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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3개국 순방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6.07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9일(일)부터 16일(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6월 9일(일)부터 11일(화)까지 핀란드를 방문해서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합니다. 또한, ‘린네’ 신임 핀란드 총리와의 회담,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 방문, 핀란드 주요 원로 지도자들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은 1973년 수교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서,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5G, 6G 차세대통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실질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2006.9월 노무현 대통령 핀란드 국빈방문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6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정부 주최 오찬과 ‘하랄 5세’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한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국빈 초청 답례 문화행사 참석 일정을 갖고, 6월 13일(목) 오후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을 방문, 우리 기업이 건조한 군수지원함에 승선하고 ‘그리그의 집’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방문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노르웨이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 강국 노르웨이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북극·조선해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2.9월 이명박 대통령 노르웨이 공식방문(오슬로 대학에서 연설 실시), 2000.12월 김대중 대통령(노벨상 수상 방문)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6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스웨덴을 방문해서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최하는 친교 오찬과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뢰벤’ 총리와 쌀트쉐바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한 의회 연설, 에릭슨사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 친선전’ 및 ‘5G 기술 시연’ 관람, 사회적 기업 허브인 노르휀 재단 방문, 국빈 초청 답례 문화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스웨덴 방문 역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스웨덴 국왕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스타트업, ICT, 바이오헬스, 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포용적 협력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건설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09.7월 이명박 대통령 스웨덴 공식방문, 2000.12월 김대중 대통령 스웨덴 공식방문(스웨덴 의회 연설 실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세 나라는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성장, 포용국가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들입니다.

이번 순방은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윤종원 경제수석 :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사업과 기대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세 나라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기반 하에 혁신과 개방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포용적 성장 분야의 평가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는 블룸버그 혁신순위 3위, 노르웨이는 WEF 포용개발순위 1위, 스웨덴은 혁신 7위, 포용개발 6위

이번 순방에서는 스타트업, 첨단조선, 5G, 수소경제, 환경, 사회적 경제 등 혁신과 포용 분야의 협력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란드의 경우에 한때 ‘노키아’의 나라라고 불렸던 핀란드는 지금은 매년 4,000개 이상의 혁신적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등 스타트업의 선두국가가 되었습니다.
* ’11년 노키아 총수입은 핀란드 총 GDP의 20%에 상응하였으나, 실적부진으로 ‘13년 휴대폰 사업 매각 등 구조조정 단행,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GDP 성장률 ‘12 (-1.4%), ’13(-1.1), ‘14(-0.4), ’15(0.0))
-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은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2~6개월간 임금을 지급하며 재취업, 창업지원 혜택 부여(창업 시 1인당 최대 2.5만 유로 지원)
** Clash of Titans(Supercell)나 Angry Bird(Rovio) 등 게임업체 창업
*** 알토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SLUSH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로 매년 2만명 참가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양국 스타트업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스타트업 서밋」을 통해서 양국 스타트업 간의 협업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해커톤에 직접 미션을 제시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사업현지화 등 지원을 위한「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헬싱키에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MOU(스타트업 혁신거점)

양국 간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헬싱키로의 직항을 개설하고, 핀란드의 인재영입 프로그램(Talent Boost)과 우리나라의 청년 인재 교류 사업을 연계한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 ‘14년 대비 한국인의 방핀은 지난 4년간 108% 증가, 在 핀란드 거주 한국인은 약 650여명

노르웨이의 경우에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하는 해운 강국이고, 또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발주하는 우리나라의 제3위** 고객입니다.
* ’18년 기준 노르웨이의 실질지배 보유 상선대는 총 74,960톤으로 세계 6위(우리 5위)
** ‘18년 발주 기준 3위(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順), ’17년 노르웨이가 발주 선박 중 약 53%가 한국 선박

최근에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2만6,000톤급 노르웨이 해군 최대 함정인 군수지원함을 건조해서 인도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이 군수지원함에 승선하셔서 양국 관계자를 격려하실 예정입니다.
* 2만6,000톤급, 2.3억불, 유류-물자수송, 병원선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대우조선해양이 ‘18.11월 인도

노르웨이는 친환경 첨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 노르웨이 YARA Birkeland는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 개발, ‘18년 하반기 인도

이번 순방 계기에 해상기술연구센터 설립, 자율운항선박 및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 인증과 같은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망 등에 강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강점이 있어 상호 호혜적인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소-저탄소 경제 분야 협력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북극해 항로의 길목에 있고, 다산 북극기지의 주재국으로 북극해 해빙 공동연구 등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온난화로 러시아-노르웨이 해역을 통과하는 북극해항로* 이용 점차 가시화

- 러시아선사에서 운용 중인 대우조선 LNG 쇄빙선 일부는 노르웨이 호닝스버그로, 최근에는 노르웨이 통과 벨기에 지브리게로 운항
** ’02년 설치된 다산기지는 북극해 해빙 등 연구(스발바르 군도 니알슨 북극 연구 과학기지촌 내 위치, 하절기(6~9월)에 운용)

마지막 방문지인 스웨덴의 경우에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쌀트쉐바덴은 1938년도에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립을 극복하고, 합의의 정신을 정착시킨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과학기술과 환경, 복지, 양성평등을 비롯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우선 사회적기업 투자기관인 노르휀 재단*을 방문하여 양국 사회적기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혁신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및 지원을 위해 ‘16.6월 설립, ’16년 2천만 달러, ‘17년 6천만 달러 출연, 방문하는 노르휀 하우스는 사회적 기업에 50% 할인된 가격에 공간 제공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 미세먼지 분야 공동연구, 북유럽과학기술 거점센터 설치, 과학기술 혁신 포럼 개최 등 성과도 예상됩니다.
* ‘18 스웨덴의 초미세먼지 수준은 OECD 3위, 유럽 중심부 국가의 산성비 문제를 국제공조체제를 통해 대응
** 미세먼지 관련 공동연구, 미세먼지 해결 및 한반도 기후적응 사업 MOU 등 추진 중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는 Ericsson, Volvo, IKEA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230여명의 양국 기업인이 참여합니다. LG화학과 볼보 간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사례와 같은 혁신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 LG화학-볼보는 약 10조원 가치의 볼보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19.5.15)

문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인 시스타 파크 내에 우리와 100년 이상 통신협력의 인연이 있는 에릭슨사를 방문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5G 기술 시연도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 에릭슨은 1896년 우리나라 최초 전화기를 덕수궁에 설치, 현재 한국에 대규모 R&D 센터 유지 및 5G 통신장비 공급중(2019년 1/4분기 기준 국내시장 27% 점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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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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