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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25

2020년 7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재부] ‘연말정산을 2번’하는 경우는 상반기 누적 순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하반기 손실이 나는 경우, 한 금융회사 계좌에서 5000만원 초과 이익이 나 원천징수 되고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등이므로 58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 매일경제 <15만명에 주식양도세 걷으려고 수백만명이 연말정산 2번 할 판>

☞ [복지부] 2018년에 공공의료 종합대책 발표했고, 2019년에 지역의료 강화 방안 제시함. 발표된 내용들은 차질 없이 계속 이행을 해나갈 예정 - 한국일보 <16년만에 의대 정원 늘렸지만지방 공공의료 강화책은 ‘깜깜’>

☞ [보훈처]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 사회적 통용 호칭은 ‘박사’, ‘초대 대통령’, ‘전 대통령’ 등이며, 일반적인 독립유공자 호칭은 ‘선생’, ‘장군’, ‘박사’ 등임. 따라서 추모사 호칭과 초대 대통령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 지난 2001년~2010년에도 확인되지 않은 4년을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해당 행사 추모사는 모두 ‘박사’라는 호칭을 사용한 바 있음 - 조선일보 <보훈처, 페북·보도자료도 ‘이승만 박사’ 호칭>

☞ [기재부]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주택공급확대 방안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아시아경제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정부 주택공급 부지로 검토>

☞ [소방청] 소방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냉동창고 소화설비 설치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적을 받지 않았음. 올해 3월 소방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리 시스템 마련을 종용 받아 인력 보강 및 외부 전문가 활동 등 보완책을 마련해 통보했음. 또한 7월 중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JTBC <스프링클러 없던 냉동창고 감사원 지적에도 소방청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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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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