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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황덕순 일자리수석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10.20

-9월 고용동향, "취업자 34만8천 명 증가, 15~64세 고용률 67.1%"
-"40대 고용률 감소, 경제장관회의서도 논의.. 추가대책 마련할 것"
-"청년고용률 지표 개선에도 체감 고용상황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글로벌 무역 침체와 제조업의 둔화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 고용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9월 고용동향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대해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취업자가 34만8천 명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이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청년고용률도 0.8% 포인트 올라갔고, 실업률도 1.5% 포인트 떨어져 지표상으로 개선됐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의 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추가 분석과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30대, 40대 핵심 연령층의 고용 감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황 수석은 "3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1.3만 명인데 반해서 인구가 10.6만 명이나 줄었다"며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30대는 9월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비해서 고용 감소가 더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고, 결국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만 증가했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대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증가, 단시간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65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23.1만 명, 생산연령인구 취업자 증가가 11.8만 명"이라며 "규모로만 놓고 보면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 고용 개선의 주된 흐름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수석은 "인구요인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 명이 늘었고,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천 명이 줄어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재정에 기인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어르신 복지제도가 아직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때문에 노인 빈곤률이 45% 정도"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단시간 근로 일자리만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 일자리만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놓고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시간에서 52시간까지 핵심적인 근로시간대에서 68만1천 명"이라며 "전반적인 고용 개선이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지역 중심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정부의 여러 대책들에 더해 자치단체가 지역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구미, 밀양, 대구, 횡성 등 상생형 일자리 협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모든 주체, 노·사·시민사회·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공동의 노력에 기반하고 있고, 노사민정의 협약을 1차적인 요건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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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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