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건강보험 재정,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 운영 중

보건복지부 2020.07.21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 중”이라며 “의료과다이용 및 불필요한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 강화로 매년 10조 원 이상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서울경제 <환자는 의료쇼핑·병원은 과잉처방…건보지출 매년 8% 급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급속한 고령화, 의료쇼핑, 과잉 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급증, 재정 지속 가능성 위해 지출효율화와 국고지원 확대 등 수입구조 개편 필요

[복지부 설명]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6월 기준 약 16조5000억 원 수준의 준비금으로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그동안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정 누수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관리 추진사항)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18.11), △요양병원 수가 개편(’19.11), △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20.10), △사용량·약가 연동 등 약제비 관리 강화, △외국인 자격 관리 강화(’19),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반(전담팀) 운영(’19) 등

○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의료기관의 어려운 여건 지원을 위한 선지급 등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 준비금은 매년 10조 원이상 지속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