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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법령·협의기준 따라 처리

환경부 2019.11.11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면서 “기사에서 언급한 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및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 예정”이라며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협의기준 등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한국경제 <대통령 사업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강릉 안인풍력, 흑산공항,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 등이 환경부 반대로 차질

②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은 환경부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으며, 환경부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면제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및 협의지침 등에 따라 진행됨

- 협의내용은 객관적인 환경영향 예측 결과, 관련 지침, 전문 검토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됨 

ㅇ 오색 케이블카, 강릉 안인풍력,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의 부동의 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및 검토결과에 따른 것임

▲ 오색 케이블카 사업(원주청, ‘19.9.16) : 멸종위기종(13종) 서식 악영향, 국공위 부대조건 미충족, 경관심의 부결 등 검토기준 미달

▲ 강릉 안인풍력발전사업(환경부, ‘19.4.26)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법정보호종(18종) 서식지 등 직접적인 훼손

▲ 화천 소득형 산촌주책 조성사업(원주청, ‘19.8.6) : 한북정맥(광덕산-백운산-국망봉) 등 우수한 생태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

ㅇ 제주 제2공항 및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자료 보완중에 있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 예정

▲ 제주 제2공항 : 환경부 보완요청(‘19.10.31)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 보완중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법정보호종 추가 조사, 항공기 소음예측 등)

▲ 흑산공항 건설사업 : 서울지방항공청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안건(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변경신청서) 보완 등 사유로 심의 중단 요청(‘18.10.1)

ㅇ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여건변화와 평가대행 전문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도입함(‘12.7.~)

ㅇ 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 규정(‘19.12.31까지 한시)은 실무경력 기준(기술사 취득 후 5년, 기사 취득 후 9년) 만족시 민간에도 적용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7), 자연보전정책관실 환경영향평가과(044-201-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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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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