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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탈원전’ 정책 때문? 사실과 다르다

기획재정부 2020.05.01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실적악화는 전기판매수익 감소,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조선일보 <공공기관 수익 1,000억 줄었는데… 인력은 40만명 돌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탈(脫)원전… 등 각종 이념형 정책에 동원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전의 실적악화는 전기판매수익 감소,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며,

* ①냉난방 수요 감소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 전력판매량 감소(△0.9조원) ②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0.7조원) ③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0.5조원) 

ㅇ ’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18년 65.9% 대비 4.7%p 상승한 바,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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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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