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9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15

2020년 9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정안전부] 일부 부적절하게 공개된 정보 10여 건 관련 사실 인지한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 게시물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조치할 계획임
재발방지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 처리시 별도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 기능도 보완했으며, 기관별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강화하겠음 – 한겨레 <수십억 들여 개편한 정보공개포털, 개인정보 노출 물의>

☞ [기획재정부]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전달하기 위한 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 280억 원 역시 신속 전달을 위해 신청접수·선정·사후확인 등을 담당할 인력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 또한 지원대상 검증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통신비 지원절차 상담·안내 등을 위해 꼭 필요
정부는 추경안 제출 이후 세부적인 집행체계를 조율하고 있는만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운영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 - 중앙일보 <정부, 소상공인에 100만원 나눠주려고 운영비 280억 쓴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 민물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나, 당시 확보한 연구성과를 활용해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과 산업계가 공감하는 기술의 진보를 이루지는 못했음
현재 민물장어 양식은 전량 자연산 종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연자원 감소로 종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큰 분야임
이에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공종묘의 안정적 생산 및 민간 공급확대, 부화자어 생존을 높이기 위한 인공사료 개발, 대량사육 및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양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개발 성과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서울신문 <완전 양식 성공했다던 민물장어…4년전 공식발표는 ‘뻥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