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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11.03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기대성과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있는 역내 중견국가로서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저녁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11월 4일 오전 아세안+3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저녁에는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11월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정상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3 국가들의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 △역내 연계성 강화 등에 대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동아시아 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발전과 더불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필요한 아세안연계성플랜(MPAC) 2025를 비롯한 역내 연계성 전략들 간의 연계 강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 아세안연계성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및 무역 활성화, 인적 이동 등 증진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하고, 지난 유엔총회 연설(9.24)을 통해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EAS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마약, 향정신성 약물 등 불법 약물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해적, 불법 어업, 자금세탁,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AS 정상 간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협력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재확인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및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 불(32%), 인구 36억 명(48%), 교역 9.6조 불(29%)(‘18년 IMF)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여 연내 타결 선언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포괄적이며(comprehensive) 현대적이고(modern) 높은 수준의(high-quality) 상호호혜적 협정 달성을 목표로 해서 RCEP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무역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 들어서 한-미 FTA 개정안 발효(’19.1), 한-영 FTA 비준(’19.10), 한-이스라엘 FTA 타결(’19.8), 한-중미 FTA 발효(‘19.10)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GDP의 77%에 이르는 55개국과 16건의 FTA 체결하게 돼서 칠레(89%), 페루(81%)에 이어 세계 3위의 FTA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습니다.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현재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발효)


또한 최근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실질 타결을 선언(’19.10)하였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해외 신시장을 적극 개척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 경제에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ASEAN 등과의 교역·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의 기대성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금년 11월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포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한-아세안 외교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공약하고,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11월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문을 여는 사실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모두 만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며, 현재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 다양한 성과사업들이 11월 말 부산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각각 향후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함께하는 평화·번영·연계성 심화·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한강-메콩강 선언에는 지난 9월 초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의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한-메콩 미래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동 문서들을 기초로 다양한 성과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상회의 계기로 추진되는 핵심 성과사업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양자 FTA 협상 타결입니다. 세계 인구 4위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10월 CEPA를 실질 타결하였으며,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EPA를 통해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 인도네시아가 베트남 수준의 교역 상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세안 상위 5대 교역국 중 아직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필리핀·말레이시아와도 특별정상회의 계기 FTA 타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 스마트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합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 회의 계기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에서 국내외 중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11월 24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페어를 개최하여 우리의 시범도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스마트시티를 양측 상생협력의 대표 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아세안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 아세안 국가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대학교수, 국제회의 참석 인사, 유명예술가 등에서 자산가, 기업가 등으로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항공 자유화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대한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래기술 표준 협력을 위한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기술협력을 위한 산업혁신기구, 쌍방향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금융협력센터 설립, 스타트업 상호 협력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국방 및 방산 협력 확대, 문화산업 교류 증대와 콘텐츠 산업 확대,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성과사업들을 준비 중입니다.

이달 초 태국에서 막판 스퍼트하여 이달 말 부산에서 최종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11월은 가히 ‘한-아세안의 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태국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아세안 현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효과를 더욱 배가할 수 있는 최적의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는 회의 장소 내에 특별정상회의 홍보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상영함으로써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참석 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셋째, 책임 있는 역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 남중국해 문제, 지역협력 구상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EAS 회의에서 채택될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역내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지금까지 ODA 규모를 2.4배 증가시키는 등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대(對)아세안 무상 ODA는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 ODA 규모: (2010년) 1.3조 원 → (2019년) 3.2조 원
※ 대아세안 무상 ODA 규모: (2017년) 2억 불 → (2022년) 5억 불

넷째,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해 왔습니다.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이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상호방문객도 1,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깊이와 폭은 깊고 넓어졌습니다. 인도와도 5G, 스타트업, 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모멘텀으로 내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마련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협력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현재 기획 중인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준비 중인 40여 개의 다양한 부대행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Netflix의 Reed Hastings 등 유명 인사가 참여하는 문화혁신포럼, 국내 한류스타인 보아, 싸이 등과 태국의 폼 비푸릿, 베트남의 하리원 등이 참여하는 아세안 판타지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성, LG 및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크래프톤, 고젝, 그랩, 부칼라팍 등 한-아세안 대표 유니콘 기업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 혁신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써밋 및 스타트업 엑스포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곡예비행 전대인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K-뷰티 페스티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태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그리고 부대행사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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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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