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국세감면율 과대 평가 문제 해소 취지

기획재정부는 국세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국세감면율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6월 3일 서울경제 <국세감면율 한도 넘자 계산법 고친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등 과도한 퍼주기 논란이 일자, 국세감면율 계산법을 고쳐 감면율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국세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6.2일 시행)은 지난해 국회 및 감사원 감사(‘19.11~12월) 결과 국세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입니다.

。 (감사원 통보내용)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율 산정시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① 종전 국세감면율* 계산시 분자 항목인 “국세감면액 총액”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지방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반면, 분모 항목인 “국세수입 총액”에는 지방소비세액이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② 이번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국세감면율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국가/자지체, %)(‘11~’13) 95/5 (‘14~’18) 89/11 (‘19) 85/15 (’20~) 79/21

□ 국세감면율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① ‘20년 기준 국세 감면율은 15.1% → 14.4%로 낮아지나,

② 이와 동시에 국세감면한도*도 14.0% → 1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세감면한도(국가재정법 제88조)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