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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반기 적자,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

산업통상자원부 2018.08.16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원전 정비 일수 증가로 상반기 원전 이용률 낮아져

산업부는 “한전의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1기)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며, 2016년 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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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해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원안위 승인에 의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기별로 살펴보면, 격납건물 철판 정비, 콘크리트 공급 등의 문제 외에도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신고리1·2),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점검(신고리3), 수소감시기 설치(월성1),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월성3)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며 “이는 모두 방사선 누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각각 428일, 242일)는 격납건물 철판 정비로 정비기간이 지연 됐고 신고리 1,2호기(363일, 1일)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신고리 3호기(60일)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정비가 지연의 원인이 됐다. 한빛 3,4,5,6호기(13일, 381일, 14일, 140일) 및 한울 2,5,6호기(78일, 6일, 13일)는 격납건물 철판, 콘크리트 공극 등이 주된 지연원인으로 밝혀졌다.

월성 원전의 경우, 월성 1호기(379일)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함, 월성 2호기(2일)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함, 월성 3호기(137일)는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과 중수누출사건(2018년 6월 11일)의 원인분석 등 월성 4호기(4일)는 산소용기 압력조절기 불꽃발생사건(2018년 1월 14일) 대응조치, 신월성 2호기(116일)는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오류 부품 정비 등이 주요 지연 사유가 됐다.

원전 운영,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

산업부는 “원전 운영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됐던 사례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 2013년 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등으로 총 23기의 원전 중 최대 10기의 원전(약 43%)이 가동중지 됐다.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격납건물 철판 점검, 경주 지진(2016년 9월) 등으로 총 24기의 원전 중 최대 11기의 원전(약 46%)이 가동중지 됐다.

향후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말에는 23기의 가동원전(월성#1 제외)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돼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오는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상반기 적자의 주요 원인이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증가와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등이라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연료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0조원(26.7%) 증가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원(29.8%) 증가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계절별 손익 구조상 봄철에는 전기판매량이 적고 전기요금 수준도 낮아서 2분기 수익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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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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