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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적 등 수상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추진 검토

행정안전부 2020.07.28

행정안전부는 “거짓 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前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 요청하면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 취소는 물론 시상금도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과학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MBC뉴스데스크 <‘논문조작·성범죄’ 저질러도 ‘대한민국최고과학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황우석 前교수, 수학 분야의 강석진 前교수는 모두 과학분야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는데, 

- 수상 이후 각각 ‘논문조작’과 ‘제자 성추행’사건으로 각종 서훈이 박탈되었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수억원은 그대로 유지

[행안부 입장]

○ 2006. 5~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줄기세포주 관련 정부포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여 줄기세포주 관련하여 수여된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포상(황우석 외 10명)을 법령에 근거하여 모두 취소(2006.7월)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상(대통령상)인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상훈법」상 취소제도를 정부표창(시상)까지 확대·적용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2016.11.22.「정부표창규정」개정으로 정부표창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었고, 법개정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거짓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前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 요청하면 해당 시상을 취소함은 물론 지급된 시상금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현행「정부표창규정」상 시상의 취소는 시상을 받게 된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강석진 前교수의 경우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고, 성범죄 행위가 공적과 관련되어 ‘거짓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취소 가능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이번 보도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이 단순한 경진대회의 성격을 넘어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 ‘거짓공적’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수상한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포상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은 적극 발굴하여 취소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참고] 관련법령 및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취소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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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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