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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령대 실업자 비중 근거로 그 연령대 고용상황 판단 신중할 필요

고용노동부 2020.01.14

고용노동부는 “특정 연령대의 실업자 비중을 근거로 그 연령대의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특성이 있으며, 특히 20대 후반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구조적 변화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전체 대비 청년 실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 성과 등으로 최근 주요 청년고용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중앙일보 <실업자 22%가 20대 후반 한국 7년째 OECD 1위> 등 다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 2012년 이후 7년째 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ㅇ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노동부 설명]

□ 전체 실업자 중 특정 연령대의 실업자 비중을 근거로 그 연령대의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등 각 국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ㅇ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19년 70.4%)과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특성이 있으며,

ㅇ특히 20대 후반 인구가 급증(‘17~’21, +40.4만명)하고 있는 인구구조적 변화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임

*‘17~’21년, 20대 후반 인구 40.4만명 증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3월)

[20대 후반 인구증감(만명): ‘17) 8.8→ ’18) 12.9→ ‘19) 8.3→ ’20) 5.6→ ‘21) 4.7]

ㅇ또한, 우리나라 전체(15-64세)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전체 실업자 대비 청년 실업자 비중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측면도 있음

* ’18년 기준 OECD 평균 6.1%, 한국 3.9% (15-64세 기준)

□ 한편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성과 등으로 최근 주요 청년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ㅇ청년 고용률은 ’19.11월 기준 18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9년 전년대비 상승폭은 최근 5년간 최고*

*전년대비 증감(%p): (‘14) 1.0 (’15) 0.7 (‘16) 0.5 (’17) 0.4 (‘18) 0.6 (’19.1~11평균) 0.8

*20대 후반 고용률(%, %p): (‘17) 68.7(-0.8) ('18) 70.2(1.5) ('19.1~11평균) 70.3(0.2)

ㅇ 청년 취업자 수는 ’17, ‘18년은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1천명, -3천명)하였으나 청년일자리대책의 본격 추진* 이후 ‘19년 증가로 전환**(+39천명)

*청년일자리대책을 본격 추진한 ’18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15.5천명씩 증가('18년 상반기는 평균 21천명씩 감소)

**’19년(1~11월 평균) 청년 취업자수는 3,945천명으로 ‘09년 3,992천명 이래 최고치

***20대 후반 취업자수 증감(천명): (‘17) 2,292(30) ('18) 2,408(116) ('19.1~11평균) 2,472(68)

ㅇ청년 실업률은 ’17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20대 후반이 실업률 하락을 주도

*전년대비 증감(%p): (‘14) 1.0 (’15) 0.1 (‘16) 0.7 (’17) 0 (‘18) -0.3 (’19.1~11평균) -0.5

**20대 후반 실업률(%, %p): ('17) 9.5(0.3) ('18) 8.8(-0.7) ('19) 8.1(-0.7)

ㅇ실업자 수는 ’1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20대 후반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업자 수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

*전년대비 증감(천명): (‘15) 11 (’16) 37 (‘17) 0 (’18) -18 (‘19) -19

** 20대 후반 실업자수(천명): (’15) -6 (‘16) 34 (’17) 10 (‘18) -8 (’19) -15

청년층(15-29세)와 20대 후반의 주요 지표 비교(%, %p, 천명, 전년대비)
청년층(15-29세)와 20대 후반의 주요 지표 비교(%, %p, 천명, 전년대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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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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