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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정상 운영 중’

방송통신위원회 2019.06.25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2018년 정책연구 결과 및 2019년 방통위 업무계획에 따라 구성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협의체의 명칭은 민간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25일 조선일보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일부 위원들 “사실상 무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협의체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에서 자율규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또한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가짜뉴스 대책압박을 받고 있는 방통위가 협의체를 급조한 것”이라고 보도

[방통위 설명]

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협의체는 7월초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수시로 직접 소통할 계획임 

따라서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협의체의 명칭은 민간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안임

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외부압력을 받아 급조되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회, 시민단체, 언론, 업계 등의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방통위는 ‘18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 3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이 포함된 「’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사회적 논의기구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임.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02-21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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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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