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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부진에도 보인 몇가지 긍정적 모습은

기획재정부 2019.01.10

기획재정부는“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인구가 줄어도 고용률이 하락할 수 있으나 지난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66.6%)을 유지했다”면서 “또, 15~64세 고용률은 OECD에서 국제비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간 정부는 15~64세 고용률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설명하고 정책에 활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청년 고용률이 개선되는 가운데, 주취업 연령인 25~29세 고용률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증가가 청년 고용 증가를 견인해 단기 일자리 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0일 조선일보 가판 <고용률 마이너스인데… 홍남기 “고용지표 보면 긍정적인 모습 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고용률(15∼64세)이 유지된 것은 고용 상황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하락

청년 고용률이 개선되었으나, 늘어난 일자리는 정부가 쥐어짠 단기 일자리가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포함돼 상용직이 곧 좋을 일자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

[기재부 입장]

□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2018년 취업자 증가가 9만 7000명에 그쳤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음

①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용률이 하락할 수 있으나, 지난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66.6%) 유지

- 또, 15~64세 고용률은 OECD에서 국제비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간 정부는 15~64세 고용률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설명하고 정책에 활용해 왔음

* 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15~64세 고용률을 우선해 설명,정부는 매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5~64세 고용률 전망

② 청년의 경우, 전체 청년 고용률이 개선되는 가운데, 주취업 연령인 25~29세 고용률이 크게 개선

* 고용률(%): <15~29세> (2017년)42.1 (2018년)42.7(+0.6%p) <25~29세> (2017년)68.7 (2018년)70.2(+1.5%p)

- 지위별로 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증가가 청년 고용 증가를 견인해 단기 일자리 효과로 보기 어려움

* 2018년 청년 취업자 증가(만명, 전년비) : <전체>△0.3 <상용>3.1 <임시일용>△2.5 <고용有>△0.5 <고용無>0.8

③ 상용직은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도 높아 상용직 증가를 질적 개선으로 볼 수 있음

* 월평균 임금(2018년 1월~10월, 만원): <상용>357.4 <임시일용>141.8

- 또, 지난해 증가한 상용직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 주로 증가

* 2018년 상용직 취업자 증가(만명, 전년비): <전체>34.5 <제조업>6.4 <정보통신업>4.8 <금융·보험업>4.7 <보건복지>7.9

□ 향후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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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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