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따른 지출확대로 국가채무 증가

최근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빚 660조 넘겨받은 文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 등 9.2)

해당 기사는 지난 9월 1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400조원 넘게 빚을 늘려 2022년엔 1070조원의 채무를 다음 정권에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확장재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가채무 규모는 1070.3조원(GDP대비 50.9%), 2024년 1327조원(58.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지출소요가 확대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2017~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표 ① 정부별 집권 3년차 국가채무비율 변화)

①정부별 집권 3년차 국가채무비율 변화

[이명박 정부] 26.8%(2008년) 29.7%(2010년) +2.9%p(변화폭)

[박근혜 정부] 32.6%(2013년) 35.7%(2015년) +3.1%p(변화폭)

[문재인 정부] 36.0%(2017년) 37.7%(2019년) +1.7%p(변화폭)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역동성 회복 등 과 같은 당면과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코로나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세수여건의 악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