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40년 재생에너지 30~35% 목표 달성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4.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한 입지잠재량은 충분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 증감여부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한국경제 <원전은 쏙 뺀 ‘주먹구구 에너지대계’>, <신재생 30% 맞추려면… 서울 절반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할 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하였음

□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30~35%로 모호하게 제시하면서 하위계획을 짜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함

□ 전기차·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늘 수 밖에 없는데도 소비를 되레 낮춰 잡았으며, 전력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잡아 조만간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함

□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8.1%p 감축하여,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 2차 에기본과 달리 원자력·가스·유류 등 다른 에너지원의 장기 발전비중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산업부 설명]

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한 입지잠재량은 충분하며,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범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ㅇ 전문가TF 분석결과에 따르면 ’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

- 염해농지 등 휴경지, 건축물·시설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235GW 수준으로 입지잠재량 충분

ㅇ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기술발전 수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일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제시

-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바 있음

* 일본(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18.7월) : ’30년 22∼24%독일(에너지구상 2010) : ’25년 40∼45%, ‘35년 55∼60%

②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 증감여부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움

ㅇ IoT 확산, 데이터센터 등은 전력소비를 증가시키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소비 효율을 향상시켜 전력소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 증감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움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스마트 공장 보급 등(예) 구글은 자사 데이터센터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 냉각전력 40% 절감 (‘16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연구용역 결과(딜로이트, ’17.12)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규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단위 전력소비는 증가하나, 전력소비 최적화 및 전력 자급 생태계로의 전환에 따라 전반적인 전력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3차 에기본 워킹그룹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40년 전력소비 감소분이 증가분을 상회(0.4백만TOE)하여, 전력소비 순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음

ㅇ ’40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당해 연도의 발전믹스와 발전단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ㅇ ’40년 발전믹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전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변화(’10 → ’17, $/kWh, 국제재생에너지기구)

- (태양광) 0.36 → 0.10, (태양열) 0.33 → 0.22, (해상풍력) 0.17 → 0.14

③ ’40년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편임

ㅇ 부문별 감축률 기준으로 산업 부문은 가장 낮은 편*이며, 감축량중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크기 때문**임

* ’40년 기준수요 대비 감축률(%) : (산업) 15, (수송) 25, (가정) 19, (상업) 23, (공공) 19

** ’40년 기준수요 비중(%, 최종에너지) : (산업) 54, (수송) 21, (가정) 11, (상업) 11, (공공) 4

- 기사에서 언급한 산업부문 감축비율 8.1%p는 ’40년 전체 감축률 18.6%중, 8.1%p를 산업 부문에서 담당한다는 의미임

* (산업) 8.1%p, (수송) 5.3%p, (상업) 2.6%p, (가정) 1.9%p, (공공) 0.7%p

④ 에너지기본계획의 특성상 구체적인 에너지 원별 발전비중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ㅇ 중장기 에너지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특성상 에너지 원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원별 발전 비중 목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35)*에서도 원별 발전비중은 제시된 바 없으며, ’33년까지의 원별 발전비중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임

*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35년 원전 설비비중과 1차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제시하였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0),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2주년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