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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전망, 다양한 변수 가정에 따라 결과 달라

기획재정부 2019.01.14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은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변화하는데, 기사에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정부가 추가적인 채무관리나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채무는 절대규모 뿐 아니라 상환여력까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국가로서 이는 상환여력이 건전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3일 뉴스1 <국가채무 2030년 1000조 넘어선다… GDP 대비 50% ‘돌파’>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뉴스1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속도로 상승하여 2050년 85.6%에 달할 것

[기재부 입장]

□ 장기재정전망은 경제성장률, 금리, 인구(출산율 등) 전망, 재량지출 등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변화함

* (예) 예산정책처 전망 중 GDP 대비 재량지출 비중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 국가채무는 최소 82.4%에서 최대 92.9%까지 변화

□ 205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5.6%는 정부가 앞으로 30여 년 동안 추가적인 채무관리나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한 결과임

○ 따라서 앞으로 국가채무 개선 등 정부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예를 들면, 예산정책처 전망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할 경우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73.8%로 하락

* 지난 5년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최근 관리재정수지 추이 (GDP대비, %)
최근 관리재정수지 추이 (GDP대비, %)

□ 한편, 국가채무는 절대규모 뿐 아니라 상환여력까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IMF 등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는 국가의 채무상환여력 평가시 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한 순채무를 지표로 활용

○ 따라서 금융자산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7년 일반정부*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13조 2000억원 많은 국가로서,

* 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 비영리공공기관

○ 이는 상환여력이 건전하다는 의미이며,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에도 8번째로 양호한 수준임

□ 정부는 2022년까지 국가채무를 GDP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 앞으로도 세입확충, 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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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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