으며, 최장 2030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바, 화평법이 한일 기술 격차의 원인이라는 것은 억지주장

 ○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

 ○ 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

 ○ 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③에 대하여 : 화평법 등록 시 총 소요비용 평균 12백만원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공동등록제도는 이미 시행中

 ○ 2018년 6월 말까지 등록된 물질 중 61종의 등록비용 분석결과, 1개 업체당 등록평균비용은 12백만원이며, 이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등록에 필요한 총 비용(시험자료비, 컨설팅비, 위해성자료 작성비, 등록비용)임

 ○ 공동등록제도는 이미 법에서 규정, 운영 중에 있음

  -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 등록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등록 시 업체는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거나, 모델링 등 비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면제항목의 적용을 받는 물질은 등록비용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2014.4~)을 통한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홍보 등 실시중임

④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평가는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지정 시 검토단계부터 의견수렴 중

 ○ 2015.1월∼2018.12월까지 등록된 물질(5,490종) 가운데 3,246종의 유해성심사를 완료(매년 800여종)하여, 이 중 434종이 물리적 위험성 또는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으며, 137종은 유해성이 특히 높아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하였음

  - 2030년까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도 9,521개 업체에서 16,743종 물질의 신고 완료된 바 있음 
 
 ○ 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지정 시 검토단계부터 산업계 간담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 하고 있음

  - 유해물질 지정 시 위해성평가와 사회경제성분석결과 공개는 물론,  제조·수입자 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보고서 검토 및 물질지정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음

⑤에 대하여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처리율은 현저히 증가하였음

 ○ 2019년 이후 심사인력 확충(2015. 10명→2019. 48명)과 시설·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대폭 단축(장외영향평가 2016. 254일→2019. 19일)

  - 기사에서 언급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전체 처리율은 2018.9월 65%에서 2019.7월 현재 96%로 증가하였음

⑥에 대하여 :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음

 ○ 일본 화관법*은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관리하는 법률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우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법률임
 *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실제로 화학물질 심사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日화심법)」의 경우,
 
  - 2,081종*의 물질을 1종(528) 및 2종 특정화학물질(28), 감시화학물질(135), 우선평가 화학물질(1,390)로 지정 관리하여 우리(1,940종**)와 큰 차이가 없음
 * (자료출처,日) J-CHCEK(Japan CHEmicals Collaborative Knowledge database)
 ** (자료출처, 韓)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1, 화학안전과 044-201-684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