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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11.08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관계 장관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마련,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무사를 해체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력 적폐를 넘어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적폐 청산으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공공기관 청렴도 또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전반에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회의의 참석자들은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논의 내용들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금까지 네 번의 회의가 있었죠. 물론 범위는 더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앞에 것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가 됩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서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전관특혜 근절, 채용비리를 발견했을 때의 방안들,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개진들이 있어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50분동안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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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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