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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관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11.04

오늘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이곳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자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RCEP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간 진행되어온 RCEP 협상은 긴 여정에 종착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Mega)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입니다.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간단히 향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RCEP의 타결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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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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