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오늘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ｏ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16번째 회의.

ｏ 이번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 ‘04~’18년(9회는 청와대, 6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1세션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합니다.

2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하며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사회안전망 부분은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