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2020년 5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음. 다만, 외벽과 달리 단열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됨.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음 - 한겨레 <12년 전 참사 뒤 ‘난연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 [기재부] 한전의 실적 악화는 전기판매수익 감소, 온실가스 배출 비용,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는 바,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없음 - 조선일보 <文정부 들어 공기업 인원 8만명 늘고 수익은 25분의 1토막>

☞ [산업부] 원자력산업 매출 감소의 대부분은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 매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원전산업의 발전 및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겠음 - 조선일보 <탈원전 2년만에 매출 7조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