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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당 범위내 적극재정 추진 중…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병행

기획재정부 2020.06.01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재정을 추진 중”이라며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조선일보 <폰지 사기에 가까운 재난재정 선순환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감염병 위기는 全세계적 현상으로 주요국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금융지원 등 적극재정 추진 중

* 주요국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GDP대비, IMF Fiscal Monitor, 4.8기준) :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중국) 2.5%

ㅇ 우리 정부도 철저한 방역과 함께 2차례 추경, 5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직접지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 ‘바이러스를 빙자해 대폭적 복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코로나로 인해 경기여건 악화와 고용충격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음  

* 1분기 성장률 : 전분기 대비 △1.4% → 금융위기(’08.4분기, △3.3%) 이후 최저 수준
4월 취업자수 : 전년 동기대비 △47.6만명 감소

ㅇ 코로나 대응을 실기할 경우, 저성장이 지속되어 세수여건 악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

ㅇ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 대응을 통해 빠르게 성장률을 회복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ㅇ

ㅇ IMF도 현재와 같은 위기시에는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G20 Surveillance Note (‘20.2월) : Where fiscal space is available, fiscal policy should focus on lifting growth prospects. In economies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and negative output gaps, fiscal policy should remain expansionary (e.g. Korea))

 → ‘재정선순환론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씌우는 사기’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의견과도 배치되는 측면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재정을 추진 중이며,

ㅇ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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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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