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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8.05.31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션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먼저 발제를 했고 이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여덟분이 발언을 했습니다. 1세션을 마치면서 대통령이 마무리 말씀을 했는데 우선 대통령 말씀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 비근로자 소득 감소(상당부분 고령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발언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입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공동체성의 활용 등 시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가계소득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발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1.급속한 고령화, 2.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3.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발언입니다.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복지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발언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원 조성되어있으나, 가용재원은 3000억원 미만이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입니다.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증가율을 큰폭으로 올려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히 말씀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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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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