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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해결, 국·내외 대책 균형 잡힌 접근 중요

환경부 2020.01.17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대책의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의 국·내외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조선일보 <환경부의 중국 공포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인식을 고치겠다고 나서다니.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중국 탓만 하지 말자 외치는 게 양국 협력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움

② 중국 관영 신문 글로벌타임스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미세먼지의 32%를 차지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스모그는 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씀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환경부는 한·중 협력사업과 중국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인식 전환 계기 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논의의 자리를 마련함

○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한 상당수의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음
*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3국 정부가 인정한 LTP 요약보고서(2019.11)에 따르면, ‘17년 연평균 기준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32%로 나왔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내·외 영향은 사례마다 다름

- 2019.1.11~15일 고농도 사례: 국외 영향 69~82%, 국내 영향 18~31%

- 2018.1.3~7일 고농도 사례 : 국외 영향 28~34%, 국내 영향 66~72%

○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중국 탓만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한·중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력한 국내대책 추진은 물론, 그간 양국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 제기. 특히 지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019.11.23~24)에서는 중국에 7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한·중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 중국 관영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내 초미세먼지(PM2.5)의 51%는 국내 오염요인이며 32%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2019.11.21.),

○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요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지구 단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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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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