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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03

2020년 9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러시아 및 방역강화대상국가 출항 선박 중 선원교대 등으로 선박 승선하는 경우, 승선 선원은 국내 입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함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중 국내 검사 시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 외교부(해외공관)를 통해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9월 8일부터는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부적정 확인서 제출 시 검역법 제39조에 따른 벌칙을 부과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 - 조선일보 <러시아선 ‘음성’ 선원, 이틀 만에 한국서 ‘양성’ 미스터리>

☞ [고용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권고’ 조치를 함에 따라 562개소 중 464개소는 운영중단(82.3%)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방역지침 등을 이행하도록 지도·점검 중
정부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중수본 논의 중) - SBS <‘2.5단계’에도 문 연 학원…직업훈련시설은 제외된다?>

☞ [국토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결과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 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동아일보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내 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 [고용부] 2019년 12월 기준 산재기금 적립금 누계액은 19조5000억 원이며, 기금수지차도 매년 1조원 내외 발생하고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업종별 산재보험요율x직종별 기준보수로 결정
업무상 재해위험과 소득수준이 높은 화물차주가 방문판매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직종 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 - 한국경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로 향후 5년간 적자 900억 넘을 것”>

☞ [산업부]설비보급 확대로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의 경우, 발전공기업의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
경쟁입찰 확대는 수의계약 및 과다한 현물시장의 비중을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지, 태양광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고정가격계약을 늘리도록 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매일경제 <‘밑빠진 독 태양광’ 에너지公이 수익 보전>

☞ [산업부] 원전 안전, 해체, 방폐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650억원을 편성하였음
기사에서 언급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일몰된 사업(’원자력 환경 및 해체‘ 내역사업은 2021년 일몰)으로, 2021년 예산안은 기존 계속과제를 위한 지원예산만 반영되어 전년 대비 86억원 감소한 562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해 2021년 예산안에 106억원을 편성했음
향후에도 원자력 R&D 역량강화 및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음 - 매일경제 <돈줄마른 원전` 핵심 R&D예산 대폭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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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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