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 19 수정본3

img-news

콘텐츠 영역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 증가세…확충 지속 노력

행정안전부 2018.07.17

행정안전부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 임시주거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이라는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은 2016년 12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정 규모는 올해 7월 기준 전국 3594개소에 223만명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4.3%에 해당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독려하고 국·공립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시 임시주거시설을 우선 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7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자체 34% 지진 대피공간 태부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내진 설계를 갖춘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 3곳 중 1곳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시주거시설 확보율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 지자체장 관심 부족 등으로 시설 확보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3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