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세입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대료를 못 올린다?…차임증감청구권 이미 시행 중

국토교통부·법무부 2020.08.26

최근 일부 언론이 “세입자의 동의없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못 올린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 8.25)

해당 기사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만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거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권 이미 시행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제7조)은 이미 지난 1983년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