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정보열람권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중앙일보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
☞ [국토부]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가액·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정확한 상황 진단이 가능함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가격동향지수(이하 감정원 지수)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주택 등 모든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택시장 상황 진단에 유용한 지표임
반면, 감정원 실거래가격 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음
또한 국가승인통계인 감정원지수 상승률과 KB 가격지수 상승률 간 차이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 역시도 조사·산정방식 차이 등을 감안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각기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조선일보 <‘집값 43% 상승’ 감정원 실거래가 덮은 정부>
☞ [문체부]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별 사업마다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기간, 지자체 예산 편성 필요성 등의 차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 속도와 실집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대부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신문 <정부·여당, 3차 추경 단독 처리하더니…문화 일자리 예산 실제 집행률 12%뿐>
☞ [산업부]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올해 과기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 8년 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 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산업부의 해체 관련 기술 예산은 2019년 총 276억원 규모에서 2020년 총 513억원 규모, 2021년 예산(안)은 총 451억원 규모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이 2021년 일몰됨에 따라 원전 해체관련 내역 사업인 ‘원자력 환경 및 해체’도 함께 일몰될 예정으로, ‘원전 해체기술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은 맞지 않음
현재 원전 1기당 해체충당금은 8129억원이며, 이중 해체폐기물 처분비는 약 40% 수준(3186억원)으로 ‘해체 비용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 매일경제 <원전해체 R&D예산 57배 늘린다…전문가 “경제효과 550조는 과장”>
☞ [보훈처] 정부는 2018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이 16년 만에 공무상 순직이 아닌 전사자 보상금을 받도록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3개 묘역을 직접 참배하였음
2020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해수호 55용사 개별묘역에 일일이 헌화하고 참배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하였음
여기에 올해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는 서해수호 유족대표들을 초청하여 국가수호 전사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왔음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수호 전사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장병들에 대한 보훈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조선일보 <文 정부가 홀대한 천안함 용사, 미군사령관이 추모>
☞ [공정위]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공정위가 최근 제정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공정위에게 조사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을 체계화한 것임 - 한국경제 <영장도 필요 없다는 공정위 조사권>
☞ [고용노동부] 정부는 현재 실업급여 반복 수혜 관련 연구(2020.7~12월)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유튜브 취업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 증가를 고려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신청(실업인정 신청)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취업특강을 수강하지 않고 허위로 수강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2019년 8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올해 8월부터 시행 중 - 채널A <유튜브만 봐도 지급…관리 안 되는 실업급여>
☞ [과기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 자료에서 인용한 ‘글로벌 AI 인덱스’는 우리나라 ‘AI 국가전략’ 발표(2019.12.17) 이전 민간연구소에서 발표(2019.12.03.)한 것이 현 시점에서 인용된 것임
정부는 ‘AI 국가전략’의 차질없는 시행과 주요전략으로 ‘디지털 뉴딜’ 추진 등 AI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선일보 온라인 <우리나라 AI특허는 많은데, 사람도 전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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