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급등 토지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필요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4일 조선일보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땅값 비싼 곳 100% 인상 지침…민간 감정평가사들 증언

[국토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간 국토교통부는 여러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간 4차례 가격균형회의도 모두 실시한 바 있음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2.13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 표준주택 공시일 ‘19.1.25, 공동주택 공시일 ’19.4.30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