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g-news

콘텐츠 영역

MRI 등 과이용 가능성 높은 검사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 2019.11.19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한국일보 <MRI 과잉진료 폭증… 文케어 2년 만에 건보 대상 축소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급증

○ 복지부, 경증 환자 급여 범위 축소하는 방안 추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모니터링)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