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특별 보고 관련 윤재관 부대변인 브리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초·중·고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지난 3월 17일 2주간 추가 개학 연기 발표 이후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상황과 함께 개학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제반 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 개학 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유증상자, 의사 환자, 확진자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의 개학 준비 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 적절 시점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식약처, 질본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개학일 직전·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